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신축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70-27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서울숲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라.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마. 건축개요

건축연면적	규 모	용 도	비 고
132,964.62㎡ (지상층 86,655.57㎡, 지하층 46,309.05㎡)	지상33층 /지하3층	공동주택, 판매 및 근생시설, 공공청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연면적이 10만㎡이상 건축물 건축

2. 검토결과(의견)

주민 의견 제출: 0건

성동구 관련부서 의견 제출: 0건

서울시(환경정책과) 검토의견: 붙임

□ 붙임 : 서울시 검토의견 1부.  끝.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신축사업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70-27번지 일대

○ 사 업 자 : 서울숲벨라듀 지역주택조합

○ 사업면적 : 27,341㎡

○ 연 면 적 : 132,964.62㎡(지하 3층/지상 33층)

○ 승인기관 : 성동구청

○ 실시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별표1]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Ⅱ. 검토의견

□ 총괄 의견

○ 성동구 성수동1가 670-27번지 일대「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신축사업」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각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우리시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각 항목별 영향의 저감방안을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최종 저감방안을 확정‧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조사 및 지점 선정방법, 장래 예측과정(예측조건, 예측방법, 예측시 사용계수,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및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의 근거를 기술하되,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문서 사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함(항목별 환경질 측정자료는 최근자료 고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별로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도급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적합하여야 함

○ 초안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반영 여부 확인 및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초안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 기상(바람길 등), 토지이용, 경관(통경축 등) 등 항목별 평가 시 주변 개발계획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는 실질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LED 등 고효율 조명 설치 최대화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야 함

○ 대기질(비산먼지)과 소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영향이 큰 공정 시행 시(토공사, 기초공사 등) 월별로 측정하여야 함

□ 항목별 검토의견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 미기상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CFD 모델을 활용한 사업 전‧후의 비교분석에 계절별 미기상 영향분석을 추가 바람

- 모델 입력자료 구성 시, 사업시행 이후 녹지면적 증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반영된 것인지 추가 보완 바람

- CFD(LES)모델 성능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며, 본 사업지구에 대해서 모의와 검증결과를 제시 바람. 성동 AWS지점 기상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했을 때, 관측된 미기상자료(1~5지점, 같은 날짜) 분석결과와의 검증결과를 제시 바람

- <표 5.1.1-25>에서 미기상변화예측을 위한 기상자료 입력으로 사업지구 미기상 측정자료와 성동 AWS지점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두 자료의 조건이 기온, 풍향의 범위는 유사하며, 풍속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다른 조건을 적용시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 바람

- 사업시행 전‧후에 대한 차이(변수별, case별)를 표와 그래프 이외에 공간적으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고, 그 결과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지역, 바람순환이 약한 지역, 수직하강에 의한 강풍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대책을 제시 바람

- 주풍향인 남서풍을 적용했을 때, 사업지구 풍하지역에서 기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시 바람

- 주풍향인 남서풍을 적용했을 때, 수직단면 그림에서 풍하방향 건물주변에서 풍속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시 바람

○ 보행환경평가

- 계절별 보행환경평가를 실시 바람

- 보행환경평가에 이용된 사례는 유사한 기상조건을 적용하여 제시되었음. 다각적으로 적용하고 분석결과를 제시 바람

나. 대기질

○ 공사시 영향예측

- 대기질 모델링 수행시 기상자료는 서울기상대 자료를 기반으로 국기기상자료 및 자동측정망 기상인자를 동화하여 사업지구의 모델링 입력인자가 최적화 바람

- 국지기상 자료를 첨부하고 기상처리 및 동화 과정, AERMET 처리과정 등을 제시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 바람

- NO2의 1시간 현황농도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측정농도의 2.5배의 값을 현황농도로 적용하지만, 평가서에서는 2배로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질 영향예측결과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황농도는 현실적인 1시간 농도가 보고서에 반영되어 정확한 영향예측이 될 수 있도록 매시간별 측정을 실시하여 최종 예측결과를 제시 바람

- 공사시 타사례 장비투입현황을 제시하였음(183쪽). 본 사업의 장비대수 산정결과와 비교 시 타 사례에 비하여 적게 산정되었으므로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재산정 바람

‧ 타 사업장의 투입현황은 실제 공사시 장비별 사용댓수를 조사하여 제시 바람

- 압쇄기, 백호우 등 장비의 연료사용으로 인한 PM, NOx 배출량(g/s) 산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량산정방법 편람의 방식을 적용하여 비교 후, 높은 값을 적용하여 평가 바람(최악의 상황 고려)

- 토공사시 백호우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관련 가동시간은 제외하여 연간 배출량이 아닌 초당 배출량으로 검토 바람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사업지구 주변 개발 계획(현황)을 확인 하고 필요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 바람

○ 공사시 저감대책

- 환경부 측정망에 따르면 PM-10, PM2.5, 이산화질소가 연평균 초과됨. 특정 조사일의 값은 대푯값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공시 시 실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가정 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 방안을 마련 바람

- 사업지역 주변의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필터가 장착된 분진흡입청소와 물청소를 조합하여 주변 도로의 비산먼지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 바람

