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별 전자정부기본계획 작성지침

2015. 05.

	행정자치부

				목 차

Ⅰ.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방향	1

3. 추진 근거	2

4. 대상 기관 및 과제	2

5. 추진 일정	3

Ⅱ.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	5

1. 전자정부 환경 변화	5

2. 전자정부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	7

Ⅳ. 작성지침	10

1. 작성내용	10

2. 작성요령	10

3. 제출 방법 및 향후 지원사항	12

4. 작성양식	14

❚ 붙 임. UN 2016년 전자정부 평가 핵심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41

I.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개요

1		추진 배경

◇ 전자정부법 개정․시행(‘14.7) 및 전자정부기본계획(’11~‘15) 만기에 따라 행정기관․지자체 등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5년 단위의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16~‘20) 수립

※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근거

□ 전자정부법에 의거,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에 부합하고 전자정부 환경․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필요

○ 정부3.0 정착, 창조경제 활성화, 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의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전자정부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국민행복 실현

○ 국민행복․가치창출․지속가능발전, 정부서비스의 ICT 창조적 활용·확산, 국민주도 참여 촉진 등 새로운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반영

2		추진 방향

○ 행복․가치창출․창조․혁신,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새로운 시대정신과 행정·ICT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전자정부 비전·전략 및 추진방향 제시

○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先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後 아젠다 및 과제 발굴 등 5년간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지난 5년간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

○ 기본계획 구체화, 기관간 협의, 법제도 및 거버넌스 확립, 성과평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추진

3		추진 근거

○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및 제4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제4조의3(기관별 계획의 점검)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과 함께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상 기관 및 과제

□ 대상 기관 및 역할

구 분	역 할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 기본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로 제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로 제출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기술지원 수행

□ 대상 과제

○ (공통)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과제로, 전자정부 사업과 정책* 과제를 모두 포함

*법제도 정비, 거버넌스 확립, 표준화, 성과관리, 국제협력, 인력양성, 정책 연구 등

○ (전자정부기본계획)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사항, 기관별 기본계획, 행정자치부에서 발굴한 전자정부 아젠다 및 과제 등을 포함

○ (기관별 기본계획)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사항 중 해당 기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②전자정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7.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12.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5		추진 일정

○ 기관별 전자정부기본계획 작성지침 마련 및 기관대상 설명(4~5월), 기관별 기본계획 제출(6월), 공청회 및 의견 수렴(10월) 등을 통해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확정(12월) 추진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추진일정(안)>

시 기		내 용		주 체
5월		o 기관별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작성지침 마련 및 기관 통보		행정자치부
□
6월		o 기관별 전자정부기본계획 작성 및 제출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각 기관
□
7월		o 기관별 전자정부기본계획 분석		행정자치부
□
9월		o 중장기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개발 o 중장기 전자정부 핵심과제 도출 및 실행방안 마련 ※ 기관별 기본계획, 대내외 환경, 전자정부 패러다임, 지난 5년간 성과, 아젠다 및 전략과제 발굴 등 반영		행정자치부
□
10월		o 각 기관별 의견 수렴 및 보완 o 공청회 등 국민/산․학․연 의견 수렴 및 반영 ※ 국민 의견수렴 창구 마련, 산학연 전문가(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 등)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 반영		행정자치부
□
11월		o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행정자치부
□
12월		o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확정 및 각 기관 통보 ※ 중장기 전자정부 비전 선포식 개최 검토		행정자치부

Ⅱ.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

1		전자정부 환경 변화

□ 초연결, 융합, 지능화 등으로 IT환경이 급속 발전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新IT기술* 급성장 및 기술․서비스․산업․데이타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모든 사물․사람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로 전환

※ 新IT기술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웹3.0, 3D 영상/프린팅, LBS(위치기반), 인간중심(UX, 웨어러블컴퓨팅), 가상현실, 상황인지, 5G 등

○ 상황인식, 센서, 인공지능 등 ICT가 지능화되면서 인간중심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 전망

□ 국민 중심의 정부서비스 재설계 및 경계없는 융합․협업 행정 추진

○ 정부는 개방·공유·소통·협업을 국정 핵심가치로 표방하고,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정부3.0 구현 추진

※ 정부3.0 4대 원칙(개방, 공유, 소통, 협력) 및 3대 목표(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 국민중심의 정부서비스 재설계, 기관간 행정 융합․협업 등 정부혁신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및 데이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지원 요구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기존 전자정부의 성장한계 극복 및 행정/ICT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의 가치창출 중심의‘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전략 추진

□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및 인간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고실업, 양극화, 환경오염 및 에너지고갈, 정보보안사고 등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및 복잡 난해한 사회 현안 증가

※ 출산장려 및 노후보장,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활성화, 계층․이념․지역간 사회통합,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보보안 강화, 국가간 협력 및 국제규범 준수 등 대응 추진

○ 행복․감성 추구, 고용․복지 강화, 사회안전 확대, 쾌적한 환경 등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회의 주요 핵심가치로 부상

