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자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 서울시

1. 과제의 개요

□ 사업목적

○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부동산거래 환경조성을 위하여『글로벌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홍보 및 체계적인 관리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ㆍ관리

○ 대상지역 :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중심

○ 지정업소 : 191개소(‘15. 7. 기준)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지정업소 (개소)	20	106	37	27	25	36	19	21	100개업소 폐업, 전출 등

○ 대상업소 : 1년 이상 중개업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로서 외국어 능력 우수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특별시

○ 추진절차 : 1차 추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지회) ⇒ 2차 추천(자치구) ⇒ 언어심사(외국인생활지원과 협조) ⇒ 선정 및 지정(토지관리과)

□ 추진계획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 300개소(2020년까지)

- 2013년 190개소, 2014년 200개소, 2015년 200개소, 2016년 210개소

○ 로고(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스티커)디자인 제작 배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 제공

2. '15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 21개소(‘15)

- 지정현황

계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양천구	광진구	기타구	비 고
191	62	20	14	12	10	9	7	57	자치구 평균 7.6개 업소

- 언어별 지정현황

계	영어	일어	중국어	영어 일어	영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영․일·중국어 러시아어
191	142	32	4	9	2	1	1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징적인 로고디자인 제작 보급

- 3개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로고디자인 스티커형(사무실 유리창 부착용)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 제공

○ 지정홍보

- 주한 각국 공관, 인천공항, 외국인학교, KOTRA, 글로벌빌리지센터, 자치구 민원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등

- 홍보물제작 배포 : “부동산 임대 가이드” 리플렛(영어, 일어, 중국어)로고 등 제작 배포

3. ’16년도 추진계획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지정 : 20개소

○ 2016년 확대지정시 2015년 지정철회 업소수 감안 추가 지정

□ 소요예산 : 총 1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증감률(%)	비고
예 산 백만원)		1	1	1	1	0
- 국 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기 금 (기금명)
- 지방비	▪광역시·도비	1		1		0
	▪시·군·구비
- 기 타

□ 산출내역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자 심사위원 수당

7명 × 150,000원 = 1,050,000원

5.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산출근거
’14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관리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부동산거래 환경조성	추가지정 업소수	20개업소	19개	추가지정 업소수 (지정철회 감안)
’15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관리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부동산거래 환경조성	추가지정 업소수	20개업소	21개	추가지정 업소수 (지정철회 감안)
’16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관리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부동산거래 환경조성	추가지정 업소수	20개업소		추가지정 업소수 (지정철회 감안)

6. 담당자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전화번호	02-2133-4645
담 당 자	6급 고용수	이 메 일	kys974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