- 결빙이 우려되어 살수가 어려운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 바람

-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를 위하여 노면청소차 뿐만 아니라 필터가 장착된 분진흡입청소차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사업지역 남쪽 인접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계획을 제시 바람

- 사업부지 남측의 연접한 주거시설(A-3)에 대하여 저감율 적용 후에도 PM-10 가중농도가 높으므로 강화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세륜·세차시설, 비산방진막 등 저감시설 위치 및 설치계획 구체적으로 수립

‧ 공사차량 주요 도로 이동 경로 계획

‧ 사업부지와 연접한 주요 공사차량의 이동경로에 해당하는 도로의 재비산먼지 관리

- 초미세먼지 등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 바람

- 사업지역 남쪽에 인접한 주거지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을 고려해 PM-10, NO2 상시측정지점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 바람

- Euro 6 이상의 건설 장비 사용 계획을 검토 바람

- 운행 차량의 공회전 금지는 주의보나 경보 때가 아닌 상시 지켜질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시 차량의 속도는 도로의 평균차속으로 설정하여야 함. 도로의 평균차속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설계속도의 80%를 평균 주행속도로 적용함. 차속이 증가할수록 배출계수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평균 차속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검토 바람

- 유발교통량에 따른 영향예측에 연료연소 영향 외에 도로 재 비산먼지와 타이어 마모 등 비산먼지에 대한 예측도 함께 포함하여 영향을 검토 바람

- 유발교통량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량을 추가로 산정 바람

※ 국립환경과학원(201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III)」, KEI(2017),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개선방안」등 참조

- 성동구 도시대기측정망의 연평균 측정 결과에서 PM-10, PM-2.5, NO2 모두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였음(173쪽).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사업지역의 화단 등 녹지 공간 조성으로 인해 사업지역과 인접한 도로, 인도 등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재비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바람

- 개별 가정용 보일러는 환경표지인증(에너지효율 1등급, NOx배출 1등급)을 득한 보일러를 설치하되, 환경표지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을 고려하여 보일러 설치 시점의 환경표지인증을 득한 제품을 설치 바람

- 주거시설 외에도 비주거(판매 및 근린생황시설, 공공청사 등)에 설치되는 보일러 또는 냉온수기는 설치 시점의 저NOx버너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득한 제품을 설치 바람

○ 실내공기질 관리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목록을 작성 바람

- 어린이집 설치 위치(도로와의 이격거리포함)를 제시하고,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최대한 이격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놀이터 경계부 차폐식재는 사계절 모두 교통량에 의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최대한 유입되지 않는 수종 등으로 선정하여 식재계획을 수립 바람

- 건물 내 위치한 어린이집의 환기시설은 PM-2.5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 필터 적용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 바람

- 어린이집이 위치한 건물의 용도를 제시하고, 용도별 관리기준이 다르므로 공조 등 환기설비의 분리여부 등 계획을 수립 바람

-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시공, 관리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획득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일평균 PM-2.5 현황농도가 일부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진행시 주변 환경에 대기질 추가 악영향이 예상됨. 공사시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사시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기질 모니터링 농도가 24시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 제시한 저감대책의 수준보다 강화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주변 정온시설에서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바람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인 등을 파악하여 조치결과를 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 바람

【대기정책과】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 <표5.1.2-62> 친환경 건설장비 투입목표방안의 ‘그 외 건설장비’ 매연저감장치 부착 5%는 Tier3 또는 Tier4로 검토 바람

- 공사시 투입장비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 대비 실제 투입 현황을 파악 바람

○ 미세먼지 예‧경보에 따른 대책

- <표 5.1.2-65> 미세먼지 경보기준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확인하고 정정 바람

- 비산먼지 유발 공종(작업)은 공사중지 또는 내부 작업으로 전환 바람

- 실내 작업 및 터널 내 공사 등 기타 공종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바람

- 미세먼지 예보 단계별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 바람

‧ 비상저감조치 : 야외 근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지급

‧ 주의보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 경보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중지 등

○ 오존 예‧경보에 따른 대책

- 주의보 발령시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를 자제하고, 경보‧중대경보 발령시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를 중지하는 등 대책을 마련 바람

○ ｢서울특별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바람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공회전 관리계획을 수립 바람

○ 보일러, 연소기기 등 NOx 저감방안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한국에너지공단)과 저녹스 버너 연료별 인증(한국환경공단) 받은 제품을 설치 바람

- 개별난방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1등급인 친환경보일러를 설치 바람

다. 온실가스

○ 에너지 사용량 산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일부 오류 사항이 있으므로 재산정 바람

- <표 5.1.3-3> ③ TCO2 값을 ③ TCO2 = TC × 44/12로 수정 바람

- <표 5.1.3-18,19> LNG사용량은 「에너지법」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바람

‧ 주) 5. LNG 사용량 = 연간열부하량 ÷ LNG발열량(10,290kcal/Nm3)

- <표 5.1.3-20>  LNG발열량 변경에 따른 LNG수요량을 재산정 바람

- <표 5.1.3-21>  LNG 사용량 변경, 석유환산계수 변경(0.942→0.929)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을 재산정 바람

