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78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주무관

근린(주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

2018. 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린(주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대    상

-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동북권체육공원 49,830㎡

- 강남구 신사동 649-9 도산근린공원 29,816㎡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동북권체육공원 유지관리

도산근린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 총사업비 : 90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

□ 추진방법

- 동북권체육공원 : 자치구 월별 지출계획에 따라 교부(500,000천원)

- 도산근린공원 : 설계 심의 후 예산 교부하여 사업 시행(400,000천원)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이용서비스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근린(주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5-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205-403-01)

Ⅱ		세부추진계획

공원유지관리 추진(동북권체육공원)

❍ 집행계획 제출

- 유지관리 보조금 월별집행계획 제출 : 2018.1.31.한 (붙임1 참조)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치구에서 제출한 월별 지출계획에 의하여 자치구 공금계좌 입금(3,6,9월)

- 지급된 보조금은 분기별 5일 이내 정산보고

❍ 지출항목

-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유류구매비, 장비수리비, 청소비, 공공요금 등 시공원관리 기본경비

- 공원 유지관리용 물품구매 등 재료비

- 경미한 시설물 보수비

❍ 세부 지출기준

- 공원 유지관리 목적으로 정해진 지출항목에만 집행

※ 인쇄비, 컴퓨터 구입, 보상비 등 공원관리 목적 외 지출금지

- 세부 명시된 지출항목 외 집행시에는 市 승인 후 집행

※ 시설보수, 정비사업 등 시설비 용도 집행금지

※ 공원관리수당 임의 신설 제한

- 인건비에 치중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균형 있게 집행

- 특정 프로그램(행사) 운영은 구비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집행 시에는 전체 관리비의 15% 이상 사용제한

공원보수정비 추진(도산근린공원)

□ 추진절차

①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② 설계용역예산 교부 요청		③ 설계용역예산 교부
자치구 ⇨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④ 설계용역 수행		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⑥ 설계심의 요청 및 심의
주민의견수렴(자치구)		( 필 요 시 )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⑦ 공사(사업)비 교부 요청		⑧ 공사(사업)비 교부		⑨ 공사(사업) 시행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 필요시 계약심사		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자치구
⑩ 착공 및 준공(정산) 보고		⑪ 집행 잔액 반납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자치구 ⇒ 지정 은행

□ 설계심의 요청

- 대    상 : 도산근린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 요청시기 : 설계 완료 20일전

- 제출서류 : 설계심의요구서, 현장 동영상, PPT 설명자료, 설계도서 각 5부

□ 설계심의

- 일    자 :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장    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9층)

- 심의위원 : 5~6명(공원녹지정책과장 및 팀장)

- 사업설명 : 강남구 담당팀장 및 용역수행자

- 심의결과 : 심의결과는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 제출

	설 계 기 준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17.6.22. 공원녹지정책과-10634) ▸ 공원시설 색상·디자인 조화 → 「공원시설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유니버셜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적용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여행화장실 가이드라인」준수 ▸ 공원안내판은 개선된 “도시공원 안내체계” 매뉴얼에 맞도록 설계 ▸ 공원 조성 기준에 맞추되 지역 주민의 의견과 편의 고려 ▸ 어린이, 노약자 등을 배려한 배치·구성 및 위험시설 우선 정비 ▸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유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필요시)

- 건축물 신축, 시설물 등의 설치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공사시행

- 공사 안내판(현수막) 설치 및 관리 철저

- 식재 적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공사 조기 발주

- 착공 보고(착공 후 3일 이내) 및 준공(정산) 보고(준공 후 10일 이내) 철저

Ⅲ		행정사항

사용료 및 집행잔액 처리

□ 동북권체육공원 ‘18년 공원시설사용료는 시 세입 조치

※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으로 개장 초기의 안정적인 공원 운영을 위해 ‘18년 한시적으로 지원

□ ‘18년 집행 잔액은 2019년 추경에 확보하여 11월말까지 반납 조치

□ 집행 잔액 무단사용 금지

추진일정

□ 2018. 1. : 사업계획 수립·시달 및 월별 집행계획 제출

□ 2018. 2. : 설계용역 착수(도산근린공원)

- 기술용역타당성 심의(자치구→기술심사담당관)

- 설계비 교부(시→자치구)

□ 2018. 3.~     : 설계심의, 계약심사, 공사비 교부 요청(도산근린공원)

□ 2018. 4.~12. : 유지관리 보조금 정산 보고(분기별 5일 이내)

□ 2018. 5.~ 8. : 공사 발주 및 착공, 준공(정산) 보고(도산근린공원)

붙임  1. 공원유지관리 보조금 월별 집행계획(서식) 1부.

2. 공사설계심의 요구서(서식) 1부.

3. 착공·준공(정산) 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