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대형저수조(관련근거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항목	대 상	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2천㎡이상의 복합건축물 (2용도이상)	건축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객석수 1천이상의 공연장	공연법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연면적 2,000㎡이상의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의한 개설등록
	연면적 2,000㎡이상의 혼인예식장	건전가정의례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소형저수조(관련근거 - 수도조례 제40조의3)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3. 옥내급수관 정체수(관련근거-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1)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5천㎡이상 시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서관

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청소년수련시설

라. 학교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