- <표 5.1.3-23> 온실가스 발생량을 재산정 바람

‧ CO2 배출계수(0.4705→0.4585) 변경(전력부문 배출계수 2010년에서 2011년 수치(수전단)로 변경)

- <표 5.1.3-24> LNG발열량 및 전력배출계수 변경에 따른  LNG․전력 온실가스배출량을 재산정 바람

- <표 5.1.3-26> 순발열량 변경(35.3→35.2)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을 재산정  바람

- <표 5.1.3-32> 온실가스배출량을 재산정 바람

‧ 난방 및 급탕 / 취사용 연료사용량 산출 근거 확인

‧ 순발열량 변경(39.4→38.9)에 따른 온실가스발생량 변경

- <표 5.1.3-33>의 일반전력(kWh/㎡)과 <표 5.1.3-34>의 전력소비원단위(kWh/㎡‧년) 단위를 확인 바람

- (라) 운영시 총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결과에서 연료전지(PEMFC)가 LNG를 사용함에 따라, 연료전지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하여 계산 바람(<표 5.1.3-33> 수정 필요)

- 노후건설기계 및 배출검사 기준을 설정 바람

○ 온실가스 배출량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기타 용도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바람

- 정량적인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검토 바람

○ 친환경에너지시설 관련

- 태양광, 지열 등 운영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상향 바람

- 옥상부, 건축물 벽면 등 태양전지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규모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 태양광 설치계획을 보면 101, 102, 105동 동측 날개에 설치된 PV 일부는 최소 일조시간을 충족하더라도 코어부에 의해 발생하는 음영의 우려가 있거나 소규모 용량을 분산하여 설치하여 에너지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일조조건이 좋은 곳을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PV모듈을 설치 바람

- 태양광설비는 옥탑부 높이에 따른 음영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 등을 조정 바람 (101동, 102동, 105동 등)

- 지열 설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용량 등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연료전지(신에너지이며 개질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최대한 확보한 후 고려하는 에너지원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에서 연료전지가 태양광에 비해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료전지는 준공 후 유지비(도시가스)가 높고, 스택교체비도 고가이므로 입주자들이 사용을 줄인다면 온실가스 저감의 원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비율을 조정 바람

- 연료전지의 효율은 열병합발전처럼 전기와 열을 균형 있게 이용할 경우 높아지는데, 열의 경우 여름에는 수요가 작아지므로 효율이 저하되므로 대책을 마련 바람

- 연료전지의 연료원에 대하여 설명 바람. 연료의 양과 연료전지를 운영하면서 생산되는 전력량과 열량, 그리고 월별 열과 전력 수요를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LCOE를 산출하여 경제성을 분석하고, 설치규모의 타당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바람

‧ 스택(3년~5년 단위로 교체 필요) 등의 수명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비용을 고려 바람

- 연료전지는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용계획 및 설비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부대시설의 급탕 소요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연료전지 사용에 따른 경제성,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바람

- 1kW 연료전지는 가동시 1.5kW의 폐열 발생하므로 연료전지시스템의 폐열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연료전지 등)는 KS Q 8003 : 2015(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부속서A(KS인증 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설치 바람

- 부대시설의 급탕 소요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연료전지 사용에 따른 경제성,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바람

- 에너지저장시설(ESS)의 도입 방안을 검토 바람

○ 에너지 절감계획

- 가로등, 옥외등 등에 적용되는 조명 종류를 제시 바람

- 형광등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정정 바람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계획에서 전체 콘센트 설치수량의 산정 근거를 제시 바람

- 주동이 서향~남서향으로 여름철 냉방에너지부하가 클 우려가 있어 일사차단, 맞통풍 계획 등을 수립 바람

- 단지 내 맞동풍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결과, 도면 등을 제시 바람

- 주풍향인 남서풍을 끌어들이는 배치가 타당할 것이므로 조치계획을 제시 바람

- 단열을 고려한 외벽 및 창호계획에서 창호의 개폐가능 여부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양을 제시 바람

- 환경성능부분 녹색건축인증을 ‘그린1등급’ 적용함에 따라, 에너지성능부문도 ‘1+등급’ 이상 적용을 검토 바람

- 옥상 및 벽면에 발열이 적은 물질 적용 여부를 제시 바람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의 일반적인 내용만을 서술하고 있어 본 자료만으로는 사업지구에 적용할 계획이 확인 불가하므로 재검토 바람

- BEMS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 검토 바람

‧ 1등급으로 계획이 어려울 경우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 바람

○ 친환경자동차 도입계획

-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로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충전 인프라 및 급속충전시설의 확대 방안을 검토 바람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 건물의 용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치, 수량 등을 계획 바람

2. 수환경분야

□ 수 질

○ 토사유출 저감대책

- 사업부지는 중랑천에 직접 인접되어 있으므로 강우시 토사유출 관로 및 경로를 파악하고 토사가 중랑천으로 월류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 바람

- 침사지 및 가배수로는 우수유출흐름 분석을 통하여 배수유역을 확인하고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검토 바람

- 확률강우 50년 이상에 대해 제거토사입경을 0.1mm로 하고 100%로 제거되도록(특히 중랑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가배수로와 침사지(가배수로 유속을 고려한 다단형 침사지 등)를 계획 바람

