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현황 및 연구실적

1		연구원 비전

	지방자치 실천의 세계적 연구기관
∆ 국가차원 지방정책의 선도적 연구 ∆ 초일류 지방행정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 확보 ∆ 지방자치 관련 정책개발 및 실천을 선도해나갈 연구기관 지향

2		설립목적과 주요기능

가)설립목적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

나) 주요기능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

․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3		조직 구성

4		연구과제의 선정기준

가) 주요 선정기준

ㆍ 연구원 설립목적 및 기능,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되어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구과제

ㆍ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 연구원으로서 과제 수행의 적합성 및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과제

ㆍ 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 차원의 지방행정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수행의 적합성 및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과제

ㆍ 선진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의 경쟁력 향상,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과제

5		최근 연구실적 목록(2014년 ~ 2012년)

❑ 2014년 과제 수행 현황

가) 기본연구과제(연구 수행 中)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행정	1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 구축방안 연구
	2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분석
	3	읍·면자치 도입방안 연구
	4	지방자치단체 칸막이 현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6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
	7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역할 및 행태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8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 및 원인분석과 관리방안
지역발전	11	지역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방안
	12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 -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1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

나) 정책연구과제 - 안전행정부(연구 수행 中)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 행정	1	민선 지방자치 20년 평가
	2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지표 및 매뉴얼 개발
	3	인구 50만 이상 시의 대동제 실시방안 연구
	4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1)
	5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2)
	6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3)
	7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4)
	8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5)
	9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정책 수행 실태조사
	10	CCTV 설치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11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12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 -재산등록·공개 및 취업제한을 중심으로-
	13	설문조사 - 지방자치발전 인식 조사
	14	원스톱 민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15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유권해석 명확화 방안
	16	희망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17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제도 개선방안 연구
	18	주요 선진국 조직관리 제도 및 현상 분석
	19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지방조직 컨설팅 -유형별 대표 지자체를 중심으로-
	20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안전예산 범위와 기능 중심으로-
	21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가칭)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방안-
	22	재무결산 정보의 이해도 제고방안
지방재정	23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
	24	긴급재정관리제도 외국입법 사례조사 및 정책제언
	2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 연구
	26	보증채무 등 우발 채무 관리방안 연구
	27	재정진단 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지역발전	28	지방규제 실태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29	새마을금고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연구
	30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08-17) 계획 변경(안) 타당성 검토
	3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방안 개발

다) 정책연구과제-광역시․도(연구 수행 中)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부산	부산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
2	대구	대구광역시 ODA사업 추진 방안
3	인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4	광주	광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을복지문화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5	대전	대전광역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점검.개선 모델 개발
6	울산	도시경쟁력과 행복결정요인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7	경기	경기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방안
8	강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9	충북	오송전시관 설립 기본구상 및 정책 타당성 조사
10	충남	충청남도 에너지비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11	전북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 마련에 관한 연구
12	전남	초고령사회 대응 전남노인복지 수요 분석
13	경북	경북형 경로당 활성화 방안
14	경남	경상남도 행정지원인력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무기계약 근로자를 중심으로-
15	제주	개인재산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라) 출연연구과제(연구 수행 中)

No	연 구 과 제 명
1	울진군 해양관광·레포츠 및 스포츠 마케팅 발전방안
2	울진군 농촌형 고령친화사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마) 수시연구과제(연구 수행 中)

No	연 구 과 제 명
1	자치단체장 연임제도 검토방안
2	지방3.0 실천매뉴얼 개발
3	지방 3.0 평가체계 개발
4	도로명주소 신분증 기재 및 라벨부착 실태조사
5	제2차 도로명주소 신분증 기재 및 라벨부착 실태조사
6	왕피천유역 생태문화 체험벨트 조성
7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지방자치 이슈의 변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8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9	정부 세출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및 지자체 대응방안
10	울진군 청사 이전 타당성 검토
1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표준 매뉴얼

바) 연구자료집(연구 수행 中)

No	연 구 과 제 명
1	재난대응 민관협력실태 자료집 -“세월호”사례를 중심으로-
2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 변화와 동향
3	생활권협력사업 사례자료집

