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급경사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급경사지의 안전점검 등의 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63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협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9. ～ 3.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제15조의7 및 제15조의8로 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급경사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사의 실시

2. 신규 급경사지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

3.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지원

4.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급경사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제15조의3(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의4(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20명 이내로 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5(협회의 감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6(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의6 관련)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력	가. 경력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나. 실적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적 등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수행실적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3. 신용도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5. 기타	업무중복도 등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업무의 중복 정도 등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급경사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사의 실시 2. 신규 급경사지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 3.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지원 4.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급경사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신 설>	제15조의3(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5조의4(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20명 이내로 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5(협회의 감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5조의6(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15조의2ㆍ제15조의3 (생 략)	제15조의7ㆍ제15조의8 (현행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연 락 처	(044) 205 - 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