※ UN은‘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사회 구현 기여를 전자정부의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향후 UN 평가 주안점으로 반영 예정(’15.2)

○ 개인은 단순 소비자에서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인 적극적·주도적․창조적 프로슈머(Prosumer)/크리슈머(Cresumer) 역할로 확대 발전

※ 국민은 정부서비스의 이용자이면서 국민 스스로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주도적․창조적으로 제안․개발․활용하는 적극적인 참여·주도자로 발전에 따른 대응 필요

<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 방향 >

◇ 사회․경제․행정․IT환경 변화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행정효율화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 뿐만 아니라「국민행복, 가치창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수단(enabler)으로 전자정부 역할 강화 필요

○ 민관 협업 및 국민 주도․참여를 기반으로 多방향 개인 맞춤형 소통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민․정부의 역할 변화 필요

○ 데이터 기반으로 국민중심의 선제적-창의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미래 선도형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 필요

구 분		현재(AS-IS)	➡ ➡ ➡ ➡	미래(TO-BE)
목표/가치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국민행복 및 부가가치창출,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국민/정부역할		정부․공무원 주도(Inside Out), 부분적 국민 참여		민간 협력/협치, 국민 주도(Outside In/Out), 국민 참여 촉진
		일방향/양방향 범용 서비스		多방향 국민소통 및 개인맞춤형 서비스
서비스		업무/서비스 중심 제공		데이터 중심의 창의적 서비스 제공
		온라인 기반 채널		온/오프라인을 유기적 연계․통합한 채널(O2O&Omni-Channel)
		기능별 서비스(Silo), 분야내 서비스 연계/통합		분야간 서비스 연계․통합 확대, 데이터 중심의 초연결 서비스
		신청/처리, 사후 대응		상황인지 선제 대응
기술 및 인프라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속가능한 글로벌․미래 선도형 인프라 확충
		인터넷, 모바일 중심		초연결, 융합 및 지능화 기술 적용

2		전자정부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안)

◆ 정부3.0, IoT/클라우드 등 전자정부 환경․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행정, 인프라를 5대분야* 및 분야별 중점추진방향을 제시

*5대분야 : ①대국민서비스 재설계, ②디지털 행정혁신, ③지속가능발전 지원, ④디지털 인프라 확충, ⑤新국제협력 강화

□ 국민주도의 융합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국민중심으로 정부 서비스를 통합․연결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 국가대표포탈/수요자맞춤형서비스/민원24 연계․통합 및 확대, 분야(행정․고용․복지․교육․기업 등)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민․관 협업 기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 PC/모바일 웹사이트 통합 확대, 국민중심의 서비스 재설계 등

○ 사용자 입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고 융합한 옴니채널(Omni-channel) 서비스* 발굴 및 제공

※ 옴니채널 서비스 재설계, 디지털ID 및 오프라인 개인식별카드 정비, 행정․고용․복지․교육․기업 등 분야별 옴니채널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접근성 강화(UX, 채널 등) 등

*사용자 입장의 온/오프라인 채널(PC, 모바일, 콜센터, 대면창구 등) 통합 서비스로, 채널구축 → 채널강화 → 채널간 역할 조정 → 채널최적화(옴니채널)로 진화

○ 국민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개발하여 정부에 제공하여 사용하고, 국민 의사가 정부 서비스 및 정책에 반영․환류되는 국민 주도/참여(Outside In/Out, engagement)형 서비스 구현

※ 집단지성 기반 분야별 국민참여 서비스(정책결정, 의사반영, 환류 등) 확대, 공공서비스 오픈마켓플레이스 구축, 국민 아이디어 상시구매제도(대회 포함) 도입 및 시스템 개발 등

□ 데이터 기반의 미래 디지털 행정체계 혁신

○ 클라우드·IoT·모바일 등 첨단IT 기반으로 기관간 협업·협력하고, 일선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협업·협력 및 현장 행정체계 강화

※ 클라우드/모바일 기반 협업․공유 서비스 구축(데이터저장소, 단말기 보급, 공유 플랫폼, 협업․공유 서비스 등), IoT/모바일 기반 현장체계서비스 강화, 국가위임사무(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및 정보시스템 연계) 클라우드 전환, 영상회의와 나라이음 연결, ICT와 업무·서비스간 융복합 촉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등

○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보유한 데이터․정보의 집적 및 분석하여 서비스 및 정책에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선제적·과학적 행정체계 구축

※ 빅데이터 공통기반(HW/SW, 플랫폼 등) 확충,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국토․복지․고용 등 분야별 빅데이터/데이터 기반 마련 및 서비스 확대, 지자체 빅데이터 공통기반 마련 및 활용서비스 구축 등

□ 가치창출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체계 구축

○ 정부․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확대하여 민간에서의 창조적 활용을 지원하고, 정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정부․공공기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공유․활용 확대, 민간 활용 촉진(법제도 개선, 민관 공통 기반 마련, 경진대회 등), 원문정보 및 보유 데이터 공개 확대 등

