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운행제한차량단속

기 동 반 운 영 계 획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운행제한차량 기동단속반 운영계획(’14. 4월)

도로시설물 구조보전 및 시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운행제한차량을 체계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과적발생근원지 중심의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로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97조․제98조(벌칙) 및 제100조(양벌규정)

○ 도로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38호)

□ 일반현황

○ 단속체계 : 9개반 편성

- 1일 6개반 운영(주간 3반, 야간 3반)

- 1반 A조, C조 편성(4명) : 반장 2명, 운전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 1반 B조 편성(4명) : 반장 1명, 운전원 1명, 사회복무요원 2명

- 2반, 3반편성(4명) : 반장 1명, 운전원 1명, 사회복무요원 2명

※ 3개반을 1개조로 하여 총 3개조(A, B, C조) 편성․운영

※ 주간근무 09:00~18:00, 야간근무 18:00~익일 09:00

※ 주말(금․토․일)근무는 1개조 3개반이 24시간 근무하고 6개반이 휴무

- 운전용역원 야간 휴게시간 운영(단속원은 장비 점검 및 근무사항 등 정리)

1) 근무시간(주간 · 야간 · 휴무 순환)

- A조 : 09:00~18:00  - B조 : 18:00~익일 09:00  - C조 : 휴무

2) 야간 휴게시간 : 2시간(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 1반 : 24:00~02:00  2반 : 01:00~03:00  3반 : 02:00~04:00

※ 휴게시간 운영을 월 단위 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근무조별로 교대 운영하며,

상기 휴게시간은 도로시설과-5391(2013.3.27)호 지시내용 임.

○ 단속 인력 : 29명(기능직 5, 청경 6, 용역 운전원 9, 사회복무요원 9)

※사회복무요원 기소중지 1명 미포함

○ 단속 장비 : 6종 32대(축중기16, 카메라5, 휴대폰3, 차량3, 인디게이터 2, PDA 3)

Ⅱ. 세부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운행제한차량 단속체계의 확립

□ 기동단속반의 단속운영 효율성 제고

□ 과적발생근원지『사전 예방』활동 강화

□ 홍보활동 강화 등

세부추진내용

1. 운행제한차량 단속체계의 확립

□ 효율적인 단속계획 수립

○ 연도별 단속계획 수립․시행

- 단속업무 목표 수립(적발, 검차, 근원지방문, 홍보 등)

-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계획수립

○ 월간 단속계획 수립․시행

- 단속반별 권역(순찰)․근원지 별 등 월간 단속계획 수립

- 일일 업무결산을 통해 추진실적 관리

- 일일 공부 확인 철저(근무일지, 근원지방문, 민원사항 등)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목표의 계량화

○ 업무목표의 계량화

- 운행제한차량 단속반의 업무를 계량화 함으로써 목표달성도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 평가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도모

○ 2014년도 업무목표

- 적발, 검차, 근원지방문, 홍보물배부 등의 연간목표량을 설정

- 월별로 세분화하여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교육 및 독려

2014년도 업무목표				2014. 3월 업무실적 (3. 23. 기준)				2014. 4월 업무목표
검 차	적 발	근원지 방문	홍보물 배부	검 차	적 발	근원지 방문	홍보물 배부	검 차	적 발	근원지 방문	홍보물 배부
6,000	480	350	15,000	483	37	13	487	600	50	35	1,500

□ 운행제한차량 기동단속반 관리

○ 관내지역을 3개권역으로 나누어 반별 책임권역제 순찰실시

- 책임권역 : 25개 주요지점 (한강교량 5, 일반교량 12, 고가차로 6, 입체교차로 1, 터널1)

- 공사현장 : 14개 공사장 (화물집하장 1개소 포함)

- 홍보실시 후 단속지역 권역에서 검차 및 중점단속

관할구역 근무반	기동 1반	기동 2반	기동 3반
관할구역	서초구일부	동작구, 영등포구 일부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일부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 총중량 중심》

구 분	10톤 이상 (별도 고시 1)	32톤 이상 (별도 고시 15)	40톤 이상 (서울시 전 도로 9)
한강교량(5)	-	잠수교	한강, 동작 반포, 한남
일반교량(12)	-	반포교, 주암교, 여의교 사방교, 철산교, 봉림교 신림1교, 동방1교, 구로교 관악 도림교,	노량대교 기아대교
고가차도(6)	-	노들고가(북측, 남측) 도림고가 강남터미널고가	사당고가 이수고가 영등포역고가
터널 및 입체교차(2)	우면산 터널 (민간위탁)	여의 상류IC	-

※ 기타 제한 기준 : 차량의 폭 2.5미터, 차량의 높이 4.0미터,

차량의 길이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 19미터)

2. 기동단속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단속장비 운영

○ 이동식 축중기 교정검사 철저시행

- 횟수 : 연 2회

- 계측오류 및 불량계측기 사전확인

․ 자체점검 1일 1회 이상(축중기 상호 상대계측 값 확인 등)

- 고장 등 계측편차가 심한 축중기는 전문업체에 수리 의뢰로 행정의 신뢰성확보

○ 축중기 상호비교 계측 실시

- 월 1회 이상 실시로 축중기의 계측편차를  최소화하고 관리의 효율성 증대  (기동반별 책임 있는 관리의식 확보)