○ 지하수 영향예측

-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수위 저하의 전체 영향범위에 대하여 공사시와 운영시 인근지반(도로함몰, 지반침하 등),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영향저감을 위한 지하수 수위강하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차수공법은 최대한 강화하여 검토 바람

- 기존 정화조, 하수관로 등을 조사(상태, 오수 누출에 의한 토양오염 등)하고 영향발생시 처리대책을 제시 바람

○ 운영시 우‧오수 처리계획

- 대상사업의 오수발생량은 오수관로 설계와 중랑물재생센터의 하수유입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시의 최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도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 바람

- 사업지구의 오수관로는 중랑천차집관로에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 정화조 설치시 악취 문제 해결방안, 유지관리 등으로 비용이  소요됨. 부지여건을 고려했을 때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오수처리계획 수립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 인근 유수지 및 차집관거가 있으므로 오수관로와 연결할 경우 정화조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수관로를 차집관거에 연결할 경우 악취 문제를 거의 해소할 수 있음

- 오수관로를 사업부지 외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에 연결함으로써 정화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대상사업의 오수관로는 중랑천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악취방지대책을 수립 바람

- 대상사업의 우수관로는 중랑천에 직접 연결하고 중랑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계획을 검토 바람

- 우수처리계획 관련 우수관로의 연결 위치, 유수지로의 배출여부 등 세부 계획을 확인 바람

- 사업지구 인근 유수지가 개거 형태인지 확인 하고 뚜껑 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시각적, 후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책을 검토 바람

○ 빗물관리 및 저영향 개발계획

-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은 1.2의 여유율을 적용하였으나 서울시 빗물이용시설이 유휴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여유율을 두지 않고 설치 계획을 수립 바람

- 빗물이용시설 용량산정 관련 집수면적(3,947㎡) 산정근거를 제시 바람

- 빗물이용시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을 최대한 빗물침투로 전환되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 바람

- 빗물이용시설 집수 및 유입 배관과 공급 배관이 빗물이용량의 비해 연장이 길고 과대하게 설치되어 있음

‧ 빗물이용시설에 저장된 빗물을 지하에서 펌핑하여 저류조와 멀리 떨어져있는 위치까지 공급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많으므로 저류량, 수요처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 바람

- 빗물이용시설 처리공정은 단일조에 격벽을 설치하여 전단에서 토사 등 협잡물 제거를 하고 후단의 빗물을 즉시 사용하도록 계획 바람

- 침투시설의 설치로 토양오염이 확산되지 않아야 하므로 지하수 흐름 분석을 통해 사업부지에서 중랑천 방향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인지 확인 바람

- 토양이 오염됐을 경우 침투시설을 통해 빗물이 확산되어 주변 토양, 지하수 등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계획을 재검토 바람

- 침투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설치 도면 등 세부 계획을 제시 바람

- 침투시설은 토양 포화투수계수가 양호하고, 지표면 유출흐름을 분석하여 지표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치도면을 제시하고 침투효과가 지속되는 구조로 계획 바람

- 침투통과 침투트렌치의 관저고를 고려하여 수두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처리시설이 협잡물로 폐쇄가 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빗물대책량을 소화하려면 제시한 투수성 포장은 침투기능이 충분하지 않음. 투수성 포장은 공극이 있어 침투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침투시설이 침투능이 지속적으로 90%를 유지하도록 전처리시설 및 유지관리계획을 검토 바람

○ 수질오염총량

- 수질오염총량계획은 사업부지에서의 우수유출 저감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바람

○ 용수공급계획

- 중수도 시설의 설치 계획을 검토 바람

○ 침수안전도 검토

- 중랑천 하류지역으로서 집중호우시와 최대확률강우시에 사업부지 유출에 의해 사업부지와 주변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영향 최소대책을 마련 바람

【물순환정책과】

○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 바람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바람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 바람(시 물순환정책과 협의)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바람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지구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 전 서울시(물순환정책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환경·공원·상수도-서울의 물-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0,00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라 각종 심의 단계에서 우리 시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물순환 시민위원회에게 저영향개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 바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바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1항제5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바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고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바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 바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아닌 경우에도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바람

○ 수질오염총량관리

- 시업시행 인가 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27조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관리대상지역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개발사업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할당받은 후 추진 바람

-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필히 통보하고, 사업의 변경으로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 이상 확대될 경우 추가 할당을 받아 시행 바람

○ 유출지하수 저감 및 이용 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바람

- 저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바람

- 금회 신축 건축물이 위 신고사항에 해당 될 경우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 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을 수립 바람

○ 지하수위 이하 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 자료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 말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바람

※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 별도 송부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함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현황조사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확인 바람

- 뚝섬역 사거리 등 사업지구 주변 개발사업의 현황을 명확하게 제시 바람

○ 토지이용계획

- 공공청사의 면적 산정근거 및 활용계획을 제시 바람

- 자연채광, 환기에 대한 배치내용이 없으므로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북측과 서측 경계부를 따라 공원녹지 조성규모를 확대하고 비오톱을 북측과 서측 공원녹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검토 바람

- 현재 도면으로는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저층부의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진출입구를 표시 바람

