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0024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개선 계획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개선 계획

현행 3인 1실 체제를 일부 2인 1실 운영 병행으로 입주자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미혼여성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함

1		일반현황

□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15

○ 운영법인 : (사)한국청소년연맹

○ 건립연도 : 1993년~(24년)

○ 시설규모 : 1개동(15층) 134세대 / 402명(1세대 3실) ※ 16평형

○ 운영현황(’17.4월 기준)

현세대/세대	현원/정원	공실률(%)	보증금(원/1인)	임대료(원/1인)
134	326/402	18.9	1,423,200	65,500

○ 입주자 거주 현황

구분	현황	세대 현황
		3인 거주	2인 거주	1인 거주
현원	326명	198명(66세대)	120명(60세대)	8명(8세대)

□ 현행 입주․거주조건

○ 서울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만 26세 이하, 월 급여 195만원 이하인 자(단, 대학원 졸업자 제외)

○ 거주기간은 2년으로 1회 재계약 가능

2		검토배경 및 문제점

□ 1인 가구 선호 및 증가 추세에 따른 운영 체제 변경 필요

○ 2000년 1인 가구 비율이 15.5%에서 2015년 27.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2017.3.23.)

○ 1인 세대 선호 추세에 따라 현 임대아파트 3인1실 체제를 2인1실 체제로 병행 운영하여 공실 해결 및 입주자들의 복지 개선 필요

- ’17.4월 기준 공실률은 18.9%이며, 입주・거주 조건 완화에 대한 입주자들의 요구도 증가

* 공실률 : 20.3%(’16.1월) → 19.9%(2월) → 18.9%(3월) → 18.9%(4월) → 20.1%(5월)

○ 입주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필요

- 2015년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설문실시: ‘15. 11월말)

구분	시설낙후	생활패턴 및 습관 차이	공간 협소	공동생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기타	계
인원	116명	73명	60명	33명	8명	290명
비율	40.0%	25.2%	20.7%	11.3%	2.8%	100%

- 과반수 이상 거주자(57.2%)가 다수 공동거주에 따른 유사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베란다 연결방(거실용도)의 거주자로 인해 다른 2명의 거주자는 베란다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을 기타의견으로 제시

3		개선계획

추진방향

◈ 2인세대 신청자에 한해 2인1실 세대 운영

- 2인세대 신청 현황에 따라 134세대 중 일부 세대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2인세대는 3인 세대 대비 거주·사용면적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적용(ex. 3인실 100세대, 2인실 34세대)

- 2인세대 신청 수요 증가 시 점증적 확대 운영

◈ 2인세대 임대료 운영  ※ 3인 세대 임대료 합계액의 1/2를 부과

세대	산출방법	계산식	임대료(1인당)
2인세대	(3인세대 1인 임대료 ˟ 3)/2	(65,500원 ˟ 3)/2	98,250원

◈ 임대료 변경표

구분	현행	변경(안)
		3인 세대	2인 세대
임대료	월 65,500원	월 65,500원	월 98,250원
보증금	1,423,200원	동일

4		기대효과

□ 최근 추세에 맞는 합리적인 아파트 개선 운영으로 거주자 만족도 향상

□ 베란다 연결방을 거실 용도로 비워둠으로써 화재시 탈출 경로 확보

□ 1인당 사용 공간 확대로 인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5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운영개선 계획 시달 : ‘17. 5월말

□ 거주자 대상 홍보(게시판 공지, 개별문자) : ‘17. 6. 1. ~ 30

□ 적용시기 : ‘17. 7.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