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개소

구 분	급경사지명 (위 치)	등급	소유구분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일	관리기관 (부서명)	비 고 (정비여부)
서초구	우면산 자연재해위험지구(방배,우면,양재,서초동)	가	공공	2011.10.06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정비완료 (412.59ha)
서초구	말죽거리 근린공원 자연재해위험지구(우면,양재동)	가	공공	2012.01.02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정비완료 (25.89ha)
종로구	신영동 142-1 일대 (현통사 하부)	나	공공	2012.05.17	종로구청 안전치수과	미정비 (0.32ha)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개소

구 분	급경사지명 (위 치)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소유구분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일	관리기관 (부서명)	비 고 (정비여부)
종로구	신영동 150-6 (중앙빌라 절개지)	C	개인	2015.12.11	종로구청 주택과	부분정비
동작구	사당동162-82	D	개인	2019.11.7	동작구청 건축과	미정비

법령발췌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22]

제2절 풍수해

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시행일 2018.3.22]]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4.23]]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본조제목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4.23.]]

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4.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본조제목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4.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전문개정 2012.8.22.]

제8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나·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 국민안전처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본조제목개정 2013.4.22.]

제9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전문개정 2012.8.22.] [본조제목개정 2013.4.22.]

제10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3.4.22.]

제11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2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3.4.22]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Law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본조제목개정 2013.4.2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5.1.20, 2016.5.29 제14226호(국립공원관리공단법), 2017.3.21] [[시행일 2017.6.22]]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삭제 [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0, 2017.3.21] [[시행일 2017.6.2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
③ 제1항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22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 2013.4.23]]
⑥ 제1항 및 제2항의 재해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고시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제1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을 거쳐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5.1.20, 2017.3.21] [[시행일 2017.6.22]]
②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3.21] [[시행일 2017.6.22]]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거나 급경사지 정비만으로 근원적인 붕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붕괴위험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의 토석류 유출 및 산사태 등으로 붕괴위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인접한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의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3.21] [[시행일 2017.6.22]]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7.3.21] [[시행일 2017.6.22]]
⑥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0]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제6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①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2.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붕괴 및 피해 발생 현황
3.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보수·보강 방안
4.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5. 정비대상 급경사지별·연도별 정비계획
6.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중기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7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2.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4. 사업효과 분석
5. 연차별 투자계획
6.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②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