- 사업부지내의 단차가 상당함(11.2~19.4).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현황으로 볼 때 단지 접근성 및 단지 내에서의 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책을 마련 바람

- 보행약자 시설계획이 미비하므로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BF인증제도(장애물 없는 생활 인증제도)를 설계단계(예비인증)에서부터 계획 바람

- 옥상부 식재계획을 확인하고 도면 등으로 제시 바람

○ 주변 서울숲, 중랑천을 비롯한 녹지연계 방안을 검토 바람

○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녹지 및 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등을 통해 생태면적률을 최대한 상향 바람

- 자연지반녹지율은 최소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바람

- 불투수 포장면의 면적을 최대한 지양하고 물순환 및 생태적 기능을 질 수 있는 면적을 확보 바람

- 생태면적률 산정 시 지하층 흙막이 벽체 두께 제외여부 및 운영시 방음벽 설치위치의 공간 유형 등을 확인 바람

-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구역의 연계된 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을 제시 바람

○ 지하공간개발

- 지하개발공간면적의 용도별 사용면적을 구분하고 산정 근거를 제시 바람

- 입주세대수를 기준으로 지하층 개발면적별 산정근거를 제시 바람

- 지하공간 개발 최소화를 위한 계획과정 및 자연지반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 바람

나. 토 양

○ 토양오염조사 및 저감대책

- 토양오염조사시 표토, 중토, 심토의 조사 깊이를 확인 바람

- 심토는 지하수위 깊이 정도까지 조사하여 지하수의 흐름과 연계하여 오염물질의 이동 등을 파악 바람

- 유수지측과 사업부지측의 지하수 흐름 현황을 고려하여 지하수질 조사를 실시 바람

- 과거 사업부지 및 주변에 폐기물이 적치되는 등 토양오염에 대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토양오염이력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시 바람

- 현재 사업지역 내에 건물들과 시설물, 지장물들이 존치하여 기 시행된 토양오염조사는 전반적인 사업지역을 대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인 사업 구역 내의 토양 오염조사는 이들 시설물 들이 철거된 후 사업시행 전 사후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오염개연성 및 토지 이력, 지하수 흐름 등을 조사 검토하여 토양오염조사를 지하수위 정도의 깊이까지 재실시하고 동시에 지하수질도 조사 바람

- 조사결과 오염이 확인된 구리, 납, 아연, 불소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개황조사 후 정밀조사 실시 등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제시 바람

- 토양오염 조사결과 모든 조사지점에서 일부 항목에 대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밀조사를 실시 바람

- 사업지구 내 소규모공장의 주요 현황, 취급물질 등 토양오염이력 조사를 구체화 바람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의 토양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 바람

-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및 토양오염 처리대책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물순환정책과】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기타 유사시설 등), 공장, 난방유 저장탱크 등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가 있을 경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지형‧지질

○ 지반 등 현황조사

- 지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바람

- 사업지구 면적에 비해 지반조사 시추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으므로 상세한 지반조사를 실시 바람

- 보고서 437쪽의 지반조사는 최소 4곳(대칭되도록)에서 9곳 이상의 조사결과를 제시 바람

- <표 5.3.3-4>의 토질정수에 대한 시험자료와 산정 근거를 제시 바람

- 주변 여건(한강과 중량천으로 둘러 쌓인 지역)과 토층 특성상 지하수위의 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8.0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 대부분의 지반이 충적층이며 지하유속이 빠르고 투수계수가 커 시공시 지반 내 토립자의 유실이 예상되므로 자세한 지반조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하개발 적정성

- 대상사업이 지하3층 개발로서 대부분 면적이 지하개발되는 계획이지만, 최대한 자연지반을 확보하면서 지하수수위와 주변 건축물, 도로를 연계하여 지하개발의 영향이 최소로 되도록 지하개발면적과 깊이 적정성에 대해 검토 바람

○ 지하수위 및 지하수흐름 변화 예측(지반안정성 포함)

- 모든 도면에 굴착면과 각각의 이격거리를 모두 제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여부, 범위 등을 검토 바람

- 지형현황, 토지이용, 지층구조, 투수계수를 등을 고려한 함양률 적용을 분석 바람

- 사업부지 내·외 지하수 함양률의 변화를 검토 바람

- 예측 모델링에 사용한 코드와 적용성, 한계에 대하여 설명 바람

- 예측 모델 보정방법을 설명하고 보정 전·후 수리상수(함양률, 수리전도도)의 변화를 검토 바람

- 공사계획평면도에 실제 굴착범위를 표시하고 거리를 제시 바람. 횡단면도에서 보면 실제 굴착되는 지하부와 사업계획 구간의 사이의 거리를 확인 바람

- 중랑천변에 간선도로가 있고 여기에 뚝방길도 있음. 도로는 그대로 다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슬러리월이 들어갔을 때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 상태와 개발하는 상태의 거리를 확인 바람

- 뚝방길의 굴착여부와 이에 따른 안정성평가 필요하나 현재 제시한 내용으로 파악이 어려우므로 보고서 450쪽 이하에서의 평면도상에도 반영한 내용을 제시 바람

