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단속․운영 매뉴얼

2011. 11.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목    차

Ⅰ. 금연구역 흡연 단속	1

1. 단속 개요	1

2. 금연구역 지정 현황	3

3. 단속절차 및 요령 등	4

Ⅱ. 과태료 부과	7

1. 과태료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등	7

2. 과태료 부과절차	8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10

4. 기타 사항	11

Ⅲ. 단속공무원의 근무 자세	13

1. 기본 자세	13

2. 단속장비 등 사용요령	14

Ⅳ. 관련규정 발췌	16

1. 국민건강증진법	16

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18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2

[별첨]

1.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허가 현황	24

2. PDA 사용자 지침서	25

3. 과태료 부과 기준 및 PDA 입력 내용	31

Ⅰ. 금연구역 흡연 단속

1. 단속 개요

☞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국민건강증진법」(제10327호)이 2010. 5. 27 개정되어 2010. 8. 28 시행됨.

☞ 위 법령에 의거 다음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053호)가 2010. 11. 4 제정되어 2011. 3. 1 시행됨.

◤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학교정화구역

◤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가. 단속(과태료 부과) 근거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9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내지 제5조

나. 단속반 편성 및 운영

1) 공원별 자체적으로 조별 편성 및 운영

2)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처리

※ 흡연 단속뿐만 아니라 도시공원내 금지행위(애완견 줄 미착용, 수목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PDA로 가능 (과태료 부과기준 및 PDA 입력 내용 : 별첨)

3) 단속반은 정기적으로 반복 순찰하여 단속하고, 시민의 왕래가 많은 점심 및 저녁시간, 주말 및 공휴일 집중 단속

4) 위반자 흡연행위 촬영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 (PDA 이용)

※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직접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므로 위반확인서 징구 ⇒ 해당 자치구에서  부과․징수

※ 서울대공원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푸른도시정책과-114800호, 2011. 11. 16)한 결과에 따라 직접 부과․징수 여부 판단 ⇒ 회신 후 과천시와 협의․역할 분담 등 조정 (서울대공원에서 직접 부과하게 될 경우 PDA 구입)

다. 단속 주체 : 서울특별시장

라. 단속 대상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 해 설

◤ “흡연”이라 함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함.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2조)

◤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담배사업법」제2조)

※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임.

※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보조제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대상이 아님. ⇒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허가 현황 : 별첨 참조

2. 금연구역 지정 현황

가. 지정 방법

1) 금연구역의 전면 지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 방지 및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동 조례 제7조에 의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나. 단계별 지정 현황

1) 1단계

가) 지정 구역 :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3개소)

나) 지정 일시 : 2011. 3. 1

2) 2단계

가) 지정 구역 :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20개소)

나) 지정 일시 : 2011. 9. 1

3) 3단계

가) 지정 구역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295개소)

나) 지정 일시 : 2011. 12. 1(예정)

〈금연구역 단계별 지정 흐름도〉

2011. 3월～		2011. 9월～		2011. 12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 단속절차 및 요령 등

가. 위반행위 확인 및 사진 촬영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상의 금연구역 경계 확인

2)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발견 시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

나. 단속공무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1)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

2) 단속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다.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1)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PDA 장비를 이용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위반자 서명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 PDA장비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PDA장비 미사용 시 위반확인서 징구(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2)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 불응 시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하여 공권력 집행 철저

라. 의견제출 등 안내

1)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기간(15일) 내에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됨을 안내

2)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시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처리절차도〉

현장적발, 사진촬영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 반 자 인적사항 확 인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 부	→	이의제기 안 내

☞ 단속 요령(예시)

① 위반행위 사진 촬영 및 단속공무원 신분 소개

“안녕하십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저는 서울시청 ○○○에 근무하는 ○○○ 입니다.”

