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보강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1)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이상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의하여 전자수의계약, 전자입찰 등으로 반드시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추정가격 1천5백만원미만으로써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할 것.

3) 예정금액 10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등 용역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법적인 자격이 없는 용역의 경우만 해당함)이 있는 업자와 계약하여야 하고, 물품의 제조․설치는 공장등록증(물품제조의 경우), 구매․설치는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4) 도시철도법 및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채를 반드시 구입할 것(도시철도공채매입금액은 도급금액의 100분의2로 하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지 아니한다.)

5) 도시철도공채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각 개별법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및 문화재수리공사.

6) 기능보강 사업 입찰 후 낙찰차액에 대한 사용승인은 市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

야 하며, 연내 집행 가능한 공사에 한해서 집행 잔액 승인 가능합니다.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잔액 사용승인 신청은 10월 말일 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반납처리 하여야 함

(공사 승인 검토 및 결제, 공사완료까지 2달 이내에 불가함을 원칙)

- 또한, 집행 잔액 승인 공사는 노후 설비 및 시설안전 관련 공사를 우선 으

로 승인 하고자 함

7)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 가능하나 집행 잔액 승인 공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 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비교견적에 따라 계약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최

우선시하는 우리시의 시책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