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구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산	구청장	◦ 보조금	◦ 보조금 ◦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통	구청장	◦ 보조금교부신청서	◦ 유무 ◦ 보조사업기간 ◦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 사업검토의견서	◦ 유무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수행능력 ◦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 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 증축	법 인 (대표이사)	◦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설치장소 ◦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유무 ◦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공사비 내역서	◦ 유무 ◦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 소요비용 ◦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 편의시설 설치 - 프로그램실 , 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 설계검토의견서	◦ 유무 ◦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 보강	법 인 (대표이사)	◦ 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 설계검토의견서 ※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소유권 ◦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 . . .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 : 천원)

명 칭	○○○구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류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총 소 요 액	시 비	구 비	자 체 부 담	기 타
보조사업 기간
사업계획서	별 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신청서 제출 : 시설은 자치구청장에게 교부신청하고 자치구에서 각 시설의 신청내역을 합산하여(교부신청서 1부만 작성) 시에 교부신청

[서식 2] 기관 및 법인 공통

20  년 ○○구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요구(총괄)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업내역	사 업 비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합 계
○○복지시설
“
“
△△복지시설

[서식 3]

< 증축 및 개보수공사 사업설명서 > - 사업별로 별지 작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서

□ 사 업 명

□ 사업목적(필요성)

○ 개․보수공사 대상의 최초 공사(설치) 년월일, 노후화의 정도, 개․보수의 시급성 등을 기재

□ 사업개요

① 사업명(식당 보수공사 등) ② 사업근거(법령, 공약, 시책 등)

③ 사업기간 ④ 규모(공사의 범위 확정,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⑤ 도면 제출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추진계획

○ 자치구예산 반영여부, 사업수행주체(자치구․시설), 사업진행절차, 예산지원형태 및 수준 등을 기재

□ 사업효과

○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기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개보수 공사명	공 사 내 역	예 산 내 역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 장비구입관련 사업설명서 > - 사업별로 별지 작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설명서

□ 사 업 명

□ 사업목적(필요성)

○ 구입대상 장비의 최초 구입년월일, 노후화의 정도, 개․보수의 시급성 등을 기재

□ 사업개요

① 사업명(차량구입 등) ② 사업근거(법령, 공약, 시책 등) ③ 사업기간

④ 규모(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및 구매방법)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추진계획

○ 자치구예산 반영여부,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예산지원형태 및 수준 등을 기술

□ 사업효과

○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기술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장비 구입명	구 입 내 역	예 산 내 역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서식 4] 기관 및 법인 공통

00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내용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장소의 적정성

○ 사업량의 적정성

○ 사업비의 적정성

○ 기타사항(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법인대표)

[서식 5]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용 현황 :	명 (20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구청장(법인대표)

[서식 6]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 시  설  명 :

○ 공  사  명 :

○ 공 사 위 치 :

○ 건 물 구 조 :

○ 건 물 용 도 :

○ 건 축 면 적 :

○ 설계검토의견 :

○ 공사비내역 적정여부 :

○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 준수여부 :

○ 기타 검토의견 :

2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서식 7]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용 현황 :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단위 : 천원)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단위 : 천원)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서식 8]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 . . . 기 부 자 주 소 법 인 등 록 번 호 법 인 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구청장 귀하

[서식 9] 기관 및 법인 공통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다음과 같이 ○○시설 기능보강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구청장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법인□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