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3456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협 조

금천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19. 4.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금천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금천구 독산2동 舊주민센터 및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금천행복문화파크(가칭) 건립 실행계획(금천구 교육지원과-3899호, ’19.4.2.)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금천행복문화파크(가칭)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위    치 : 금천구 범안로 1240-7(독산2동 舊주민센터 부지)

❍ 규    모 : 부지 553.5㎡, 연면적 1,056㎡(지하1층/지상4층)

❍ 과업내용 : 부지활용 방안, 시설내용 및 규모, 사업비 등 검토

- 주요시설(안) : 문화정보센터, 육아지원센터, 시민대학, 교육복지센터 등

❍ 용역기간 : 2019. 4. ~ 8.

❍ 용 역 비 : 1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전액시비)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금천구(교육지원과)

❍ 교부금액 : 100백만원

❍ 교부시기 : 2019. 4월(전액교부)

❍ 교부방법 : 금천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우리 161-1060-0025)

❍ 교부조건

- 예산교부조건(붙임) 준수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기반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금천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일반회계)

□ 향후 계획

❍ ’19. 4월 초     : 보조금 교부(시)

❍ ’19. 4. ~ 8.   : 설계용역 시행

❍ ’19. 9.         : 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

붙임 1.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계획(금천구) 1부

2. 교부 결정 통지서, 교부조건, 실적보고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