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활용 청소년 휴카페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청소년 휴카페 운영자(이하 “보조사업자)간에 청소년 휴카페 사업(이하 ”사업“이하 한다)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사업은 “시”와 “보조사업자”간에 2014년도 “청소년 휴카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시”는 “청소년 휴카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청소년 휴카페 ‘원두’

▷ 사업기간 : 2014. 12. 1   ~   2017. 11. 30 (3년)

▷ 지원금액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지원내역 : “사업비목” 첨부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청소년 휴카페 사업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쉼 공간”으로서의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을 실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보조사업자”는 “시”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⑤ “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와 “보조사업자”는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서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자”의 정보공개) ① “시”는 청소년 휴카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 “보조사업자” 개인정보나 보조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휴카페명 : 서울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휴카페 ‘원두’

▷ 휴카페 위치, 운영시간, 프로그램 등 운영 사항 :

- 위치 :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30길 54  금천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 운영시간 :  평일 13:00 ~ 21:00  주말 10:0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기관 및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소 변경 가능)

-프로그램 : 바리스타 교육, 상시 공간 개방 및 관리, 휴카페 운영 및 음료 판매 청소년 및 지역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매월 1회 휴카페 ‘culture Day' 정기 운영, 청소년 및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ex. 가족활동, 청소년진로체험, 문화체험활동 등)

▷ 대표자(연락처) : 김형래 (02-803-1318)

② 추가로 필요한 보조사업자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등) ① “시”는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소모성물품 제외)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중단 등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반납하고 반납에 따르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6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운영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참여 주민이 알 수 있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이외에도  “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제출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2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보조사업자”는 “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4. “청소년 휴카페”사업의 목적과 달리 청소년 전용 공간이 아닌 타 용도로 운영하거나 과도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제9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제11조(협약이행의 보증)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가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청구 받은 손해배상액을 “시”가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시의 보조사업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가 협약서 제9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시”가 인정한 경우, 협약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한 날로부터 5년간 시의 보조사업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보조사업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1일

<“시”>

단 체 명 : 서울특별시

대 표 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운영자”>

제 안 자 : 서울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금하로 30길 54

대 표 자 : 서울시림금천청소년수련관장   김 형 래  □

청렴이행서약서

「2014년 공공시설 활용 청소년 휴카페」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단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49~58

∙ FAX : 2133-1310

2014.   12.    1

단 체 명 :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