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감정평가 업무 현황 실태조사

(기관명 : 토지관리과 )

1. 감정평가 업무 관련 법령 등 규정(위임법령, 내부지침 포함)

연번	업무구분	관련 규정(내부지침 포함)	소관 부서 (전화번호)
1	공시지가	○ 해당사항 없음	2133-4671
2	보상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68조 및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 -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	2133-4698
3	국공유재산평가
4	자산재평가
5	개발부담금평가
6	재개발․재건축
7	조세
...	기타

※ 법, 시행령, 조례 등 공개(www.law.go.kr)된 법령 정보는 명칭 기입,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 등은 명칭 기입 후 공문 또는 전자우편(benova@seoul.go.kr)으로 별도 제출

※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또는 공란 표기

2. 최근 2년간(’14년~’15년) 감정평가 용역 추진 내역

연번	업무구분	용역 정보							업체 정보(건수)
		연도	입찰형태(건수)				총 평가액 (원)	총 수수료 (원)	사무소 (개인)	법인
			총건수	수의 계약	제한 경쟁	일반 경쟁				중소 법인	대형법인 (국토교통부 지정)
1	공시지가	2014년
		2015년
2	보상평가	2014년
		2015년
3	국공유재산평가	2014년
		2015년
4	자산재평가	2014년
		2015년
5	개발부담금평가	2014년
		2015년
6	재개발․재건축	2014년
		2015년
7	조세	2014년
		2015년
...	기타	2014년
		2015년

※ 건수, 액수는 실제 낙찰받아 수행한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3. 평가금액별 업체 현황(’14년~’15년)

금액(원)	업체 현황(건수)
	사무소 (개인)	법인
		중소법인	대형법인 (국토교통부 지정)
~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200억미만
200억~300억미만
300억이상
합계

※ 수수료가 아닌 평가금액 기준

4. 제한경쟁입찰 현황(’14년~’15년)

○ 업체별 현황

구분	연도	업체정보(건수)				해당 총 평가액(원)	해당 총 수수료(원)
		합계	사무소 (개인)	법인
				중소	대형
제한경쟁 입찰	2014년
	2015년

※ 2. 표의 입찰형태 중 제한경쟁입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 건수, 액수는 제한경쟁을 실시하여 실제 낙찰․수행한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입찰 공고시’ 참가대상을 ‘법인’으로 제한한 현황

구분	연도	제한 유형(건수)
		법인 이상
			대형법인 이상
‘법인’ 제한 현황	2014년
	2015년

※ 입찰 공고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

- (근거)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

- (사유)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