② 위반사실 및 단속근거(취지) 설명

“선생님께서 금연구역인 ○○공원에서 흡연을 하셨는 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9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올해 9월 1일자로 서울시 관리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1일부로 단속을 시작한 것이니만큼 선생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③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PDA 장비 입력(또는 위반확인서 징구)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를 위해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PDA장비 미 사용 시 위반확인서 징구 ⇒ 추후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발송됨을 안내

④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발부 및 의견제출 등 안내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15일까지 저희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8만원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이 없거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이에 대해 저희 부서에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맺는 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예시 - PDA 장비 미 사용 시]

위  반  확  인  서

성        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연   락   처 : *************

상기 본인은 2011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11. ○. ○○. ○○:○○

2. 위반장소 : ○○공원

3. 위반법(률) 조항 : 『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9조

4. 위반행위 :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5. 특이사항(해당 시) : 신분증 없음. 위반자 서명 거부

2011 년  ○ 월  ○○ 일

위반자(성명) :               (서명)

단속공무원 : 소속 〇〇〇〇과  직급 행정〇급  성명 〇〇〇  (인)

소속 〇〇〇〇과  직급 녹지〇급  성명 〇〇〇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Ⅱ.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등

가. 처분대상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나. 부과금액 : 10만원

※ 근거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9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1)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2)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2.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처리 흐름도
						위반행위 적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기간 내 납부(20% 경감)				당사자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
												과태료 부과금액 재결정후 부과통지
						의견없을 시			의견제출 시
						과태료 부과 통지
											이의		있는 경우
		1)이의 2)검사	없을 시 집행위탁 시
			과태료 징수									이의제기 (60일 이내)
			납부 시		미납 시
												관할법원 통보 (14일 이내)
						징 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과태료 집행 (검사)			2)
		세외수입 처리		→		종 료

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1) 사전통지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 사전통지 사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나)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기간(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 “받은 날”이라 함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을 말함.

다) 의견제출기간(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금액의 20/100을  경감

2)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

가) 의견제출은 서면(전자문서 포함)․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의견요지를 기록․관리

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의견진술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미부과 결정’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다) 의견진술의 내용이 단순히 경기악화, 기업여건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용거부 결정’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나. 과태료 처분통지

1) 처분통지

가) 과태료는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과 통지

나) 납부기한은 이의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2) 과태료처분 통지서 송달

가)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 과태료 처분통지서의 수령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http://service.epost.go.kr)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

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송달

①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②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③ 공시송달기간(14일)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법 안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이의제기 기간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규정된 30일을 적용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규정된 60일에 따름

나.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부과권자는 조속히 이의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

☞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3) 관할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이의제기서 사본,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함.

4. 기타 사항

가.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그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판결과 확인함.

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따라 검사가 그 집행을 위탁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

[과태료 부과 고지 서식]

Ⅲ. 단속공무원의 근무 자세

1. 기본 자세

가. 단정한 용모

1) 단속공무원은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정한 용모 유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

2) 단속공무원은 단정한 용모 유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어야 하며 근무 중에 규정된 제복 또는 완장 등을 반드시 착용 (특별사법경찰인 경우 특사경 근무복 착용)

3) 단속 활동 시 단속공무원 용모와 첫인상에 따라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용모에 대해 수시 점검

나. 매너있는 태도(언어, 말씨)

1) 단속 상대방에게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위반사실을 정중히 설명한다.

2) 단속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첫 인상을 좋게 하여야 한다.

3)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분은 공직자임을 잊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한다.

☞ 대화 시 첫인상을 좋게 할 수 있는 체크 사항

□ 이야기 할 때의 표정은 부드러운가 ?

□ 겸허한 말씨를 사용하는가 ?

□ 말과 태도는 일치하는가 ?

□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

□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는가 ?

□ 태도에 공직자로서의 성실함이 보이는가 ?

다. 대화요령

1) 화법은 상황에 따라 논리에 맞고 정확․명료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의 이야기는 진지하게 끝까지 경청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 할 때에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

-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중점사항만 이야기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 한다.

- 추상적인 동정은 하지 않는다.

라. 단속공무원의 행동강령

1) 단속 활동시에는 누구나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를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반드시 최소 2인1조로 함께 행동한다.

2) 적법절차 준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인권존중의 세련된 단속관행을 정착시킨다.

3)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4) 폭행․협박 등의 단속 방해 시 신속히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112 신고)하여 가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도록 한다.

2. 단속장비 등 사용요령

가. 디지털 카메라

1) 카메라 인수 시 그 카메라의 특성과 기능을 완전하게 숙지한다.

2)	촬영 시 날짜기록 모드판을 “일․시․분”으로 조정한다.

3)	촬영시마다 메모리 칩 및 배터리의 잔여 용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단속 현장에서 촬영 실패하는 사례를 철저히 예방한다.

4) 카메라는 매일 점검하고, 현장에서 고장이 난 경우 즉시 귀청하여 다른 카메라로 교환한다.

