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272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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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

2009.  6.

복    지    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 및 지도관리를 통한   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통일된 공통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사업추진시 공통 지침으로 적용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시설별 집행시에도 공개경쟁원칙 준수,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최종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산정하여 추진

- 매년 익년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예산편성시 다음해부터 3개년 간의 연동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

□ 추진방침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유형별 개별 복지관계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행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 준용

※ 국고보조사업은 국고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 국고기준에서 정한 적용기준 이외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름

자치구청장은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자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후 결정

市와 자치구는 시설 기능보강의 기 추진실적(최근 5개년간) 및 장래 계획(향후 3개년간)을 참고하여 최종 종합검토 후 지원대상 결정

※ 시설유형에 따른 연차별(향후 3개년) 기능보강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연도별			비 고
					2010	2011	2012
계				239,491,637	131,589,087	59,077,733	48,824,817
사회복지관(93개소)				31,407,310	10,953,923	13,528,143	6,925,244	복지정책과
노인복지시설(76개소)				85,013,252	40,467,957	22,783,663	21,761,632	노인복지과
복지관		28개소		6,094,622	1,953,506	2,188,969	1,952,147
양로원 (국․시비 각 50%)		4개소		5,978,379	5,639,500	287,894	50,985
요양원 (국․시비 각 50%)		44개소		72,940,251	32,874,951	20,306,800	19,758,500
장애인복지시설(487개소)				107,134,605	70,794,672	17,277,767	19,062,166	장애인 복지과
지역재활	313개소			46,201,963	29,002,929	6,922,983	10,276,051
생활시설	88개소			19,526,677	11,763,467	4,999,210	2,764,000
직업재활	86개소			41,405,965	30,028,276	5,355,574	6,022,115
노숙인시설 등(46)				15,936,470	9,372,535	5,488,160	1,075,775	자활지원과
노숙인 쉼터			39개소	8,277,030	2,634,569	4,973,784	668,677
상담보호센터			5개소	426,417	123,280	97,176	205,961
부랑인시설			2개소	7,233,023	6,614,686	417,200	201,137

* 연도별 추진금액은 시비, 구비, 자부담을 합한 총액임

Ⅱ	주요 업무처리 내용

□ 처리기준

추진시기 : 2010년도부터 전면 시행

적용대상 : 보조금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의 종류 : 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 신축에 따른 건립비 지원 등은 시설유형별 별도 정해진 지원기준에 의하되, 신축시설의 추가 기능보강(장비보강 등)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준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 최근 5개년간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및 3개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사업 선정에 있어서 향후 3년이상 기능보강 계획을 참조, 연속적 2년 단위

이상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절감

예) 1차년도 - 전기 배선 교체공사, 2차년도 - 스프링쿨러 개보수의 경우,

1․2차년도 모두 천정텍스 철거 및 설치하는데 비용 발생 ⇒ 일괄 추진

◈ 최소 5개년 이상의 기 기능보강 추진실적(D/B구축) 자료를 활용․참고(건축물

준공연도, 연도별 지원현황 등),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

※ 자치구별 자료관리 및 市에서는 구에서 제출한 매년 추진실적을 서울시복지

재단에 송부, 재단은 전산시스템 입력 관리 및 각 부서에서 활용토록 협조 지원

- 안전관리분야(안전 및 재난예방) 시설물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구조안전, 방수, 전기안전, 피난시설,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 등

- 시설이용자 민원사항 및 관련법(규정 등) 관련사업 적정여부 판단, 우선 적용

- 복지시설 본래 목적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배제

▶ 시설 내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 문화시설 기능보강,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 PC(교육용 제외), 사무용 집기

- 최근 3년간 대규모 시설보수․증축사업 예산지원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비 및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 제외

- 조달청 고시 ‘장비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장비단가’ 참고적용 등 장비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지원대상사업 선정

▶ 차량, 컴퓨터 등 시설별 유사장비에 대해서는 조달청 자료 참조,

신청예산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원

※ 사업신청시 장비 규격 및 모델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장비보강은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유형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장비 구입여부 판단에 따른 선정

추진방법

- 자치구 직접발주 및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시설발주 병행 추진

-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기초로 시설장비(기존)의 상태, 사업추진의 긴급성, 적정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선정기준을 토대로 현황 파악된 신청사업의 서면 검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 기능보강 지원대상사업 확정

□ 지원기준

기준분담률 차등 적용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

․ 시립 사회복지시설 : 시비 100%

․ 구립 및 법인직영시설 : 매년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별 차등 지원

	재정수요충족도 90% 이상 - 시비 20% 재정수요충족도 70%이상 90%미만 - 시비 30% 재정수요충족도 50%이상 70%미만 - 시비 40% 재정수요충족도 50% 미만 - 시비 50%

- 기타 적용기준

․ 법인 직영시설은 기준분담률 차등 적용 외에 최저 10%이상 법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기능보강(개․보수 공사) 규모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는 사업규모,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인 부담액 확정

※ 최저 법인부담기준 10%이상 원칙, 개․보수사업비가 클수록 자부담 비율 증액 등

․ 단,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시설(복지관 등)의 경우는 시․구비 각 50%씩 부담

□ 발주주체의 이원화

자치구 직접 발주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

-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개보수사업

다만, 자치구 발주시 사업달성이 곤란한 경우(사유발생시) 市(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통해 조치 가능