- 상호 비교계측 후 오차가 심한 축중기는 수리의뢰

○ 인디게이터 활용

- 인디게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지점에서 단속 시 인디게이터를 설치․운영하여 단속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 인디게이터 활용이 적절치 못한 지점에서 단속 시 제한차량 운전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인디게이터 활용가능한 지점으로 이동하여 재검차 실시

○ PDA를 통한 운행제한 차량 과태료 사전통지서 현장발급

- 운행제한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적발현장에서 발급

- 적발현장에서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충전 및 작동상태 수시확인                 ○ 임차차량 점검

- 임차차량 현황 : 운행제한 단속차량 3대

-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운행에 만전을 기함

- 점검 업체 : 에이제이렌트카(주)

□ 과적발생 근원지를 중심으로 한 집중단속

○ 근무조별 주요 목지점 및 단속방법 결정

- 주요 목지점을 당일 근무조에서 전근무조로부터 정보사항을 인수받아 정하고, 단속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 목지점 고정 검차차량 배치와 순찰차량 운행

□차량1대는 목지점에 고정하여 운행 최소화하고,

□차량2대는 주요 목지점 중심으로 순찰 및 단속 실시

주요 목지점(8개소)

○ 올림픽대로 노량대교,여의상류 IC
○ 남부순환로 봉림교, 신림로 동방1교(미림여고 입구), 호암길 호암터널입구

○ 양재대로 주암교, ○ 서부간선도로 철산교, ○ 시흥대로 구로교

- 차량별 연계 집중단속 강화

□운행제한 위반 차량이 단속을 피해 우회시 차량별 긴밀한 연계로 집중단속 실시

○ 근원지 중심 단속방법

- 주요 과적 발생근원지를 중심으로 1개 건설현장 마다 1일 2시간이상 집중근무를 통하여 과적 발생원인 제거 노력 전개

※  주의사항 : 단속안내 표지판 설치 후 유도봉으로 유도하여 단속.

- 건설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주요이동경로 실태 파악 집중단속

※ 차종별(토사 등 운반 덤프 차량이 전체 65.2%), 적재화물별(토사 ,흙 ,돌, 석재 등이 전체 65.7%)로 적발된 건수의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출고된 차량이 대다수임.

※ 화물의 주요반출 시간대(06:00~18:00) 탄력적 단속

- 시계진입도로, 시내 주요지점, 한강교량 등 주요시설물주변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활동 보장 및 주요시설물 보호

- 검차시 교통량 및 교통의 흐름을 감안, 차량 통행의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검차공간을 확보 후 단속

- 경찰관서 등 단속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실효성있는 단속방안 강구

3. 과적발생 근원지 파악 및 과적방지『사전 예방』활동 강화

□ 체계적인 과적발생근원지 파악

○ 관할 구역내 각 구청을 통한 근원지 파악

- 시    기 : 반기별

- 실시방법 : 관내 6개 구청(관악, 동작, 금천구, 영등포일부, 서초구일부,     구로구일부)에 신고된 건설현장 파악

○ 순찰활동을 통한 과적 발생 근원지 파악

- 시   기 : 수시

- 방   법 : 관내 순찰활동 및 단속시 새로운 공사현장 발굴 및 기존의 건설공사현장을 수시방문하여 공사완료 등 확인

□ 과적발생근원지 중심의 홍보활동 강화

○ 건설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현장책임자 면담 및 예방검차 실시

○ 축중기 설치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25호)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 관급건설공사현장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축중기 설치의무

○ 운행제한 관련 홍보물(안내문) 배부(수시)

-「제한중량 32t 이하 도로시설물 위치도 및 중 차량 운행노선 안내도」배부

- 운행제한차량 안내 유인물 배부

○ 캠페인 실시(분기)

○ 운행제한차량운전자, 운송업자 등 대상 홍보

- 공한문 및 홍보물 발송(반기)

- 운행제한사항 안내 홍보물 배부․발송

- 과적차량 검차시 홍보물 배부 및 계도 등

○ 연간 3회이상 적발되는 근원지 특별관리

- 연간 3회이상 적발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기동반을 통한 상시단속 및 현장책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는 하는 등으로 과적예방활동 협조요구

- 협조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적발될 경우 현장책임자를 조사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

4. 단속반 주요 업무일정

□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및 운전원 교육

○ 일    시 : 4월 7일(월)

○ 장    소 : 2층 사무실(16:30~18:00)

○ 대    상 : 단속원 11명(운전원 포함)

○ 주요내용 : 운행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현장

발급을 위한 PDA 사용방법, 근무기강확립

□ 이동식 축중기 비교계측 및 단속장비 점검

○ 일    시 : 4월 14일(월) 16:30~

○ 장    소 : 기동단속반 대기실 앞

○ 주요내용 : 축중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 사회복무요원 정기교육 및 간담회

○ 일    시 : 4월 21일(월) 17:00~

○ 장    소 : 2층 회의실

○ 대    상 : 사회복무요원 9명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및 안전교육

□ 기동단속 차량 점검

○ 일    시 : 4월 28일(월) 11:00~12:00

○ 장    소 : 기동단속반 대기실 앞

○ 대    상 : 운행제한 단속용 임차차량 3대

○ 주요내용 :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