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붕괴위험지역의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의 경우 현재는 기계분야 중급 기술자와 전기ㆍ전자분야 중급 기술자 중에서 선택하여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계분야 중급 기술자와 전기ㆍ전자분야 중급 기술자를 각각 1명 이상 갖추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 중 보유장비의 경우 현재는 경사계와 경사계 측정기기를 모두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사계 측정기기만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맞추어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5. 7. 30. ～ 9.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등록기준
인력기준	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이하 “건설기술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갖출 것 가.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초급ㆍ중급 및 고급 건설기술자 각각 1명 이상 나. 직무분야가 전기ㆍ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중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보유장비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경사계 측정기기 2. 지하수위계 측정기기 3. 간극수압계 측정기기 4. 강우량계 측정기기 5. 지표변위계 측정기기 6. 신축계 측정기기 7. 3차원 좌표측량이 가능한 측량기
비고: 1. 인력기준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상위 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자를 대체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1명 이상 갖춘 경우에는 인력기준란 제1호나목에 따른 기술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등록기준
인력기준	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직무분야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급 이상 등급의 건설기술자를 각각 1명 이상 갖출 것 가. 기계분야 나. 전기ㆍ전자분야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보유장비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길이, 각, 압력 성능시험장비 2. 전류, 전압, 저항 측정장비 3.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4. 데이터 측정장비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연 락 처	(02) 2100 -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