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서비스기준 사전협의요청서 양식(1)

구분

□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 수정 또는 폐지

□ 급여 및 서비스 관련 법령 제정․개정

■ 급여 및 서비스 관련 사업지침 제정․개정

□ 급여 및 서비스 관련 기준이나 공통업무지침의 개정

□ 서식 개정

사업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기간

'13. 7. 1 ~

사업부서

서울시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조, 시행규칙 제2조~3조

예산

274억원

사업

내용

(사업부서)

*요청사항포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14년 최저생계비 68% 이하 우선 지원, 이후 연차별 확대

- 14년 목표 : 약 6만명(누계)

○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수급자 1/2 수준), 교육.해산.장제급여(기초수급자 동일 수준)

□ 조사체계

신청		조사		1차 결정		2차 결정		3차 결정
∙상담 ∙신청접수 (병행)	⇨	∙공적조회 ∙방문상담 ∙서류보완	⇨	∙국민기초 생활보장	⇨ 부 적 합	∙서울형 기초보장	⇨ 부 적 합	∙타복지 급여 ∙자원연계

□ 세부기준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8% 이하 → 최저생계비 80% 이하로 변경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의 80%	482,722	821,934	1,063,294	1,304,656	1,546,018	1,787,378	2,028740

○ 생계급여 기준 : 소득평가액 최고 기준 68% 이하 → 80% 이하로 변경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
	0%이상 23%이하		23%초과 46%이하		46%초과 80%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138,783	205,000	277,565	145,000	482,722	75,000
2인	236,306	355,000	472,612	235,000	821,934	115,000
3인	305,697	420,000	611,394	280,000	1,063,294	140,000
4인	375,089	515,000	750,177	345,000	1,304,656	175,000
5인	444,480	610,000	888,960	410,000	1,546,018	205,000
6인	513,871	705,000	1,027,743	470,000	1,787,378	235,000
7인	583,263	800,000	1,166,526	535,000	2,028,740	270,000

검토의견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

(지역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