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전 폐전 질의 검토(건물소유자의 폐전신청)

Ⅰ. 질의요지

□ 수전현황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6길 20-9(서교동)

○ 성  명 : 장명희           ○ 업종 : 일반용

○ 고객번호 : 26609107(수전번호:645)

□ 사실관계 요약

○ 건물소유자의 건물이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으며, 그 건물은 건물소유자와 임차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잔금지급 등을 이유로 위 계약의 유효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태임.

○ 임차인은 위 건물을 다시 전차하여 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카페영업을 하고 있음(카페업은 허가를 받은 상태임).

○ 건물소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 및 무단점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임.

□ 질의내용

(1)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물주(채무자)가 급수설비 폐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건물주의 폐전 신청에 의거 2차 임차인의 동의 없이 폐지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Ⅱ. 회신내용

(1) 경매 진행중인 상태서 건물주 급수전 폐지신청 가능여부?

○ 서울시 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은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전용 급수설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소유자에게 급수전 폐지 신청권은 인정됨

○ 따라서 해당건물에 임차인 등 급수전을 폐지하여도 아무런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는 그 건물이 법정절차에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급수전을 폐지신청이 가능함

(2)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건물주의 폐지신청에 의거 2차 임차인의 동의 없이 폐지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급수설비에 대한 건물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는 행정기관으로 제3자적 입장에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내부적 분쟁내용은 급수설비 폐지신청에 따른 결정에 고려의 대상이 아님.

○ 그러므로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폐지는 당사자간의 분쟁내용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수도법과 수도조례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됨

○ 수도법 제39조 제1항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도물의 공급을 원하는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수도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포함)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서울시 수도조례 제2조 제4호에서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관리인을 “수도사용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 수도법시행령 제53조의3 참조

○ 서울시 수도조례 제2조 제4호에서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수도사용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돗물 사용자가 요금을 납부하는 행정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 소유자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임차인 동)도 이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분쟁, 형사고소 등은 수도법이 정한 서울특별시가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임

○ 따라서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건물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는 수도법 제39조 제1항에 수돗물 공급거절권이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임대인 등)의 급수전 폐전신청이 있다하더라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할 수 없음.  끝

Ⅲ. 관련 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도법 제39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조(정의)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전용 급수설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