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금천구보건소
수신	서울특별시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금연관련 질의 요청

1. 금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인 및 관내 경찰서에서의 문의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질의내용

1) 흡연자 단속 시 경찰서와의 협조 공조체계 여부 검토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의거 과태료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관내 금천경찰서 문의내용(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흡연행위에 대한 112 주민신고

시 단속권한이 있는 구청(보건소)으로만 민원을 이첩시킬 수 없어 흡연 행위에 대한    계도 등을 실시하나 주민신고의 신속한 대처 및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흡연행위

에 대하여 자인서등을 징구함. 자인서를 구청(보건소)으로 이첩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희망

→ 흡연행위 단속 및 과태료부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경찰서 내부 매뉴얼

상“경찰서 관할업무가 아니라고 자치구로 이관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고 함.”

흡연단속권이 경찰서에서 자치구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은 되었으나 관내 민생

업무에 대한협조공조체계를 위해 경찰들도 역할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내용의

문의이기에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질의함.

(※ 자치구 금연단속인력 부족 등 권장사항으로 검토 요망하는 건의사항이기도 함)

2) 연면적 1000㎡이 넘는 건축물 내에 100㎡가 안 되는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여부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16번

끝.

							금천구보건소장
건강도시팀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소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86									(	2014.01.15.					)		접수			건강증진과-1259								(	201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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