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시 계약유형별 업무흐름도 및 유의사항

□ 사업시행 시 계약 유형별 업무 흐름도

②수의계약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①계약유형선택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자공개수의계약

⑤견적

제출공고 (2~3일)

낙찰자 결정

낙찰자결정

현장설명

입찰등록

입찰

경쟁입찰

입찰공고

경쟁입찰

조달요청

계약요청서작성

조달청 응답

조달수수료 납부

계약이행

계약체결 통보

⑥선금, 기성급/ 적정예산과목으로 세출처리

⑦준공

(납품)

⑧검사

(검수)

⑨대가

지급 및 적정예산과목 세출처리

⑩계약의 담보(하자보수보증)

⑪수의계약내용의 공개

조달구매(쇼핑몰)

상품검색

조달

요청서

작성

납품요구

대금고지서접수

납품

⑧검사

(검수)

⑨대가

지급 및 적정예산과목 세출처리

자체수의

계약 (전자시담 단독견적포함)

수의 시담

③계약서 작성 (수입인지 첩부)

④계약 보증금

□ 사업시행 시 유의사항

①,② 계약유형선택

구분공사		공 사			용역, 물품 기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정보, 소방 기타공사
수의 계약 가능	2인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공개수의계약 등)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2010년 10.27이전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미이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010년 10.27이전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
입찰	입찰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 ※2010년 10.27이전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초과

보조금을 수령한 시설은 아래와 같이 계약 규모에 따라 계약방법을 선택하여야한다.

※ 상기의 금액기준 외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참조

※ 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 금액상향조정(제25조, 제30조) : 수의계약 대상 건설기술용역은 5천만원 이하, 1인견적서 제출은 2천만원 이하로 함.[전문개정 2010.7.26]

※ 행안부 예규 제296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아래 ⑥견적제출공고 참조)

③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적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서 생략가능 금액 : 5천만원 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의 생략[전문개정 2010.7.26])

※ 인지세법 개요(수입인지 첩부)

1. 과세대상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문서)

2.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 납부의무.

3.납세방법 : 인지구매(은행, 우체국 등) 및 계약서 첩부, 날인으로 갈음.

4.가 산 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① ~ 다만, 인지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5.인지세액 :

계약서 기재 금액	세 액
1~3천만원	2만원
3~5천만원	4만원
5천만~1억원	7만원
1~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④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전문개정 2010.7.26])(2011년 1.1부터 시행)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제 53조[전문개정 2010.7.26])

※ 상기 기준은 공사에 적용되며, 용역, 물품은 계약금액의 10% 납부가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2의 방식도 가능.

※ 개정 전 공사계약의 보증방법 : 1. 연대보증인+10% 계약보증금, 2. 20% 계약보증금,

3. 공사이행

⑤ 견적제출공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행안부 예규 제296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참조)

⑥ 선금, 기성급 / 적정예산과목으로 세출처리

선금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보증증권을 수취하여야 하며, 세출은 적정예산과목으로 처리되어야한다.

□ 선금 지급대상(행안부 예규 제145호)

○ 적용범위

1) 대상 :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됨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 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용역계약

※ 금액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금액기준을 적용해야 함(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건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50% 이상은 지급 불가.

3) 보증서 제출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기성금의 공제

선금을 지급전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적정예산과목으로 세출 처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입 예산은 별표 3, 5 의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하고, 세출예산은 별표 4, 6의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세입/세출예산과목을 구분 편성해야한다.

○ 세입예산과목 :

- 시설회계(별표 3) : 보조금수입(관), 보조금수입(항), 자본보조금수입(목)

- 복지관등시설회계(별표 5) : 보조금수입(관), 보조금수입(항), 국고보조금(목)(시ㆍ도보조금(목), 시ㆍ군ㆍ구보조금(목))

○ 세출예산과목 : (별표 4, 6 동일)

- 신 증축 :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시설비(목)

- 개보수 :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시설장비유지비(목)

- 장비보강 :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자산취득비(목)

⑦ 준공(납품)

계약 담당자는 준공/납품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한 지체 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게 하여야한다.

□ 준공/납품기한 준수 여부 확인 :

준공(납품) 기한 준수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계약상대방은 계약서에 명기한 준공(납품)기한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제1항에 근거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함.

○  동법 시행령 제3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

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공사의    경우 1/1000,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5/1000,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2. 5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임.[전문개정 201011.5]

⑧ 검사(검수)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한다.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검사조서 생략 가능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 약의 경우

⑨ 대가지급 및 적정예산과목 세출처리

계약 당사자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적정예산과목으로 세출처리 하여야한다.

□ 대가지급 :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적정예산과목 세출처리 : 상기 ⑨ 참조

※ 기능보강사업에 사용되는 자부담 금액도 상기의 계정에 따라 세출예산과목을 편성하여야함.

※ 자부담의 재원은 법인전입금, 유료사업수입 등을 사용해야하며, 시설의 운영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부담 사용비율(당초 계획대비)는 보조금사용비율(당초계획대비)와 같아야하고 보조금과 자부담은 구분하여 경리되어야한다.

⑩ 계약의 담보(하자보수보증)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계약 당담당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하주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한다.

□ 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ㆍ궤도공사(레일 용접공사와 콘크리트 직결도상철도ㆍ궤도 공사를 제외한다)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⑪ 수의계약내용의 공개

계약금액이 1천만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내역 공개 예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

가격이 2억원 이하 일반 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및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