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 질의

질의배경

- ’19.5.29 상수도본부 산하 6개정수센터 “배출수처리용역” 근로자 공무직 전환

- 60세이하는 “공무직” 전환,   60세이상 근로자는 “기간제” 전환

- 정수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 전환 현황

구 분	현 근로자 총 인원	전환 대상자		공무직 신규채용
		공무직 (60세 미만)	기간제 (61~70세)
-	31명	12명	7명	12명

- 금번 전환되는 기간제 전환 근로자는 노동정책담당관-11173(’18.10.26)

근거로 “19년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임금을 지급코자함

- 상기와 같이 공무직 및 기간제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업무 및 근무하는 사업장은 동일한 정수센터내 “배출수처리사업장”이나 “공무직”과 “기간제” 임금이 상이함

서울형 생활임금 (일8시간, 주40시간 기준)

- 월급여(기본급+수당) 209시간 기준,  10,148원/시간

- 포  함 : 식대, 교통비, 기술자격, 면허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 불포함 : 초과근무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질의내용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하는 “공무직” 과 “기간제”근로자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50%×2회) 지급가능 여부?   ※ 기간제 근로자는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예정

②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수에 비례하는 가족수당을 최대  5만원까지 지급 가능여부?

참고자료

○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임금비교

- 기간제 근로자 임금 비교(공무직 평균호봉 8호봉)             (단위: 명,원)

구 분		공무직 (8호봉)	시중노임단가 (1인평균)	서울형 생활임금	비 고
연 총급여		32,655,640	29,725,136	25,329,408 (27,440,192)	- 공무직 8호봉 적용 (근로자 대부분8호봉 전환) - 기간제 12개월 적용
월급여		2,514,280	3,715,642	2,110,784
공통	기본급	2,484,280	2,629,557	1,704,864 (시급10,148원)	·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125,217원) · 2019년 서울형생활임금 시급 10,148원 적용
	월차수당		626,085	405,920
차별지급	월정액 수당	30,000 위험수당,위생수당,	460,000 급식비,교통비,위험수당,위생수당,처우개선수당	-	· 공무직 : 가족수당 (부양가족에 따른 지급)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시 수당 포함됨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에 따른 지급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선택적복지포인트등	2,484,280		2,110,784	· 공무직 : 명절수당 (설,추석50%)

※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임금차이 : 732만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