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상황

□ 추진근거

○ ‘13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계획(‘13.3.11,  경제진흥실장방침)

- ‘13년부터 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노무컨설팅 시작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13.10.17,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 노량진 배수지 사고,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안전사고를 계기로 ‘14년부터 시 발주 공사장의 안전관리, 노무관리 분야 컨설팅 시작

- 안전관리 분야는 ‘15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에서 자체 점검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9조

- 서울시 공공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이행서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따라 ‘15년부터 중소 조달사업장 노무컨설팅 시작

□ 추진방향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 부재로 노동권리 교육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

○ 담당부서에 컨설팅 결과 통보 및 차기 컨설팅 대상에 포함, 시정 여부 지속 확인 및 미시정시 고용노동부 통보 등 조치 강구

□ 사업개요

○ 대    상 : 시 발주 건설공사장, 민간위탁업체, 중소영세사업장 등

○ 방    법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활용 업체당 1~3회 방문 컨설팅

○ 내    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사항 진단, 시정조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취업규칙 작성 및 게시 여부

- 근로시간 준수 여부, 휴게․휴일․휴가 부여 여부

- 임금계산방법 등 규정 준수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 추진실적(‘13~’15)

연도	노무 컨설팅(개소)			비고
	공사현장	공공조달	민간위탁
2013년	-	-	24
2014년	97	-	39
2015년	141	110	79

□ ‘15년 주요 지적사항

구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주지	취업규칙 미작성	노사협의회 미구성
시발주 공사장	62	43	40	-
공공조달사업장	35	22	30	-
민간위탁사업장	27	-	40	25

※ 주요 지적사항 해당부서 통보, 시정토록 조치

□  ‘16년 추진상황

○ 1차 컨설팅 완료(‘16. 4월~6월)

- 시발주 공사장 : 48개소

※ 시발주 공사장 중 ‘16. 6월 이후 준공예정인 사업장

- 중소조달사업장 : 66개소

※ 계약금액 150백만원 이상, 계약기간 ‘16.11 이후 현장

○ 2차 컨설팅 진행중(‘16. 7월~9월)

- 시발주 공사장 : 54개소

※ 1차 대상중 공사완료된 7개현장 제외 신규 13개소 추가

- 중소조달사업장 : 154개소

※ 1차 컨설팅 결과 지적된 현장 49개소 및 신규 105개소 추가

○ 3차 컨설팅 : 10월부터 추진예정

- 지적사항 미해소 공사장 및 중소조달사업장, 민간위탁 사업장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