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제 1 장 총 칙 3. 용어의 정의 가.“조례”라 함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말한다. 라. “급수설비의 신설”이라 함은 수도가 없는 장소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마. "구경확대" 라 함은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 하는 공사를 말한다. 바. “급수설비의 개조” 라 함은 급수설비의 위치변경 및 노후관 개량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사. “급수설비의 수선” 이라 함은 급수설비 중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아. “급수설비의 철거”라 함은 불필요하게 된 급수관과 그 부속장치를 완전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 1 장 총 칙 3. 용어의 정의 가. “조례”라 함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말한다. 라. “신설공사”라 함은 수도가 없는 장소나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마. "구경확대" 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공사를 말한다. 바. “개조공사”라 함은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위치변경 또는 노후관교체 등 급수 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사.“수선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아.“철거공사”라 함은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 2 장 급수공사의 시행절차 1. 급수공사의 신청․접수 등 가.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에 서면으로 ---------------. 3. 급수공사 승인 등 라. 고객지원과장은 급수공사 승인보류(보완)분 중 보완을 --------------한다. 5. 급수공사의 지시 가. 공사담당부서의 장은 통합 지시건별 도급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가계약으로 급수공사를 도급 시행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급수공사 작업지시서 (이하 “작업지시서”라 한다)에 의거 시공 지시한다. 7. 급수공사의 완료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고객지원과에 접수하여야 한다.(공사 완료일은 고객지원과 접수일로 한다) 나. 작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고객지원과은 이를 공사담당부서의 장에게 ---------. 라. 개전통지서․인입급수관 개량통지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급수설비 관리대장을 정리 하고 동별로 편철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급수공사의 시행절차 1. 급수공사의 신청․접수 등 가.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화 및 팩스 민원 신청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 서면으로 -----------. 3. 급수공사 승인 등 라. 행정지원과장은 급수공사 승인보류(보완)분 중 보완을 --------------한다. 5. 급수공사의 지시 가. 공사담당부서의 장은 통합 지시건별 도급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가계약으로 급수공사를 도급 시행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급수공사 작업지시서 (이하 “작업지시서”라 한다)에 의거 시공 지시한다. 단, 소ㆍ불출수 및 적수발생 등 긴급한 민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공사의 경우 도급비 3,000만원이하 또는 공사금액(도급+관급비) 4,0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7. 급수공사의 완료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행정지원과에 접수하여야 한다.(공사완료일은 행정지원과 접수일로 한다) 나. 작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이를 공사담당부서의 장에게 ---------. 라. 개전통지서․인입급수관 개량통지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급수설비 관리대장을 정리 하고 GIS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도계량기 분리공사 1. 현장조사 및 급수공사의 승인 등 마. 옥내에 수도계량기 설치 시에는 검침에 지장이 없도록 공용공간인 출입구 및 복도 등 벽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도계량기 분리공사 1. 현장조사 및 급수공사의 승인 등 마. 세대(점포)별 수도계량기 설치 시에는 검침에 지장이 없도록 공용공간인 출입구 및 복도 등 벽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기존 건물에 한하여 검침 및 교체가 가능한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 세대(점포)내에 세대(점포)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절 공용 급수설비의 공사 1. 현장조사 및 급수공사의 승인 등 마. 2006.12.31. 이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주거용) 의 소유주(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세대별 전용수도를 신청할 경우는 승인할 수 있다	제 3 절 공용 급수설비의 공사 1. 현장조사 및 급수공사의 승인 등 마. 기존 무허가 건축물(1982. 4월 이전발생) 과 2006.12.31. 이전 발생한 “신발생무허가 적발처리부”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의 소유주(해당 건축물 소재에 주민등록 등재)가 세대별 전용수도를 신청할 경우는 승인할 수 있다.