○ 정부의 축척된 데이터 활용과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 삶의 향상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복지향 가치창출서비스 발굴․제공

※ 민관협업 기반 공공․기업 보유정보를 공개 활용하는 메타데이터서비스 제공, 공공분야에 민관합동 디지털비즈니스 접목 촉진, 수요자 관점의 상시 가치창출서비스 체계 구축 등

○ 첨단IT(IoT, 빅데이터, 지능형CCTV, 3D 등)를 활용한 재난․재해 대응 및 관리, 치안 서비스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복지·고용서비스 확충 등 선제적 국가사회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 첨단IT기반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포함), 첨단IT기반 치안서비스 강화, 식품안전 종합정보망 구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등

○ 첨단IT를 활용하여 에너지·자원, 도시환경, 교통·물류체계,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능화

※ 융복합형 공간정보체계 구축, u-City/Smart-City/Digital-City 확산, 이용자 중심의 교통·물류정보시스템 확충, 에너지·자원 관리 시스템 확대, 인간중심의 환경정보시스템 확대 등

□ 신뢰 기반의 미래 디지털 인프라 확충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정부 환경․기반 조성 및 신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업무․IT융합 및 지능화․복잡화에 따른 DDos 및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이버안전 전담부서 신설, 국가기반보호시설 보호 강화, 국민데이터 주권 회복, 개인정보 암호화, 글로벌 협력, 정보보호산업 육성 등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및 TCO(총비용, Total Cost of Owership) 관점의 스마트/저비용/친환경적 시스템 구축·유지보수·운영체계 마련

※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관리(IaaS, PaaS, SaaS) 확대, 클라우드 기반 통합전산센터 구축, EA 활용 확산, 공통프레임워크 확대, 공개SW 도입 확대 및 특정프로그램(Active-X  등) 종속 제거, TCO 기반 정보자원 도입 및 활용, 노후시스템 관리체계 혁신(제도, 운영, 유지보수 등), 수요자 관점의 정부조달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혁신 등

○ 첨단IT를 정부 업무·서비스에 적용·혁신 및 선도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기반 창의적 정보화인력 양성 확대

※ 정부통합 원격교육체계 확대, 디지털 기반 창조적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u-learning 확대, 분야별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등

○ 전자정부 이해관계자 모두가 서로 상생․발전하며 高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민관협업 기반 거버넌스 및 생태계를 재정립하고,  전자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지속발전하게 하는 디지털 기반 법제도 개선

※ 민관 협업/협치 및 민간주도의 거버넌스체계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협력체계 강화, 상생의 전자정부 생태계 구축(민관,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육성 등), 디지털 기반 전자정부 법제도 개선, 전자정부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등

□ 전자정부 글로벌 리더쉽 강화 및 통합(inclusion) 선도

○ 글로벌 전자정부 리더쉽을 확보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전자정부 선진국가·기구간 전자정부 협력 선도

※ 글로벌 선도 프로그램 개발 및 세미나 개최, 글로벌 전자정부의 공동과제 제시 및 글로벌 선도 규범/제도 마련, 글로벌 전자정부 표준화 선도, 글로벌 인력 교류 등

○ 전자정부 후발국가가 전자정부를 정부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책임성과 통합(inclusion) 지원 확대

※ 글로벌 개도국 지원 협력단 및 프로그램 확대(컨설팅, 인력 교육 등), 글로벌 선도 개도국 지원 전자정부 모델 개발 및 전파, 글로벌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

○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글로벌 高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장맞춤형 전자정부 해외수출 확대 및 행정한류 확산 지원

※ 전자정부시스템의 브랜드화 및 홍보, 국가․기업별 맞춤형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대상/범위 확대, 전자정부와 연계한 행정한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국내 유관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등

Ⅲ. 작성지침

1		작성내용

□ 기관의 기본계획을 환경 변화,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비전 및 전략,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실행기반 마련 등으로 작성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 목차 및 내용>

목 차	작성내용
중장기 환경 변화	- 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관련 사회/경제, 행정, ICT 환경 변화와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 내용 작성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 기관의 전자정부 추진현황(전체, 분야별 현황), 주요 성과(5년), 개선방향을 작성
중장기 비전 및 전략	- 기관의 중장기 전자정부 비전/목표/전략과 미래모습(전체 모습, 분야별 As-Is. vs. To-be)을 작성
중장기 추진과제	- 분야(혹은 전략)별 정량적/정성적 목표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중점 추진과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과제별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주체(주관, 협조), 연도별 소요예산 등을 표로 작성
실행기반 마련	- 추진체계/거버넌스, 법제도 개선, 예산/재원 확보, 이용활성화,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등 실행방안을 작성

※ 상세 작성양식은‘4.작성양식-기관별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작성양식’참조

2		작성요령

□ 각 기관은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을 통해 국정과제, 기관의 업무・정책 등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작성

○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기본계획 항목, 전자정부 환경․패러다임 변화, 전자정부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안) 등을 반영하여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고실업, 사회안전 및 정보보안, 신뢰받는 정부 등 사회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전자정부과제 발굴 및 반영

