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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대상건축물 산정 기준 안내

1.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개선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기계설비법이 (’20.4.17)시행되어 각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관리주체의 범위와 연면적 합산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오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범위(관리주체)

▶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수 있는 관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나. 동일 대지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 할 때 연면적 합산 기준

▶ 건출물대장의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 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하면 연면적(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포함)을 합산 하여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예시) 8,000㎡ + 8,000㎡ : 연면적 합산 16,000㎡로, 중급 선임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시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20
	보조	1명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중급	1명	∼2022.4.17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 2021년 5월 20일 까지(자치구청 건축과 신고)

붙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공공건축물 관리부서(행정지원과등) 접수요망)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협조자	주무관			실무사무관
시행	건축기획과-6292	(	2021. 4. 5.	)	접수	물재생시설과-4363	(	2021. 4. 8.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