제 4 절 임시 급수공사 1. 현장조사 및 급수공사의 승인 등 가. 담당자는 임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현장 조사 -----------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 4 절 임시 급수공사 1. 현장조사 및 급수공사의 승인 등 가. 담당자는 임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현장 조사 -----------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급수공사의 설계․시공 등 제 1 절 급수공사의 설계 1. 공사설계 요령 및 기준 나. 인입급수관의 구경계산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인입급수관 구경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제18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다. 본 규정 이외의 공동주택은 별표2의 관경균등표에 의하여 정한다. 아. 역류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및---------------역류방지밸브는 한국 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 200)을 만족하는 단일식 또는 이중식 역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급수공사의 설계․시공 등 제 1 절 급수공사의 설계 1. 공사설계 요령 및 기준 나. 인입급수관의 구경계산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인입급수관 구경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제18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다. 본 규정 이외의 공동주택은 별표2의 관경균등표에 의하여 정한다. 단,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구경 계산에 있어 저수조로 간접 급수하는 경우에는 관경균등표와 저수조 용량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구경을 계산할 수 있다. 아. 역류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역류방지밸브는 수압과 내부 배관 상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1) 신규 및-------------역류방지밸브는 한국 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 200)에 만족하고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 4 장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출 및 정산 1. 급수공사비의 산출기준 1)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가) 건축연면적 85㎡미만(건당) ⇒ 430,000원 나) 건축연면적 85㎡~150㎡미만(건당)⇒ 430,000원 + 85㎡초과면적×(㎡당 2,000원) 다) 건축연면적 150㎡~500㎡미만(건당) ⇒ 560,000원 + 150㎡초과면적×(㎡당 3,000원) 라) 건축연면적 500㎡이상(건당) → 1,610,000원 + 500㎡초과면적×(㎡당 1,100원) 마) 다가구주택의 신규급수공사의 수도계량기 분리는 세대별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기존 건물의 수도계량기 분리는 실제 소요공사비를 산출한다. 아) 신 설 2) 공동주택 가) 2 ~ 19세대 → 세대 당 220,000원 나) 20 ~ 500세대 → 세대 당｛220,000원- (260×세대수)원｝ 다) 501세대 이상 → 세대 당 90,000원 라) 단일 수도계량기(주 수도계량기)만 설치 하는 경우에는 정액공사비에서 세대별 수도 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를 공제하여 산출하 여야 한다. 아) 신 설 나. 건축유형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신축(멸실 후 새로 짓는 건물 포함)인 경우 에는 신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며, 기존건물의 멸실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4) 신 설 2. 정액공사비 적용의 제외 가. 아래의 경우에는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급수공사비를 산출한다. 1) 기존 수도전의 개량 ․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 2) 임시 급수공사 3) 공용 급수설비공사 4) 수도계량기 분리공사 4.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 가. 신규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인입급수관 구경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인입급수관 구경확대의 경우에는 신ㆍ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액 차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2항에 의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사. 신 설	제 4 장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출 및 정산 1. 정액공사비의 부과기준 1)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가) 건축연면적 85㎡미만(건당) ⇒ 600,000원 나) 건축연면적 : 85㎡~150㎡미만 ⇒ 600,000원 + 85㎡초과면적×(㎡당 8,000원) 다) 건축연면적 : 150㎡~500㎡미만(건당) ⇒ 1,120,000원 + 150㎡초과면적×(㎡당 3,000원) 라) 건축연면적 : 500㎡~2,000㎡미만(건당) ⇒ 2,170,000원 + 500㎡초과면적×(㎡당 1,000원) 마) 건축연면적 : 2,000㎡~7,000㎡미만(건당) ⇒ 3,670,000원 + 2,000㎡초과면적×(㎡당 800원) 바) 건축연면적 : 7,000㎡이상 ⇒ 7,670,000원 + 7,000㎡초과면적×(㎡당 350원) 사) 단독 및 다중주택의 신규 급수공사 시 수요가가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기존 건물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시는 실제소요공사비를 부과한다. 아) 용도가 다른 단독주택, 일반건물 등에 2개 이상의 독립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용도별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 산출 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공동주택 가) 2세대~5세대⇒ 500,000원+세대당 300,000원 나) 6세대~10세대⇒ 750,000원+세대당 250,000원 다) 11세대~20세대⇒2,050,000원+세대당 120,000원 라) 21세대~49세대⇒ 850,000원+세대당 180,000원 마) 50세대~164세대⇒ 6,975,000원+세대당 55,000원 바) 165세대 이상⇒ 11,403,000원+세대당 28,000원 사)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단일 수도계량기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액공사비에서 세대별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를 공제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아)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정액공사비에서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나. 건축유형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신축(멸실 후 새로 짓는 건물 포함)인 경우 에는 신축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며, 기존건물의 멸실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단, 급수공사가 수반 되지 않는 경우는 공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일반 건물(근생 및 오피스텔 등) 신축 시 점포 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급수공사비는 전체 연면적으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세대별(점포별) 계량기 설치에 대하 여는 실제 소요공사비를 추가로 부과한다. 2. 정액공사비 적용의 제외 가. 아래의 경우에는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으로 급수공사비를 산출한다. 1) 기존 수도전의 개조 ․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 2) 임시 급수공사 3) 공용 급수설비공사 4) 수도계량기 분리공사 4.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 가. 신규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인입급수관 구경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인입급수관 구경확대의 경우에는 신ㆍ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액 차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의 인입급수관 구경 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 면제한다. 단, 2000. 5. 20. 이후 신축한 단독주택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인입급수관 구경이 D65㎜(또는 D125㎜)로 산출되었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산출된 구경(D65㎜, D125㎜)으로 부과를 하고, 계량기는 상위 구경(D80㎜, D150㎜)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