5) 카메라 일반 관리요령

-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 땅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촬영 전에 항상 렌즈 덮개가 열렸는지 확인한다.

- 렌즈는 지문 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반납 시에는 몸체 등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서 반납한다.

- 촬영 시에는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가만히 셔터를 누른다.

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작동요령

1) 전원을 켠다.

2) 단속프로그램을 구동시킨다.

3) 스타일러스 팬(입력기기)으로 단속항목을 선택 및 입력한다.

4) 단속 자료 저장/전송 후 전원 소모 방지를 위해 전원을 OFF 시킨다.

5) 단속 재개시 전원버튼을 길게 한 번 누른 후 단속 자료를 입력한다.

6) 단속 종료 후 항상 충전기에 꽂아 방전되지 않도록 한다.

☞ PDA 사용 참고사항

◤ 전원 버튼 기능

- 전원 버튼을 길게 한번 누르면 시스템이 가동되고 종료된다.

-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밝게 또는 어둡게 된다.

◤ 프로그램이 장시간 멈추거나 수행 속도가 저하된 경우에는 Reset 버튼을 스타일러스 팬으로 눌러 PDA 시스템을 재가동한다

※ 스타일러스 팬(Stylus Pen) : PDA 화면을 선택하여 일련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입력기기

Ⅳ. 관련규정 발췌

1.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        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       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5조 (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별첨1]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허가 현황

(2011. 5. 31 기준)

번호	제조/수입	제품명	업소명
1	제조	라스트스틱(연초유)	한국필립
2	제조	스모큐(연초유)	한국바이오메디컬(주)
3	제조	애니스틱코리아(연초유)	뷰티나인
4	제조	니코그린(연초유)	(주)디에이치생명과학
5	제조	에이치플러스(연초유)	(주)피앤디플러스
6	수입	유케어(연초유)	디아이와이굿
7	제조	닥터스틱1000(연초유)	(주)피엘코스메틱
8	제조	제로스에어(연초유)	(주)제로스인터내셔널
9	제조	모닝플러스(연초유)	이티에스생명과학(주)
10	수입	예스틱(연초유)	라미야코리아
11	제조	노킹데이스(연초유)	이수제약(주)
12	수입	파파스(연초유)	샤인메디칼㈜

[별첨2]

‘PDA  사용자 지침서

1. 프로그램 실행 방법

1) PDA 단말기의 바탕화면에서 SNTR-MOBILE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 바탕화면에 SNTR-MOBILE 바로가기 아이콘이 없을 경우

① 바탕화면에서 [내 장치] 더블클릭 -> [Program Files] 더블클릭 -> [SNTR-MOBILE] 더블클릭 -> SNTR-MOBILE.EXE 또는 SNTR-MOBILE.INK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클릭 합니다.

② 바탕화면에서 하단의 상태바를 클릭합니다.(숨어있던 상태바가 올라옵니다.)

-> 맨 좌측하단의 [시작] 아이콘 클릭 -> [프로그램(P)] 아이콘 선택 -> SNTR-MOBIL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1) 실행과 동시에 네트워크 연결 과정이 진행 됩니다.

2) 네트워크 연결이 완료 되어 메시지창이 사라지면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 신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용자ID와 비밀번호는 PDA 사용신청서 양식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ID 입력방법

- 사용자ID 입력항목을 클릭하면 사용자ID를 입력받을 수 있는 숫자판넬이 단말기 하단에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해당 숫자를 클릭해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  저장 체크를 선택하고 로그인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사용자ID는 단말기상에 암호화되어 저장이 되며 다음번 프로그램 실행시에는 자동으로 셋팅이 되게 됩니다.

4) 비밀번호 입력방법

- 비밀번호 입력항목을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가상키보드가 단말기 하단에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해당 영문 및 숫자값을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5)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 처리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처리가 되면 사용자의 소속 및 부서, 성명이 아래와 같이 로그인 메시지로 화면에 출력됩니다.

메시지 상단의 OK 버튼을 클릭하면 과태료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과태료등록

1) 로그인후 자동으로 과태료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과태료 등록화면에는 PDA사용신청서에서 권한 요청한 세목 및 위반내용 금액등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2) 세목코드를 선택합니다.

- PDA사용신청서에서 신청한 세목내역이 나타납니다.

3) 위반내용을 선택합니다.

