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2지구 근린공원(3)내 체육시설 건립가능 여부 질의

▢ 세곡2지구 근린공원 3호 현황

○ 공원면적 : 157,535㎡ - 북측 : 52,143㎡ - 남측 : 105,392㎡ ※훼손지복구대상지 : 97,767㎡ ○ 운동시설 : 멀티코트,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5개소	근3 근3

▢ 질의 내용#1

○ 세곡2지구 근린공원3은 일부 훼손지복구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훼손지복구지역 내 실내체육관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 갑설(실내체육관 설치 불가)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복구사업지역 시설물의 설치) ①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항, 별표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실내체육관 건립은 가능하나,

-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세곡2지구가 위치한 강남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 이하(강남구의 경우 16.4%)로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관 건립이 불가하다는 주장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 ①항]

① 복구사업지역에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별표 1에 따라 설치 가능 시설물로 한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바. 실내체육관

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규모는 2층 이하(높이 22미터 미만), 건축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을설(실내체육관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복구사업지역 시설물의 설치) ①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항 , 별표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입지가 가능하며

-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공원시설의 종류에 운동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 운동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로서 시설형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관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 ①항]

① 복구사업지역에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별표 1에 따라 설치 가능 시설물로 한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

4. 운동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질의 내용#2

○ 세곡2지구 근린공원3은 일부 훼손지복구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훼손지복구지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갑설(파크골프장 설치 불가능)

- 세곡2지구 훼손지복구지역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항, 별표1 제4호에서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또는 자연체험장이고,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 파크골프장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 중 골프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에 골프장 6홀 이하의 규모(면적)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국토부 녹색도시과 질의 회신사례 참조)

- 세곡2지구 근린공원3의 경우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크골프장 설치 불가

○ 을설(파크골프장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복구사업지역 시설물의 설치) ①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항 , 별표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입지가 가능하며

-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공원시설의 종류에 운동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 운동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로서 파크골프장은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설치 가능(단 파크골프장은 골프장이 아니므로 근린공원 30만㎡ 이상 및 6홀 이내 규정적용 배제)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 ①항]

① 복구사업지역에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별표 1에 따라 설치 가능 시설물로 한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

4. 운동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6. 운동시설 중 골프장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