- 벽체 및 상세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도면 등을 명확하게 제시 바람

- [그림 5.3.3-11]과 횡단면도상의 불일치로 파악이 어려우므로 확인 바람

· 횡단면도상에서 실제 지하굴착되는 지점과 인접도로, 뚝방길 등의 거리 및 굴착심도를 표기 바람

- 보고서 460쪽과 449쪽의 단면 형상을 일치시켜 제시 바람

- 추가 지반조사 9개 지점에 대해서도 깊이별 해당하는 라인의 지반조사에 대한 부분을 제시 바람

- 지반조사시 가능한 전체 섹션을 많이 나눠서 변화를 면밀히 검토 바람

- 평면도, 단면도 등에서는 주요 시설물 및 구조물 등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설명자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사업부지 내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굴착면 및 추가 지반조사를 통하여 구간별 영향범위 및 변화를 검토 바람

- 현재 제시한 단면은 가장 안전한 구간만 검토되었으며 다른 부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음

- 특히 배수지 부분에 옆에 박스가 있고 그 다음 축구장이 있는 라인이 있는데 해당 구조물의 깊이 및 이격거리 등을 확인하여 영향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에 적용할 파일의 형태 및 깊이를 확인하고, 준공 후 지하수위가 회복됐을 때의 안정성 등을 검토 바람

- 기초의 말뚝은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 전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안정성을 검토 바람

- 460쪽부터 463쪽의 천단, 인버트 변위도 중요하지만 분당선과의 거리가 1D에 근사하게 시공되는 바, 슬러리월의 시공시 영향 상태를 슬러리월 시공과 관련하여 안정여부 등을 검토 바람

- 슬러리월 설치시 굴착깊이는 충적층 내에 있게 되므로 보일링 등을 검토 바람

- 최종 시공 후 지하수위에 의한 양압력에 대한 안정을 검토 바람

- 하부기초형식(말뚝)의 깊이 등 제 설계요소와 이에 대한 지지력, 양압력 등 안정검토를 실시 바람

- 흙막이(슬러리월공법)에 대한 상세 도면을 첨부 하고, 지하수 유입과 차수 문제를 상세히 검토 바람

- 슬러리월 시공시 지하수유입량은 벽체를 통한 유입량인지 하부지반을 통한 유입량인지 확인 바람

- 별도의 차수벽체가 시공되는것인지 확인하고 차수벽체 시공 및 미시공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바람

- 지하개발에 대해 지하수 수위 저하의 전체 영향범위에 대하여 공사시와 인근 지반, 특히 상‧하수관로 등의 지하매설물에 미치는 영향(도로함몰, 지반침하 등)을 파악하고 지하수 수위강하를 최소로 하는 대책을 마련 바람

- 공사시 측정주기는 굴착시 지하수 수위변동 양상에 따라 지하수강하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주기를 계획 바람

-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통한 지하수 모델링 검증계획을 수립 바람

- 굴착시에 안정적 시공관리와 지반침하(도로함몰)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검측실시 계획에서 검측된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 바람

- 지반안정성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시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해 지하수 흐름을 파악하여 지하건축물 비닥에서 재유출되지 않는 유출지하수 지하환원계획을 마련 바람

- 공사 완료 후 지하수모니터링 관정의 활용 및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 바람

○ 토사처리계획

- 공사시 240,352㎥의 사토량에 대해 실질적인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도심부 이송시 시가지 영향이 최소로 되도록 시가지통과시 2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통과구간 및 시간대를 설정 바람

4.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 현황조사 시기가 겨울철(2018.1.8.)로 한정되어 있어 조사결과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바람

○ 기존 식생 보존계획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왕벚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별 규격, 수량, 상태, 향후 활용계획을 제시 바람

‧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기준 수립

‧ 기존 수목 처리(보존)계획표 제시

‧ 이식계획 수립 시 가이식장 위치 및 관리방안 등 제시

‧ 이식 등 재활용 수목을 포함한 조경 식재계획 제시

- 왕십리로변 등 주변 가로수에 대한 현황 및 처리계획을 확인하여 재활용 계획을 수립 바람

○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 공원‧녹지조성 계획은 녹지간 연결성과 생태적 기능 측면을 고려하여 조성 규모를 확대 바람

- 사업지구 북측의 중랑천 주변 비오톱유형 1등급지와 생태적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비오톱의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내 식재계획에 반영 바람

- 미세먼지 저감 등을 고려하여 상록교목 식재수량 확대 방안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내부 식재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계획한 도입 수종은 스트로브잣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생태서식공간을 위한 비오톱 조성 계획이 아닌 단순 조경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특히 본 평가서 식재계획은 서울시 잠재자연식생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계획으로 판단됨

- 서울시 잠재자연식생인 신갈나무를 포함한 자생종 참나무 및 생장이 빠른 백합나무 등의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계획 및 서식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제시 바람

- 소나무는 상록침엽수이자 풍산포 수종으로 조류의 먹이원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재검토 바람

- 눈주목, 사철나무, 회양목, 산철쭉, 영산홍 등은 일반적인 조경수종들로서 조류 및 곤충류의 휴식공간 및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인지 재검토 바람

