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693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공기업총괄팀장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유공 직원 표창계획

노사 상생․협력의 새로운 경영패러다임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유공직원 표창계획

2018. 3.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투출기관직원 부상수여 제외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사 상생․협력의 새로운 경영패러다임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유공직원 표창계획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사 상생·협력의 ‘근로자(노동)이사제’의 성공적 안착과 관련하여 유공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관련 개선·발전계획(공기업담당관-12810, ’17.10.13.)

□ 도입현황

○ 도입대상 : 근로자 100인 이상 투자출연기관

○ 도입기관 : 16개 기관 22명 도입완료

서울교통공사	2명	2017.09.11.	서울신용보증재단	1명	2017.03.21.
서울시설공단	2명	2017.11.10.	세종문화회관	2명	2017.11.03.
농수산식품공사	1명	2017.06.02.	여성가족재단	1명	2017.12.27.
주택도시공사	2명	2018.01.22.	서울복지재단	1명	2017.10.20.
서울에너지공사	1명	2018.01.22.	서울문화재단	1명	2017.05.01.
서울의료원	2명	2017.10.23.	시립교향악단	1명	2017.06.26.
서울연구원	1명	2017.01.01.	디자인재단	1명	2017.05.12.
서울산업진흥원	1명	2017.03.21.	120다산콜재단	2명	2018.03.20.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절차 : 기획조정실 공적심사 후 서울시 공적심의회 추천

○ 대상선정 : 34명 (시 공무원 2, 투자·출연기관 32)

- 표창결격사유 검토 등 공적심사 후 최종 표창대상자 확정

□ 추천대상

○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및 발전에 기여한 직원 우선 선정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 소요예산 : 232,000원

○ 표창장 제작비 : 192,000원

- 산출내역 : 6,000원 × 32매 = 192,000원

- 예산과목 : 공기업담당관,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역량강화, 투자·출자출연기관 소통협력강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시 유공공무원 부상(상품권) : 400천원 (인사과 지급)

- 산출내역 : 200,000원 × 2명 = 400,000원

□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관련 기관 및 부서 → 공기업담당관)	:  ’18.4.3.(화)

- 시 주관부서 : [서식 2], [서식 3]

- 투자·출연기관 : [서식 2], [서식 3], 인사기록카드사본

○ 기획조정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및 추천 (기조실→인사과)	:  ’18.4.6.(금)

-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 위  원 : 재정기획관      박대우

기획담당관      박진영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 간  사 :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 담당 : 행정6급 차미영

- 제출서식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 표창 수여	:  ’18. 4월말

붙 임 : 1. 표창장(안) 및 기관별 표창 배정인원 현황 각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보고서 및 공적조서 양식 각 1부.  끝.

【붙임 1】기관별 배정현황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유공직원’ 기관별 표창 배정현황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총 계		34명 (서울시 2명, 기관 32명)
서 울 시		2 명
투자기관	소계	5개 기관 / 10명
	서울교통공사	2		서울주택도시공사	2
	시설관리공단	2		서울에너지공사	2
	서울농수산식품공사	2
출자출연기관	소계	11개 기관 / 22명
	서울의료원	2		서울여성가족재단	2
	서울연구원	2		서울시복지재단	2
	서울산업진흥원	2		서울문화재단	2
	서울신용보증재단	2		서울디자인재단	2
	세종문화회관	2		서울시립교향악단	2
				120다산콜재단	2

【붙임 2】표창장 개인(안)

제     호

표 창 장

ㅇㅇㅇㅇ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사 상생·협력의 경영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근로자(노동)이사제의 성공적 안착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서식1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업무추진 유공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2. 의결내용 ○ 투자·출연기관의 노사 상생·협력의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구축을 통한 더 나은 대시민 서비스 구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명(※선발내역 별첨) 2018. . . 기획조정실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붙임 서식에 작성

서식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대상자 : 총 ○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기관명부서명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투출기관 → 시 공기업담당관으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 공기업담당관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서식3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식4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사람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사람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