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출 및 정산

1. 정액공사비의 부과기준

나. 건축유형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3) 기존건축물의 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신축당시에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정액공사비를 적용하여 부과 한다.

나) 신축당시에 급수공사를 시행한 건물에 대하여는 시에서 부담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