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기관간 공유가능한 제안 현황

공유제안 1	협약서 갑․을 명칭 사용 관행 개선
ㅇ(현황) 기업이 기관의 사업에 참여 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과 기업은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본 “협약서”에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갑․을’ 용어는 오랫동안 상․하관계라는 지위의 우열을 내포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용어이며, 기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 ㅇ(개선방안) 사업 협약서 및 계약서에 “갑”과 “을” 대신에 “협약기관(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등으로 명칭을 사용하여 기업에 더 친근한 이미지를 줄 필요
공유제안 2	각종 설명회‧교육 자료 홈페이지 등록
ㅇ(현황) 기관에서는 각종 사업(보증, 융자 포함)을 추진하면서 사업설명회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관계로 설명회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나 내용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불편 ㅇ(개선방안) 고객과 자료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 홈페이지나 사업관련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등록할 필요
공유제안 3	서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활용
ㅇ(현황)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증, 사업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다수. - 원스톱서비스의 보편화, 개인 맞춤형서비스 추구 등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ㅇ(개선방안)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행정자치부와 협약체결)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명서‧벤처기업확인서 등을 사업추진 기관에서 확인하거나 공동이용 가능한 서류를 발굴하여 해당기관 협약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상시근로자확인 관련서류(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유제안 4	CS(고객서비스) 교육
ㅇ(현황) 정부 추진사업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그 수혜자와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산하기관, 단체 및 심사‧평가자 등도 다양화하고 있음. - 고객 응대과정에서 사업 담당자 ‧ 심사 ‧ 평가자에게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빈도나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고객의 불평‧불만이 증가. ㅇ(개선방안) 정책의 참여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절차를 개선함은 물론 사업담당자와 심사 ‧ 평가자에 대한 고객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할 필요

참고 :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제안 공모」개요

□ 목적 : 국민이 중소기업청 정책에 참여하면서 겪은 불편한 행정 절차‧서비스 등을 발굴‧개선하여 국민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실현

□ 접수 : 5. 21～6. 10(3주)

□ 대상 : 국민

□ 공동추진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및 산하 8개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고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주),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