○ 다부처 협업 및 연계・통합, 범부처 공통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범정부적 정보화 파급효과가 큰 전자정부과제 발굴 및 반영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 등 新IT기술과 정보화 패러다임을 각 업무․분야에 접목・활용하여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자정부과제 발굴 및 반영

□ 기관별 중기재정계획,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신규 발굴 과제 등을 포함하여 ‘16년부터 ’20년까지 추진 예정인 전자정부 사업과 정책을 작성

○ 기관별 중기재정계획,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 중 전자정부 환경․패러다임 변화, 전자정부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안) 등에 부합하는 과제를 기관별 기본계획에 반영

○ 기관별 업무․서비스를 고려하여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관별 기본계획에 반영

□ 기관별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기본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관별 기본계획의 구체화,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법제도 및 거버넌스 확립,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예산 확보 등 실행력 확보 방안을 기본계획에 제시

□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작성양식(※Ⅲ.작성지침-4.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작성 가능

○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 내용의 6개 목차 중에서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부문을 중심으로 우선적 작성

○ 나머지 목차는 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작성 가능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 목차별 작성방안(안)>

목 차	작성방안(안)
Ⅰ.중장기 환경 변화	- 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관련 사회․경제․행정․ICT 환경 및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를 종합하여 간략 작성 가능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생략 가능
Ⅱ.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 기관의 전자정부 주요성과(5년) 중심으로 간략 작성 가능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생략 가능
Ⅲ.중장기 비전 및 전략	- 기관의 중장기 전자정부 비전/목표/전략 부문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미래모습 부문은 생략 가능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생략 가능
Ⅳ.중장기 추진과제	- 분야(혹은 전략)별 정량․정성적 목표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중점 추진과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전자정부 분야별 중점추진방향(안)에서 제시한 내용에 해당되는 과제가 있는 사업은 필수적 작성 -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 경우는 필수적 작성
Ⅴ.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중장기 추진과제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중심으로 작성
Ⅵ실행기반 마련	- 추진체계/거버넌스, 법제도 개선, 예산/재원 확보, 이용활성화,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방안 작성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생략 가능

3		제출 방법 및 향후 지원사항

□ 제출 방법 및 자료

○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작성양식에 따라 기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6월30일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문으로 제출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소속 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기본계획을 취합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수립

○ 현 정부에서 유효한 기관․분야별 계획(기본계획, 추진계획 등)이 있을 경우, 기관․분야별 계획을 별도 파일로 제출

※ 기관·분야별 계획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 기관․분야별 계획 예시 >

부처명(예시)	기관․분야별 계획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행정정보 공유 등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정부 관련 계획(국가정보화기본계획 등)
국토교통부	GIS 계획, ITS 계획, u-City 계획 등
교육부	교육 분야 정보화 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농어업 분야 정보화 계획 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분야 정보화 계획 등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 김성일 사무관(02-2100-2940), 장환준 사무관(02-2100-2935)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기획부 윤억수 수석(02-2131-0319), 김우리 연구원(02-2131-0545)

※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작성지침 교육, 전자정부 패러다임 설명 등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구사항 발생 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문기술지원 예정

□ 향후 지원사항

○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행정자치부 소관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토록 지원 검토

※ 지원사업(예시) : 전자정부지원사업, u-서비스 지원사업, 행정DB 구축사업 등

○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에 포함된 기관별 추진과제는 예산 심의․확보를 적극 지원 검토

○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행정관리역량평가(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 및 정보화 부문의 평가에 반영 검토

4		작성양식

<기관별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작성양식>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안)

2015. 06.

기 관 명

	목 차
Ⅰ. 중장기 전자정부 환경 변화 00 1. 사회․경제 환경 및 고객 요구 변화 00 2. 행정 환경 변화 00 3. ICT 환경 변화 00 4.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 00 Ⅱ.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00 1. 전자정부 추진현황 00 2. 전자정부 주요성과(5년간) 00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00 Ⅲ. 중장기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00 1. 전자정부 비전 00 2. 전자정부 미래모습 00 Ⅳ.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과제 00 1. 추진전략1 or 분야1 00 2. 추진전략2 or 분야2 00 3. 추진전략3 or 분야3 00 4. 추진전략4 or 분야4 00 5. 추진전략5 or 분야5 00 Ⅴ.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00 1. 추진일정 00 2. 연도별 소요예산 00 Ⅵ. 전자정부 실행기반 마련 00 1. 추진체계 00 2. 법제도 개선 00 3. 기타 실행기반 마련 00 <붙임1>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 <붙임2>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 반영 내용 <붙임3> 기관․분야별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I. 중장기 전자정부 환경 변화

1		사회․경제 환경 및 고객 요구 변화

□

○

-

※

2		행정 환경 변화

□

○

-

※

3		ICT 환경 변화

□

○

-

※

4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

□

○

-

※

[작성 요령 : 중장기 전자정부 환경 변화]

