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6254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급수협의조건 개정 검토보고

2018.  8.

급수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급수협의조건 개정 검토보고

현재 건축허가 신청 시 부여하고 있는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업시행자(건축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급수 협의조건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림.

□ 변경(안) 검토 사유

❍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제1항의 비상급수시설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소 담당 및 사업시행자(건축주)가 급수 협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혼선을 방지코자 함

□ 변경내용

❍  “건축 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안) 비교표

당 초	변 경(안)
1.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급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범위(추가)

[ 비상급수시설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범위- 주택법시행령 제27조]

1. 단독주택 30호 이상. 단, 공공택지(국민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에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50호 이상

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3. 단지형연립주택(5층까지) 및 단지형다세대주택(5층까지) 50세대 이상(다음 요건 모두 충족 시)
① 전용면적 30㎡이상일 것.

②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③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일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진입도로 폭을 4~6m미만 가능

▶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m이상일 것

▶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주택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주택법시행령 제5조:  1)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2)「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4.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 300세대 이상

5.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

□ 행정사항

❍ 상기의 변경 사항을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에 반영하여 건축허가 관련기관(본청, 각 구청) 및 수도사업소에 통보코자 함

붙 임  1.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당초) 1부.

2.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