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결과 처분요구
№ 1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2017 (2017. 12.)	시정요구	-	-			-
제 목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없이 사업추진
【 지적내용 】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에서는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 「수도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 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①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②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③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④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의 경우 ①, ②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는 서울특별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세운 후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에서는 2016년 12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은 ‘2020 서울특별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물 수요 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서울특별시는 2013년(2012년 실적)은 7개 특․광역시 중에 공동3위(91.07점), 2015년(2014년 실적)에는 16개 시․도 중에 11위(62.2점)로 부진한 상태이다. 【 조치할 사항 】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6년 12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은 ‘2020 서울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