<공통 사항>

❍ 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관련 사회․경제․행정․ICT 환경 및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를 별도 구별없이 종합하여 간략하게 작성 가능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생략 가능

❍ 각 부문의 주요 변화 흐름 및 모습에 대한 전망 및 예측을 계량화함으로써 기관별 전자정부 비전/목표/전략, 중점 추진과제의 목표 설정 시 기본 자료로 활용

❍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지침 중 「Ⅱ.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사회/경제 환경 및 고객 요구 변화

❍ 각 기관의 업무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경제 환경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작성

- 사회/경제 환경 변화 전망을 가능한 As-Is와 To-Be(2020년)가 나타나도록 작성

❍ 각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 바라는 바(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작성

- 고객 요구․수요 변화 전망을 가능한 As-Is와 To-Be(2020년)가 나타나도록 작성

2. 행정 환경 변화

❍ 지금까지 변화해오고 있는 각 기관의 행정 업무 및 서비스 변화 모습과 앞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작성

- 최근 5~10년 정도의 변화 모습을 제시하며, 향후 예측은 행정 환경 변화 전망을 가능한 As-Is와 To-Be(2020년)가 나타나도록 작성

3. ICT 환경 변화

❍ 각 기관의 행정 업무 및 서비스와 관련된 ICT(정보통신기술) 동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작성

- ICT 환경 및 동향 변화 전망을 가능한 As-Is와 To-Be(2020년)가 나타나도록 구성

4.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

❍ 사회/경제 환경 및 고객 요구 변화, 행정 환경 변화, ICT 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기관별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를 작성

II.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1		전자정부 추진현황

□

○

-

※

2		전자정부 주요성과(5년간)

□

○

-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작성 요령 :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공통 사항>

❍ 기관의 전자정부 주요성과(5년) 중심으로 간략 작성 가능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생략 가능

❍ 중장기 전자정부 환경 변화,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중장기 전자정부 과제 수립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전자정부 추진현황

❍ 2014년까지 각 기관별로 추진된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작성

- 각 기관별 공통적 사항, 기관별 전자정부 추진 분야/전략 현황을 고려하여 작성

2. 전자정부 주요 성과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각 기관별로 추진된 전자정부사업의 주요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작성

- 각 기관별 공통적 사항, 기관별 전자정부 추진 분야/전략의 주요 성과를 고려하여 작성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각 기관별로 추진된 전자정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통 사항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

※ 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분야(혹은 전략)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은 “Ⅳ.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과제-추진전략(혹은 분야)-현황 및 문제점” 부분에서 작성

III. 중장기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1		전자정부 비전

□ 전자정부 비전

○

-

※

□ 전자정부 목표

○

-

※

□ 전자정부 추진전략

○

-

※

□ 전자정부 비전 체계도

⇒ 작성요령의 비전체계도 예시를 참고하여 비전, 목표, 전략, 중점추진과제를 도식화하여 작성

2		전자정부 미래 모습

□

○

-

※

		➡

[작성 요령 :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공통 사항>

❍ 기관의 중장기 전자정부 비전․목표․전략 부문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미래모습 부문은 생략 가능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생략 가능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전자정부 비전

❍ 각 기관의 중장기 전자정부 비전, 목표, 전략을 작성하고, 비전/목표/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각 기관별 전자정부 비전 체계도를 작성

※ 2020년까지 전자정부를 통해 구현되는 비전 및 목표는 가능한 계량적으로 제시

- 예시) “OOOOO 맞춤형 서비스 완성으로 OOO 민원 제로화 달성” 등

❍ 각 기관별 전자정부 비전, 목표, 전략은 전자정부 환경변화,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중장기 전자정부 과제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

❍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지침 중 「Ⅱ.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비전체계도 작성 예시>

비 전

OOOOOOOOOOOOOOOOOO

목 표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추진 전략
	추진전략1		o 중점 추진과제 나열
	추진전략2		o 중점 추진과제 나열
	추진전략3		o 중점 추진과제 나열

2. 전자정부 미래 모습

❍ 상기 목표 및 비전 달성으로 만들어지는 기관별 전자정부 미래모습을 분야를 구별하여 As-Is, To-Be 형태로 작성(이미지화 권장)

❍ 각 기관별 전자정부 미래 모습은 전자정부 환경변화,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전자정부 비전/목표/전략, 중장기 전자정부 과제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

IV.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과제

1		추진전략1 or 분야1

◇ 추진전략1 or 분야1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작성

▶ 주요 정량적 목표1 : 24%(’15) → 50%(’20)

▶ 주요 정량적 목표2 : 24%(’15) → 50%(’20)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 - ※ □ 현황 및 문제점 2 ○ - ※

□ 중점 추진과제 1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 중점 추진과제 2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2		추진전략2 or 분야2

◇ 분야2 or 추진전략2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작성

▶ 주요 정량적 목표1 : 24%(’15) → 50%(’20)

▶ 주요 정량적 목표2 : 24%(’15) → 50%(’20)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 - ※ □ 현황 및 문제점 2 ○ - ※