- PDA사용신청서에서 신청한 위반내용이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 선택 항목을 변경시 마다 각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부과금액이 부과금액란에 자동으로 셋팅됩니다.

4) 자동으로 셋팅된 부과금액의 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부과금액 입력항목 우측의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 입력 화면이 팝업됩니다.

※금액 클릭시 선택 금액만큼 값이 더해집니다.

5) 위반장소를 선택합니다.

- PDA 단말기에 등록되어 있는 위반장소 목록이 나타납니다.

- 위반장소에 대한 수정 및 추가 등록은 위반장소선택 항목옆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시 아래와 같은 위반장소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필기인식 입력창이

PDA단말기 하단에 나타납니다.

단말기에 달려 있는 스타일러스펜을 이용해서 등록할 장소를 입력합니다.

-  클릭해서 위반장소목록에 추가합니다.

-  클릭시 현재 선택된 위반장소가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  추가되거나 수정된 위반장소목록을 PDA단말기에 저장하고

과태료등록화면의 위반장소리스트에 추가합니다.

-  추가되거나 수정된 위반장소목록의 저장 없이 화면을 닫습니다.

5)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주민번호항목을 클릭한 후 나타난 숫자판넬을 이용해서 위반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6) 납세자명을 입력합니다.

- 납세자명항목을 클릭한 후 나타난 필기입력창을 이용해서 위반인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7) SMS 수신여부를 체크합니다.

- 위반인이 전용계좌정보를 핸드폰으로 수신받기를 원할 경우에 체크한 후  위반인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합니다.

(과태료대장 등록과 동시에 위반인의 핸드폰으로 전용계좌정보가 발송됩니다.)

※ 해당 기능은 시범운영기간에는 작동하지 않으며 전면 시행시 오픈 예정입니다.

8) 위반인의 서명을 등록합니다.

- 서명입력항목옆의 버튼을 클릭해서 서명을 입력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 후 스타일러스펜을 이용해 위반이의 서명을 입력 받습니다.

- 서명이 저장되면 서명항목에 서명파일명이 표시됩니다.

9)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된 과태료대장 정보를 등록합니다.

- 등록시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전송처리 되며 과태료대장 등록 및 신고분 부과자료가 생성되면 생성된 부과자료는 자동으로 ETAX에 전송처리 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PDA단말기의 프린터에서 자동으로 사전통지서가 출력됩니다.

- 출력이 완료되고 나면 과태료대장 입력화면은 새로운 자료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신규입력 모드로 전환됩니다.(기존의 납세자정보는 clear 됩니다.)

4. 과태료조회 및 수정

1) 과태료목록 탭을 선택합니다.

- 선택시 과태료조회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하며 하단의 신규버튼이 조회버튼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등록버튼 및 수정버튼은 비활성화 되며 등록 및 수정작업은 위반정보탭에서만 가능합니다.

2) 하단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은 리스트화면에 과태료내역이 조회됩니다.

- 과태료내역은 당일 담당자가 등록한 내역에 대해서만 조회됩니다.

- 조회된 과태료내역 리스트에서 특정 ROW(열)을 선택해서 더블클릭 하면 자동으로 위반정보탭으로 이동되면서 상세자료를 보여줍니다.

(더블클릭없이 위반정보탭을 선택해서 이동하더라도 현재 선택된 열의 과태료정보를 보여줍니다.)

3) 위반정보탭에서 수정된 내역은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 수정처리후 에는 과태료대장 입력화면은 새로운 자료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신규입력 모드로 전환됩니다.(납세자정보만 clear 됩니다.)

(하나의 과태료건에 대해서 납세자정보만 수정해서 계속 사전통지서를 출력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임.)

[별첨3]

과태료 부과기준 및 PDA 입력 내용

관련법령	해 당 조 항	PDA 입력		과태료 금 액
		세목코드	위반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1.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시일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	100,000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법제49조 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시일반】 도시공원 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나무 훼손	100,000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소음 또는 악취 발생	70,000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70,000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법제49조 제2항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행상 또는 노점상 행위	70,000원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애완견 줄 미착용	50,000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지정장소외 야영, 취사, 불피우기	100,000원
	2.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오물 또는 폐 기물 투기	30,000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장소 외 주차행위	50,000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이륜이상 동력장치 로 영업	70,000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륜이상 동력장치 로 출입	50,000원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무단 경작	100,000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무단 채취	50,000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동물 학대 또는 포획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