- 사업부지 내부에 비오톱을 북측과 동측 경계부에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부지 서측 체육공원과 인접한 북측 및 서측 경계부에 비오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육생비오톱 조성위치는 도로, 보도 등을 이용하는 인위적인 교란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수생비오톱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육생비오톱 식재 시 수광률을 고려해 목본류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음습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백철쭉, 꽃잔디는 내음성이 약해 수림 하부 지피식물로 부적합하므로 검토 바람

- 수생비오톱 식재계획 시 주변 생태계와 연계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 바람

- 붓꽃은 물 빠짐이 좋고 건조한 곳에서 자라 수생식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 바람

- 도로와 인접한 구간의 경우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소음 등의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추가 식재계획을 수립 바람

○ 건물 벽면, 옹벽, 사면 등 벽면녹화가 가능한 지역은 녹화계획을 수립 바람

○ 옥상녹화

- 옥상녹화 계획도에서 도면을 근거로 수목 수량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바람

- 옥상녹화구역의 식재 단면 등 세부계획을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고층부(33층) 건물일수록 바람의 영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옥상녹화 수정 선정시 반영 바람

- 33층 옥상녹화 구간에 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수종은 생장속도가 빨라 고층부 옥상녹화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검토하고 식재계획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바람

- 옥상녹화구역에 교목이 식재 계획되는 바 식재 토심은 현재 40cm에서 추가 확보 바람

- 옥상녹화 구역 내 안전휀스 설치를 추가 바람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석면처리계획

- 전체 건축물 132개동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실시 바람

‧ 전체 건축물 중 50%에 해당하는 66개 동에서 석면검출물이 93%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미조사 건축물에서 석면 검출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석면 조사를 실시 바람

- 석면 해체 작업 일정을 교육시설 및 정온시설 등에 사전 협의하고 고지 바람

- 석면 제거작업 전, 중, 후의 대기질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석면 농도 측정 결과를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제시 바람

- 석면 해체 시 모니터링 방법과 유지 농도에 대해 명시 바람

○ 공사시 폐기물 처리계획

- <표 5.5.1-8> 생활폐기물은 21.9㎏/일, 분뇨 28.6ℓ/일로 발생량을 정정 바람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계획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인 품목으로 제시 바람

-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 수치 및 처리 방법 등을 명시 바람

○ 친환경 건설자재의 종류 및 활용처 등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을 명시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석면작업 시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 바람

‧ 석면검출건축물 최종 조사 결과, 측정시 석면작업사항, 측정위치, 측정농도 등

- 조사내용에 순환골재 사용여부(골재소요량의 50% 이상), 폐유 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여부(폐유 반출 내역서 작성 여부)를 포함 바람

나. 소음․진동

○ 현황조사

- 사업지구와 인접한 동측, 서측, 남측, 북측 등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 사진, 도면, 이격거리 및 좌표를 제시 바람

- 사업지구 동측의 지하철 운행구간, 남측의 주거지역, 서측 및 북측에 대한 현황 소음도를 각각 명시 바람

- NV-1~3지점의 현황소음도 조사결과 평균 48~65dB(A)로 나타남. 동부간선도로, 지하철 2호선 등과 인접한 것에 비해 현황 소음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므로 측정시간, 방법, 기기 등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확인 바람

- 지하철 2호선이 사업부지 오른편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소음영향을 검토 바람

○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의 각 정온시설의  소음예측지점에 대한 명확한 좌표 및 층수 등을 도면 등에 명시 바람

- 현황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결과값에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영향, 저감대책이 모두 달라지므로 검토 바람

- 지하철이 지상으로 지나갈 때 소음 현황을 제시하고 공사시 소음영향을 면밀히 검토 바람

- 공사시 N·VP-1, N·VP-2, N·VP-3의 명확한 좌표 및 층을 명시하고 배경소음을 고려하여 예측소음도를 산출 바람

‧ 예측소음도는 현황소음도를 근거로 산출되어야 하나 현황조사 지점과 예측 지점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현황소음도 지점과 예측소음도 지점의 표기는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현황조사지점 N‧V-4와 예측소음지점 N‧V-3이 같은 지점인지 확인 바람. 같은 지점일 경우 환경기준(주간 55dB(A))보다 목표기준을 높게 설정한 사유를 설명 바람

- 소음지도에 <표 5.5.2-12>에 제시된 정온시설을 표기 바람

- 사업지구 주변의 모든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한 예측소음도를 재산정하고,  각 층별 저감방안을 재수립 바람

- 모델링 예측시 오차와 안전계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65dB(A))을 만족하더라도 62dB(A) 정도의 높은 소음 수치를 보이는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 바람

- 실제 사용될 방음벽(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과 주파수별 투과손실 표 또는 곡선을 제시 바람

- 사업지구 동측에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지점을 추가하는 등 최소 2개소 이상 설치 바람

- 공사시 소음자동측정기 위치도에 시설명 또는 지점명을 표기 바람

○ 발파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발파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파시에는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 바람