□ 중점 추진과제 1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 중점 추진과제 2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3		추진전략3 or 분야3

◇ 추진전략3 or 분야3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작성

▶ 주요 정량적 목표1 : 24%(’15) → 50%(’20)

▶ 주요 정량적 목표2 : 24%(’15) → 50%(’20)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 - ※ □ 현황 및 문제점 2 ○ - ※

[작성 요령 :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과제]

<공통 사항>

❍ 분야(혹은 전략)별 정량․정성적 목표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중점 추진과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전자정부 분야별 중점추진방향(안)에서 제시한 내용에 해당되는 과제가 있는 사업은 필수적 작성

❍ 新국제협력 분야 중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중점 추진과제에 작성하며, 상세 자료는 첨부로 제출

- 중점추진과제 작성과 별도로 전자정부시스템의 해외수출 현황 및 계획 관련 대상시스템, 대상국가, 수출단계, 수출년도, 세부내용, 성과 등을 작성하고, 행정자치부 지원요청사항을 첨부로 작성하여 제출

❍ 중점 추진과제는 전자정부환경 변화,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각 기관별 중장기 전자정부 비전/목표/전략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추진전략(or 분야)

❍ 추진전략(or 분야)은 기관별 기본계획 작성지침 중 「Ⅱ.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 내용*과 기관별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

*국민주도의 융합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데이터기반의 미래 디지털 행정체계 혁신, 가치창출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체계 구축, 신뢰기반의 미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정부 글로벌 리더쉽 강화 및 통합(Inclusion) 선도

❍ 추진전략(or 분야)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작성

- 추진전략(or 분야)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대치를 2015년 현재와 2020년이 구별되게 제시하고, 목표 및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는 모두 작성

- 정량적 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정성적으로 구별되게 제시하며, 2015년 현재의 정량적 기대치를 알 수 없을 경우는 2020년의 정량적 기대치만을 작성 가능

<작성 예시>

◇ 과학적·지능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지능형 치안체계 구축

▶ 국민의 안전체감도 : 24%(’13) → 50%(’17)

2.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추진전략(or 분야)에 대한 업무/서비스/정보화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 및 통계치가 있을 경우는 제시 요망

3. 중점 추진과제

❍ 중점 추진과제는 추진과제 단위로 추진과제명과 추진과제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 제3자가 구체적으로 추진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 내용을 작성하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제3자가 구체적으로 추진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과제가 여러 개인 경우는 각 세부과제로 분할 후 세부과제별로 추진과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서비스 전에 법제도 사전 개선, 이해관계자 협의, 개인정보보호, 적용기술 적합성,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추진과제 밑의 고려사항 표에 작성

-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해외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추진과제 밑에 ※으로 작성

❍ 해당 추진전략(or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과제가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중점 추진과제를 모두 작성

□ 중점 추진과제 1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 중점 추진과제 2

○

-

※ (연도별 추진계획) or (해외 사례)

	< 고려사항 >
① 고려사항 1 :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 ※

V.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1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추진주체
	‘16	’17	’18	’19	’20
추진전략1 or 분야Ⅰ
중점 추진과제 1						OOO부(주관) OOO부(협조) 전부처 공통 과제
중점 추진과제 2						OOO부(주관) OOO부(협조)
추진전략2 or 분야2
중점 추진과제 1						OOO부(주관) OOO부(협조)
중점 추진과제 2						OOO부(주관) OOO부(협조)
추진전략3 or 분야3
중점 추진과제 1						OOO부(주관) OOO부(협조)
중점 추진과제 2						OOO부(주관) OOO부(협조)

2		연도별 소요예산(재원 포함)

(단위 : 억원)

중점 추진과제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재원조달방안
추진전략1 or 분야1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추진전략2 or 분야2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추진전략3 or 분야3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합 계

[작성 요령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공통 사항>

❍ 중장기 추진과제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중심으로 작성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 추진일정 :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추진전략(or 분야)에 대해 연도별 추진일정을 도식화하여 작성

❍ 추진주체 : 부처 단독 추진이 아닌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한 과제와 전 부처 공통 적용 사업을 명시

※ OOO부(주관), OOO부(협조), 전부처 공통 사업으로 명시

2. 소요예산

❍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도별 소요예산을 작성

❍ 재원조달방안은 중점 추진과제별 정보화예산(일반회계예산) 이외의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 지방비, 민자 등 그 내역과 금액을 세부적으로 표시

VI. 실행기반 마련

1		추진체계

□ 추진체계(기관 전체)

○ 기관별 중장기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관기관, 협조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산학연, 민간 등 기관별 전자정부 참여자의 역할, 협력 관계 등을 도식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개별 추진체계(중점 추진과제 기준)

○ 기관 단독 추진이 아닌 주관기관, 협조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산학연, 민간 등 전자정부 참여자가 많을 경우 역할, 협력 관계 등을 도식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체계가 복잡하지 않을 경우는 생략