- 신청방법

․ 기능보강 신청시부터 공사의 범위, 규모를 확정하고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이행

․ 자치구 시설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공무원의 기능보강사업 신청대상 현장 확인후 검토의견서 제출

- 추진방법

․ 자치구 소관부서별 또는 구별 통합 발주(설계 및 공사)

․ 기능보강사업 신청 및 발주시 건축직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조하고, 건축물관련 모든 공사를 통합하여 영선공사 형태로 공동발주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시설 발주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

-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규정(2009.2.5 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 사업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및 30조 2항 참조)

※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타당성 검토기준

구 분	검 토 사 항
공통기준	○ 건축물 준공연도,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및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시설간 형평성)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5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규모 및 향후 3개년 추진계획 ○ 복지시설 본래 목적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배제 - 복지시설내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 문화시설 기능보강 -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PC(교육용 제외), 사무용 집기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 감가상각 연한내 시설 및 장비 지원 배제 (조달청 기준) - 단,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 가능 ○ 연차적 계속 지원사업(시설) 및 재난예방(안전) 사업은 우선지원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 사업금액의 적절성 :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 자치구 우선순위 등 구 의견서 충실성 고려 ○ 사업의 목적, 필요성, 향후전망(효과), 실질적 장비 노후정도, 재원부담 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축	○ 지역안배 및 균형발전 고려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결과 검토) ○ 부지가 보조사업자(사업신청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부지확보 방안 검토 ○ 시설이용자 및 이용 대기자 수 고려 ○ 설치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사업추진 의지(설립위원회 구성, 수요·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증축	○ 현재 시설의 욕구조사 결과, 이용자 현황, 직원현황, 시설규모, 제공 서비스 종류 및 사업량 등을 종합검토 ○ 동 시설 이용 대기자 수 검토 ○ 향후 증축부분에서 제공할 서비스의 구체성 및 효과성을 중점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개보수	○ 시설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 지원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우선 고려
장비보강	○ 신축시설(개관 예정) 또는 신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 필수 노후장비 교체(물품관리대장 확인 및 장비사용연한 준수) ○ 차량 내구년한 6년 이상 경과 차량(차량등록대장 확인) - 주행거리 120,000km이상 노후차량(차량운행 일지 확인) - 수리비가 차량가격과 비슷한 차량(견적서 참조) ※ 차량교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증빙서류확인을 통해 지원 (수리비 내역 등) ⇒ 실질적 장비 노후정도 확인 ○ 의료장비(물리치료 및 간호장비), 직업재활장비, 가전제품, 일반사무 장비, 기타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병행 검토

□ 사업집행 프로세스

기능보강 사업비 자치구 교부

현장심사 및 사업대상 선정

기능보강

사업 의뢰

(시설⇒자치구⇒시)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준비

(자치구별)

자치구 통합발주

(신․증축․1억이상개보수)

집행 및 정산

(자치구)

집행 및 정산

(시설)

시설 발주 및 구매계약

(개보수․물품구매등)

사업비 시설 교부

(자치구별)

□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등 기타

공사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설계도면은 공사의 범위와 자재의 종류가 정확히 표현된 도면으로 하되, 도면의 준비가 어려운 소규모 공사인 경우 사업량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 공사비 내역서는 가능한 한 조달청의 표준품셈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표준품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적인 항목이

표현된 내역서 제출로 대체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의 범위 확정하고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도면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후,

․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하며,

․ 자치구 발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사업비를 조정하여 신청

- 사업비 내에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신청

- 자치구 발주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량 달성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구의 직접 시행에 따른 공사 표준원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주 가능한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아(15%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시설에서 직접 시행토록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당초 지침안대로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후 조치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 강구

차량구매․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 작성하고 구매방법 제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은 연도별 장비구입 지원내역 및 차량․비품대장에 의한 내구연한 확인에 의거 지원의 필요성 확인

-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품목의 사양․단가 확인 및 구매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후 검토의견서 제출

※ 물품구매 시 계약부서(재무과)와 구매과정에 대한 자문 등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차량교체시에는 차량구입비로 포함하여 집행 가능

-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타 장비 매각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조치

□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

기준분담률 차등 적용기준(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의거 예산 편성

예산 편성시 자치구 발주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분, 반영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의 경우 별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입금하여 집행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市의 승인을 받아 처리

※ 서식 ‘시설 기능보강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첨부

장비는 시설유형별 이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

사업 집행완료 및 정산 후, 추진실적에 대한 市(감사담당관 및 자치구 합동점검, 서울시복지재단 집행검사 등)와 자치구의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관리 철저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대한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 사업비와 정산대상 금액의 변동율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정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가 확보된 경우에는 별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정여부 판단

- 개별적 로비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타당성 여부 등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

Ⅲ	행정사항

□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D/B구축, 자료 관리 및 활용(최소 5개년 이상, 매년 정산결과 추가)

市 시설관할 부서에서는 시설 기능보강 추진실적을 매년 정산조치 후 서울시복지재단에 통보

서울시복지재단은 시 유관부서로부터 통보된 추진실적 D/B관리, 구축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안내 등 협조, 지원

붙임 : 각종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설명서, 사업계획 변경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