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관련 감사과 검토사항

급식비 관련 감사결과중 시설사용료(간접지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림

□ 감사결과 (통보내용)

1. 직원용 구내식당 등에 대해 지원이 급식비 이중지원으로 확인되었 으므로 2014년 旣 편성된 예산은 자체 감사종료일 기준으로 즉시 집행중단 및 2015년 식당운영 지원 등 관련예산 편성 금지

2. 직영 및 위탁운영 불문하고 구내식당 시설사용료는 「공재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위탁업체 등 운영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공공요금(전기료, 가스요금 등)등도 원칙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주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별도계량기 설치, 월정액 징수 방식 등)

3. 그동안 부당집행된 급식비 예산의 환수나 관련 직원문책에 대해서는 구내식당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관련 규정(후생관련)이 불분명하며, 각 자치구별 지원현황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자치구별 자체 판단 조치

□ 쟁점사항 (공무원노조 제기)

○ 감사결과 통보내용 “2번”의 구내식당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 감사결과 조치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

제24조(사용료의 감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검토의견 (본청 감사과)

○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②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고 ③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하므로 자치구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일반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단, 일반음식점(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일반인에게도 식사판매가 가능하나 이 경우 영리행위에 해당함

○ 즉, 자치구 구내식당이 집단급식소로 운영하여 자치구 직원에 한정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 및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 됨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발급(국세청)

- 서울시 본청 구내식당은 서울시 직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영업하고 있음

○ 자치구 구내식당처럼 일반인(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부분은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자치구 구내식당’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현재 자치구에서는 직영 또는 위탁을 불문하고 일반인(불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영은 자치구 전체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음(은평구는 구내식당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별도 발급)

※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발급되고, ‘사업자등록증’은 영리행위를 전제로 발급(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