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기준』안내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및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21.8.9)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공공기관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2020년 4월 18일 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한)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2021년 4월 20일 까지 :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2년 4월 17일 까지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2023년 4월 17일 까지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의 건축물

500천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건축물 소유자	⇒	자체 근무자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격·등급 확인	⇒	자체 근무자 유지관리자 선임	⇒	구청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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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 건축물 관리업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재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

□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행사항

구 분	작성시기	적 용 기 준	작 성 자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전	관리주체
2. 유지관리점검 계획수립	점검 전	계획수립(매년)	관리주체,선임자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냉,난방)격년	관리주체,성능점검업체
4.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메뉴얼)	점검 전		관리주체
5.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성능점검 비포함)	관리주체,선임자
6. 성능점검	점검 후	년 1회(건물별 기준일 작용)	성능점검업체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시	관할 구청에 제출	관리주체

※ 유지관리지침서 : 기존 건축물은 준공도면만 해당됨.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 유지관리점검은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유지관리점검 실시

- 유지관리점검은 성능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계속해야함.

○ 성능점검은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대상

- 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별도 점검기준으로 법개정 중)

□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선임 기준과 성능점검 기준 차이(예시)

구 분	일반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선임인원	성능점검 기한
선임기준	48,000㎡=30,000㎡(A동)+10,000㎡(B동)+8,000㎡(C동)	고급1명, 보조1명
성능점검기준	30,000㎡(A동)		2022.8.8.까지
	10,000㎡(B동)		2024.4.17.까지
	8,000㎡(C동)		성능점검 제외

○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년 4월 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 하나의 대지 또는 연접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나 성능점검은 1만㎡ 이상인 개별 건축물별로 적용함(합산제외, 1만㎡미만 제외)

□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기준일)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20. (2022.8.8.까지 성능점검) (2021.8.9.)
	보조	1명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	1명	∼2022.4.17. (2023.4.17.까지 성능점검) (2022.4.18.)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2024.4.17.까지 성능점검) (2023.4.18.)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1만㎡미만, 법 개정중)	중급	1명	∼2024.4.17.

□ 과태료 부과기준 :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검색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검색창 “기계설비성능점검업”(클릭)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클릭) □ 성능점검업체 등록현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