2		법제도 개선

□ 법제도 개선 사항 1

○

-

※

3		기 타

□ 예산/재원 확보 방안

○

-

※

□ 이용활성화 방안

○

-

※

□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방안

○

-

※

□ 위험과 변화관리 강화 방안

○

-

※

[작성 요령 : 전자정부 실행기반 마련]

<공통 사항>

❍ 추진체계/거버넌스, 법제도 개선, 예산/재원 확보, 이용활성화,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방안 작성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필수 작성하되, 소속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생략 가능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1. 추진주체

❍ 추진체계(기관 전체) : 기관별 중장기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관기관, 협조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산학연, 민간 등 전자정부 참여자의 역할, 협력 관계 등을 도식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개별 추진체계(중점 추진체계) : 기관 단독 추진이 아닌 주관기관, 협조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산학연, 민간 등 전자정부 참여자가 많을 경우 역할, 협력 관계 등을 도식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체계가 복잡하지 않을 경우는 생략

2. 법제도 개선

❍ 기관별 전자정부 비전/목표/전략,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공통 부분과 중점 추진과제별로 구별하여 작성

※ 법제도 개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3. 기타

❍ 기관별 전자정부 비전/목표/전략,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재원 확보 방안, 이용활성화 방안(홍보, 이용자 참여 및 공감대 형성  포함),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방안, 위험과 변화관리방안 등 실행기반 마련을 위한 사항을 추가로 작성

붙임1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

□ 해외수출실적(2014년까지)

<대상 시스템>

대상 시스템	대상 국가	수출 단계	년도*)	세부 내용	성과 (만불)

*)수출단계가 “구축”인 경우는 구축 전체연도를 년도(ex : 2012~2014)에 기재

□ 2015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대상 시스템>

대상 시스템	대상 국가	수출 단계	년도	세부 내용	성과 (만불)

※ 수출단계가 “구축”인 경우는 구축 전체연도를 년도에 기재

□ 향후 추진계획(2016~2020)

○ 추진방향

-

<대상 시스템>

대상 시스템	대상 국가	수출 단계	년도	세부 내용	성과 (만불)

※ 수출단계가 “구축”인 경우는 구축 전체연도를 년도에 기재

□ 지원요청사항

○

-

[작성 요령 :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

<공통 사항>

❍ 작성목적 : 세계최고의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의 해외수출을 기관․시장 맞춤형으로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계획 마련에 활용

❍ 작성대상 :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정보시스템(혹은 정보화사업) 대상을 작성

❍ 작성내용 : 2014년까지의 해외수출실적, 2015년 추진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향후 계획으로 구분하여 6년~2020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시스템, 수출연도, 대상국가, 주요내용, 수출단계, 성과 등을 작성

<세부 목차별 작성방법>

□ 해외수출실적(2014년까지)

❍ 대상시스템 : 2014년까지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실적을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구 분	세부 설명
대상시스템	- 기관의 정보시스템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는 정보시스템(혹은 정보화사업)
대상국가	- 해외수출 실적이 있는 대상국가를 명시
수출단계	①타당성 조사, ②MOU체결, ③계약체결, ④시스템 구축, ⑤구축완료, ⑥기타 등 수출단계를 명시
년도	- 해외수출 실적이 있는 시스템의 수출단계별 해당 년도를 명시 - 수출단계가 “구축”인 경우는 구축 전체연도를 년도(ex : 2012~2014)에 기재
세부 내용	- 수출단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기재
성과	해외수출 성과을 계약금액 기준으로 작성

□ 2015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2015년도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계획 및 방향을 간략하게 작성

❍ 대상시스템 : 2015년도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계획을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구 분	세부 설명
대상시스템	- 기관의 정보시스템 중 해외수출 계획이 있는 정보시스템(혹은 정보화사업)
대상국가	- 해외수출 계획이 있는 대상국가를 명시
수출단계	①타당성 조사, ②MOU체결, ③계약체결, ④시스템 구축, ⑤구축완료, ⑥기타 등 수출단계를 명시
년도	- 해외수출 계획이 있는 시스템의 수출단계별 해당 년도를 명시 - 수출단계가 “구축”인 경우는 구축 전체연도를 년도(ex : 2016~2019)에 기재
세부 내용	- 수출단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기재
성과	해외수출 성과을 예상되는 계약금액으로 작성

□ 향후 추진계획(2016~2020)

❍ 추진방향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계획 및 방향을 간략하게 작성

❍ 대상사업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계획을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구 분	세부 설명
대상시스템	- 기관의 정보시스템 중 해외수출 계획이 있는 정보시스템(혹은 정보화사업)
대상국가	- 해외수출 계획이 있는 대상국가를 명시
수출단계	①타당성 조사, ②MOU체결, ③계약체결, ④시스템 구축, ⑤구축완료, ⑥기타 등 수출단계를 명시
년도	- 해외수출 계획이 있는 시스템의 수출단계별 해당 년도를 명시 - 수출단계가 “구축”인 경우는 구축 전체연도를 년도(ex : 2016~2019)에 기재
세부 내용	- 수출단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기재
성과	해외수출 성과을 예상되는 계약금액으로 작성