- 발파시에는 사업지구 부근 지하 구조물(지하철 등)에 대한 현황을 이격거리와 함께 명시하고, 발파 소음진동도를 예측 바람

- 주거시설에 대한 발파 기준은 0.2kine을 목표기준으로 설정하고, 주변 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지하철이 지상으로 지나갈 때 소음 현황을 제시하고 운영시 소음영향을 면밀히 검토 바람

- 운영시 지하철 소음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지구에 대한 각 층별 예측소음도를  산출하고 기준 초과시에는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도로소음 예측시 적용한 통행속도 및 교통량은 설계 속도의 80% 및 첨두시 교통량 대비 70%를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저감방안을 재수립 바람

- 운영시 사업지구에 대한 소음을 예측하고 등소음도 곡선으로 제시 바람

- 소음지도에 <표 5.5.2-17>에 제시된 정온시설을 표기 바람

- 운영시 방음벽 설치 관련 단면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소음 저감 효과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모델링 예측시 오차와 안전계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만족하더라도 62dB(A) 정도의 높은 소음 수치를 보이는 지역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공동주택관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격음에 대한 적용 등급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바람

- 층상벽면배관공법(OSP) 등으로 급배수로 인한 층간소음의 저감계획을 수립 바람

- 냉각탑, 공조기 등 실외기 소음에 대한 소음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다. 위락․경관

○ 경관 계획

- 배치도에서 저층부가 잘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저층부 진출입구, 지상 및 저층부 레벨, 시설(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위치를 표시 바람

- 저층부 및 지하층 평면도를 제시 바람

- 특별계획구역 지침의 경관계획 등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도면과 함께 반영사항을 설명 바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왕십리로쪽을 높이고 유수지변을 낮추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배치는 유수지쪽이 33층, 왕십리로쪽이 32층으로 의견과 맞지 않으므로 검토 바람

- 공공청사에 대한 시설종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바람

○ 경관영향 및 저감대책

- 대상지 주변의 가시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표 5.5.3-5>와 <표 5.5.3-24>의 두가지 종류의 조망점을 선정하고, 각각 가시권분석과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데, 다소 과도한 가시권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조망점은 경관시뮬레이션 위주로 실시 바람

- 인접한 하천변 도로에 해당되는 동부간선도로 상에서 대상 사업의 건축물이 가시되는 근경에 해당되는 주요 조망점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결과를 제시 바람

- 제시한 조망점은 경관 영향을 검토하기 어려움. 동부간선도로에서 꺾어지는 변곡점, 내부순환로 들어오는 방향에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보는 지점, 성동교에서 사업지구 방향으로 넘어오는 지점 등 최소 3개 지점 이상 조망점을 추가하고 영향을 검토 바람

- 경관 측면에서의 통경축 및 조망축에 대한 내용을 검토 바람

- 보고서에 제시한 조망점 중 통경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없음. 통경축을 확인할 수 있는 조망점을 추가하여 검토 바람

- 중, 근경의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볼 때 차폐감 완화를 위한 통경축 확보 방안을 제시 바람

- [그림 5.3.1-19]에서 표현한 동서방향 통경축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경축을 제대로 확보 바람

- 도로에 인접하여 33층의 고층 건물군이 세워지기 때문에 위압‧차폐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마련 바람

- 중량천에서의 폐쇄적 경관을 보다 개방적으로 개선 바람

- 중, 원경의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볼 때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변 경관과의 관계를 고려한 흥미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방안을 검토 바람

- 중, 근경에서 바라볼 때 높이가 거의 같으므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검토 요청하였으나 주변과 비교하여 사업부지의 높이가 낮다라는 답변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불가한 것인지 확인 바람

-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등에서 조망되는 매우 중요한 입지이므로 일반적인 판상형 주동의 형태를 지양하고 탑상형으로 검토 바람

- 현재의 계획은 북측이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의 후면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경관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특성 및 주변의 건축물들과 건물의 형태나 재료 모두 어울리지 않으므로 재검토 바람

- 주풍향을 고려한 바람길 확보 방안을 제시 바람

- 주풍향이 서풍 또는 남서풍으로 되어있어 주풍향을 거스르지 않는 배치 및 통경축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제시한 바람길은 기상 및 대기질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움. 사업부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통경축이 주풍향을 거스르게 되어 있으므로 바람장 등을 고려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유수지는 청천시 오수가 흐르고 강우시 주변 합류식 관거를 통해 우수 등이 합쳐진 흙탕물이 매번 고이는 지역임.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각적으로 배제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현재 제시한 계획은 유수지 방향을 향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검토 바람

○ 가로녹시율

- 가로녹시율 분석시 계획된 식재위치 및 규격 등과 일치시키고 보도 및 차도에서의 가로 녹시율 최소 25% 이상 확보하도록 검토 바람

라. 일조장해

○ 건축물의 외장재 사용에 따른 일몰 및 일출시 건축물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인한 영향 및 대책이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눈부심 영향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 바람

6. 기타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사업지구 주변 개발 계획을 확인 바람

- 사업규모, 위치, 사업시행자, 조성시기, 상위계획 결정내용 등을 확인 바람

- 각 평가항목별 사업시행 전‧후 변화는 주변 개발계획의 반영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황조사 및 상위계획 결정 사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영향예측 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시 관련규정은 최근 개정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문헌자료 등 인용시에는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