기부금품 모집등록 후 준수사항 안내

□ 이행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이행내용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별지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④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내에 동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4) : 모집완료보고서, 홈페이지 게재자료, 잔액증명서, 모집내역

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⑥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내에 동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3)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홈페이지 게재자료(사용내역), 회계감사보고서

	※ 벌칙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별지 제8호서식 - 모집보고시]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1. 모집자 2. 모집목적 3. 모집등록기간 4. 모집등록금액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계				※ 모집등록금액 대비 %
나. 물품 : 점( 원 상당)
6. 모집금품의 금융기관 예치명세(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 별첨)
	금융기관별	금액(원)		계좌번호		예금주
	합계
첨부 :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사용보고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1. 모집자 2. 모집목적 3. 모집등록기간 4. 모집등록금액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계				※ 모집등록금액 대비 %
나. 물품 : 점( 원 상당)
6. 모집금품의 사용명세(영수증 등은 자체보관)
	사용명세별	금액(원)		사용방법		비고
	합계
	모집비용			(사용명세 별첨)		모집금액의 ％
※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는 자체 보관 ※ 물품 점( 원 상당) : ○○에 기증 7.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자) 첨부 : 1.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일자) 1부 2. 모집금액 1억원 초과 - 회계감사보고서 1부 3. 모집금액 1억원 미만 -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지출증빙자료(영수증 등)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 기부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등(법률 제6조)

○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해서는 아니되며,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의 접수 및 공개, 보고서 제출 의무

○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 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건수와 금액은 정확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내에 동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을 중단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등록시 명기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품의 사용

○ 모집된 기부금품은 등록신청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의거, 등록된 모집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모집비용 충당비율은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에 규정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 변경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시 벌칙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