□ 지원요청사항

❍ 기관별 전자정부시스템의 해외수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자치부 지원요청사항(고려사항)과 사유를 작성

- 수출대상국가의 담당자 초청연수, 수출을 위한 컨설팅, 시장개척단 파견,  기타(명기) 등 관점에서 작성

※ (작성 예시)

o 수출대상국가의 000부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 고위급 공무원들에 대한 채널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대상국가의 고위급 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를 통한 네트워크 확보

붙임2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 반영 내용

중점 추진과제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	반영 내용
추진전략1 or 분야1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추진전략2 or 분야2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추진전략3 or 분야3
중점 추진과제1
중점 추진과제2

[작성 요령 :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 반영 내용]

❍ 중점 추진과제 : 「Ⅳ.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추진전략(or 분야)과 중점 추진과제를 작성

- 중점 추진과제가 2개 이상의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안)과 분야의 세부내용을 반영하고 있을 경우 모두 기재

❍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 : 「Ⅱ.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전자정부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안)에서 제시한 5대 분야를 작성

- ICT 기반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대, 협업․협력 및 선제적․과학적 디지털 행정체계 구현, 국민의 신뢰회복 및 가치창출 체계 구현,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글로벌 리더쉽 확보 및 국제협력 강화 中 선택

❍ 반영내용 : 「Ⅱ. 중장기 전자정부 추진방향」-전자정부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안)에서 제시한 5대 분야의 세부내용 중에서 반영된 사항을 작성

붙임3		기관·분야별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기본계획 명 (추진계획 포함)	설 명

[작성 요령 : 기관․분야별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 기본계획 명(추진계획 포함) : 현 정부에서 유효한 기관․분야별 계획(기본계획, 추진계획 등) 명을 작성

❍ 설명 : 기관․분야별 계획(기본계획, 추진계획 등)에 대해 추진 근거(법제도), 주요 내용 등을 간략하게 작성

❍ 목록에 명시된 기관․분야별 계획은 별도 파일(or 책자)로 제출 요망

❍ 추가로,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중점 추진과제별 설명자료 등 상세 설명자료가 존재할 경우 첨부 가능

[붙임] UN 2016년 전자정부 평가 핵심가치‘지속가능한 발전’

◇ UN은 기존 평가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각국 전자정부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발전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16년 평가의 핵심 가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검토 중(‘15.2)

□ UN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16년 전자정부 평가의 핵심가치로 삼고 ‘15년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회의 개최(’15.2)

□ 2016년 전자정부 평가 기본방향 및 핵심가치 : 지속가능한 발전

○ UN 전자정부 평가의 큰 구성요소는 유지하되, 2014년 평가부터 언급되어온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장을 강조

-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이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므로, 세부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전자정부와 다각도로 연결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세 가지 측면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해 전자정부의 ‘투명성, 효과성, 책임성’을 주요 전제조건으로 강조

	<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 :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주요 이행과제

○ UN 경제사회처(DESA) 공공행정국 제시 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사회적 지속가능 발전	①E-에듀케이션, ②E-헬스 서비스, ③정보보안, ④대중교통, ⑤커뮤니티 조직, ⑥포괄적인 사회안전망, ⑦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⑧복지 네트워크, ⑨청년 참여, ⑩노인(실버) 혁신
경제적 지속가능 발전	①온라인 통합 기업등록, ②쉬운 재산 등록 시스템, ③상업적 이용을 위해 허가 받은 오픈데이터, ④쉬운 텍스 지불 시스템, ⑤혁신적인 농업 프로그램, ⑥고용 기회 포털
환경적 지속가능 발전	①My Environment, ②시민참여, ③온실가스 배출물, ④에너지/물 소비량 모니터링, ⑤녹색 조달, ⑥재난 관리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주요 이행과제(아태지역 자문회의 논의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사회적 지속가능성 (Social Sustainability)	◦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촉진(ex : 전자투표) ◦ 민관 파트너십(PPP) 강화 ◦ 다채널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 민간 자본 및 인력 활용 및 협력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해결
경제적 지속가능성 (Economic Sustainability)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범정부적 접근을 통한 공공서비스 효율적 제공 ◦ 신기술 활용(클라우드, 빅데이터)을 통한 e-서비스 ◦ EA 활용을 통한 효율적 백오피스 관리
환경적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재난 위험 대응 및 관리를 통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 녹색 정부(e-서비스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종이사용 절감)

□ UN 2016년 전자정부 평가 논의 향후 일정 계획

○ (‘15년 1/4분기) 회원국 참여 자문회의, 이해관계자 온라인 참여, 전자정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평가모델 및 지표선정 확정 예정

○ (‘15년 2/4분기)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 UN 온라인 자원봉사자 모집 및 참여, 데이터 분석과 수집 등을 통해 ’16년 상반기 중 최종 평가모델 및 지표 결과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