❑ 2013년 과제 수행 현황

가) 기본연구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행정	1	지방3.0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와 전략 연구
	2	정부간 인사교류의 확대방안
	3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4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보방안
	6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7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8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9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10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11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주민안전망 구축 방안
	1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 악) 대응 시스템 구축방안
지방재정	13	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 -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중심으로-
	14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15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16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기능 강화방안
	17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18	지자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개선방안
	19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20	지방분권형 특화산업 육성방안
	2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22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23	지역상권의 활력회복을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나) 정책연구과제 - 안전행정부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 행정	1	청소업무 외부용역 수행과 직접 고용 비교 분석
	2	행정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한 연구
	3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방안 연구
	4	2013년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상 사무 재정립에 관한 연구
	5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방안
	6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 운영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7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컨설팅 모델 개발
	8	지방의회 지원체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9	생활안전문화 표준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10	불법 주정차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11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표면재) 수수료 산정방안
	12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운영실태 및 발전·지원방안 연구
	13	지방공무원 계획인사교류 활성화방안 연구
	14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 근로자 인사관리 방안
	15	지방자치헌장 제정방안
	16	지자체 비공무원 근로자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7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청구요건 개선방안
	18	차세대 표준지방인사행정정보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19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0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시설 개선방안
지방재정	21	지방재정건전성 분석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22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분법화 방안
	24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25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지역발전	26	어린이놀이공간 안전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연구
	27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방규제 개선 방안
	2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29	자전거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다) 정책연구과제 - 광역시·도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부산	부산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
2	대구	글로벌 도시 대구 조성 기본구상
3	광주	광주형 지방3.0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천	경계지역 마을만들기 추진모형 개발
5	대전	新도시경쟁력지수(지표) 개발
6	울산	울산광역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7	경기	경기도 지방교육자치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8	강원	강원도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방안
9	충북	융복합 관광발전전략 수립
10	충남	지방3.0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11	전북	전라북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확충방안 – 지방세무 조직·인사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12	전남	섬지역활성화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13	경북	과태료 부과·징수제도 개선방안 - 체납과태료 징수율제고를 중심으로 -
14	경남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의 효율적 운영 및 조직구성 방안
15	제주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구 설치·운영방안

No	연 구 과 제 명
1	울진군 장기종합계획 수립
2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3	신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한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라) 출연연구과제

No	연 구 과 제 명
1	공중화장실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효과성 연구
2	자치행정연구관련 연구과제
3	지방자치단체 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 통합방안
4	지방3.0 구현을 위한 매뉴얼
5	지방재정 현안과제 분석과 정책방향
6	지표로 보는 지방자치연감
7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한·일 지방공무원 인식조사
8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구

마) 수시연구과제

No	연 구 과 제 명
1	미국의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바) 연구자료집

No	연 구 과 제 명
1	주민체감형 지역격차 인식과 지역상생 발전방안
2	지역에서 바라본 중추도시권 추진 구상
3	분권교부세가 지방재정운영에 미친 영향

사) 공동연구과제

❑ 2012년 과제 수행 현황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행정	1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2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3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주민 지원 방안
	4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 방안
지방재정	6	중앙-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분담 방안
	7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간의 연계 강화
	8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지역발전	9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10	지역쇠퇴 분석 및 재생 방안
	11	지역 공동체 주도의 발전 전략 연구

가) 중점(기본)연구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 행정	1	이·통장의 법률근거 마련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2	자치단체 도시행정의 문제점과 지원기능 강화 방안
	3	결혼이민자의 지역정착과 지원방안 연구
	4	자치단체 성과관리 미래모델 개발
	5	행정사 전문자격서비스의 시장 전망 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6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7	국가정책의 “(가칭)지방 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8	선진형 지방자치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독일)
		선진형 지방자치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미국/프랑스)
		선진형 지방자치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일본/영국)
	9	대도시 일반구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0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상 사무 재정립에 관한 연구
	11	일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연구를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12	지방공무원 복리후생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1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분쟁조정기능 제고방안 연구
	14	우체국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15	동의 합리적 규모 연구
	16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성과 비교분석 연구
지방 재정	17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지역 발전 지표 개발 방안
	18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연구
	19	자치단체 이전재원 사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	지방공기업의 사업예산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21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추진전략 연구
	22	국민운동단체 국고보조금 평가지표 설정 연구
	23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사업 구조화 방안
	24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기관 다변화 방안 연구
지역 발전	25	자치단체 브랜드 세계화 전략 수립 방안 연구
	26	자전거길 안내표지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27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및 행안부의 역할
	28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방안 연구
	29	4대강 자전거길 조성현황 분석 및 효과적 관리방안
	30	자연체감형 자전거길 조성실태 분석 및 지역경제연계 방안
	31	자전거길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운영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32	서해5도 지원정책 성과 분석

나) 정책연구과제

No	연 구 과 제 명
1	울진군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2	울진군 해양경찰서 입지 타당성 검토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다) 수시연구과제

No	연 구 과 제 명
1	광역자치단체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2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
3	격차인식과 지역상생
4	스페인 및 인도의 지방자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라) 자체연구과제

No	연 구 과 제 명
1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현민(번역서)
2	외국 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
3	주요 선진국의 국가·지방 기반체계 보호 및 재난위험 진단제도
4	시군통합 매뉴얼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시범적용 결과분석 및 시사점

마) 연구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