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안) 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검토결과

기관명	기 준(안)	기관의견	사 유	검토결과
서울산업진 흥 원	[15페이지] 4.사업비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 형성 (중간생략) ○ 단위사업 하위에 수 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되 동일 세부사업 내 수익 및 비수익 사업이 혼재되어서는 안됨	4.사업비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 형성 (중간생략) ○ 단위사업 하위에 수 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되 동일 세부사업 내 수익 및 비수익 사업이 가급적 혼재되지 않도록 설정(수정)	○ 수익 및 비수익 사업의 구분이 명확치 않으며, ○ 예산 및 사업의 구조상 출연금과 자체재원사업을 구분하거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기관 및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급적 혼재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반 영 】 □ 기관 특성상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강제’ 보다는 ‘권고’ 규정으로 변경
서울산업진 흥 원	[17페이지] 6.기타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사업별 잉여금 발생원인’ 포함 의무화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세부 잉여금 발생내역‘ 포함 의무화	○ 잉여금은 총세입결산액과 총세출결산액의 차액이므로 사업별 잉여금 발생내역을 구분하기 불가능한 구조임 ○ 따라서, ‘사업별 잉여금 발생원인’을 ‘세부 잉여금 발생내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반 영 】 □ ‘세부 잉여금 발생내역’으로 변경 □ 잉여금은 세출예산의 불용액과 세입의 달성률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사업별로 잉여금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예상됨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잉여금 발생원인’ 포함 의무화	○ 잉여금 발생은 세출예산의 불용액과 세입의 달성률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세입은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이자수입, 법인세 환급 등)이 많아 사업별로 잉여금 발생원인은 파악하기 어려움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3페이지] I. 예산편성일반기준[p.3] ○ 세입·세출 결산 후 기반영된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및 수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차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편성된 내부유보금은 원칙적 사용불가, 추가재원 필요 시 전용 등의 방식으로 기존예산 내 대응하고 불가피한 경우 市 예산담당관 협의를 거쳐 사용	○ 세입·세출 결산 후 기반영된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및 수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차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편성된 내부유보금은 원칙적 사용불가, 추가재원 필요 시 전용 등의 방식으로 기존예산내 대응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용	○ 예비비를 사용(이사회 승인사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시 주무부서와 공기업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예산담당관의 협의까지 거쳐야 한다면 재단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3개부서의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통로는 단순화 할 필요 있음.	【 반 영 】 □ 내부유보금 사용에 대한 市의 통로 단순화
서울산업진 흥 원		－ 편성된 내부유보금은 원칙적 사용불가, 추가재원 필요 시 전용 등의 방식으로 기존예산내 대응하고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사용	○ 잉여금 추경시 서울시 주무부서 및 공기업담당관 등과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 승인을 받고 있는 바, ○ 예산담당관 협의 절차는 중복적 절차로 합리적이지 않음.
서울문화재단	[3페이지] ○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적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세출예산에 ‘기본재산 적립’으로 계상하여 처리해야함 ○ 상위 법령·조례·지침의 근거 없이 내부규정에 따른 잉여금의 기금전출 지양	○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적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세출예산에 ‘기본재산 적립’으로 계상하여 처리해야함 ○ 상위 법령·조례·지침의 근거 없이 내부규정에 따른 잉여금의 기금전출 지양 (삭제)	○ “기금전출 지양”에서 기금이 앞에서 말한 기본재산까지 포함한다면 이미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잉여금의 기본재산 편입을 명시하고 있어 관련조항은 의미가 없음.	【 미 반 영 】 □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 자체노력에 의한 수입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사용하고, □ 사업축소, 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며, 출연금은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어 이러한 기준에 준하지 않은 잉여금의 기금전출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존치 필요
서울문화재단	[17페이지] 추가	○ 근로자이사의 경우 직무수당 없이 참석수당만 30만원 지급	○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추가 하여 근거 마련	【 미반영 】 □ ‘비상임 임원(당연직 이사․감사 제외)은 직무수당 없이 참석수당만 30만원 지급’ 규정 준용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로 규정
서울산업진 흥 원	[15페이지] 4. 사업비 - 자체재원, 국·시비 재원사업을 구분, 하나의 사업에 재원이 혼재될 경우 재원비율을 명시	[15페이지] 4. 사업비 - 자체재원, 국·시비 재원사업을 구분, 하나의 사업에 재원이 혼재될 경우 재원비율을 명시 (삭제)	○ 예산 및 사업의 구조상 출연금과 자체재원사업 구분하거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미반영 】 □ 출자·출연기관 사업예산 작성기준내 ‘세출예산 재원 배분기준’ 추가
서울산업진 흥 원	[4페이지] 1.인건비 (1)총인건비 □ 총인건비의 제외대상	-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증가액(항목추가)	○ 서울시 정책반영을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따른 증가액은 총인건비 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실제 기재부 및 행자부 경영평가시에도 관련내용은 제외하고 있음.	【 미반영 】 □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기 제외되며, □ 상용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에 따른 市와 협의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