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활동능력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활동능력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동가능성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고착’질환으로 인정하여 평가의 형평성 제고(안 제12조)

나.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7조)

다. 활동능력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안 별지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규제신설․폐지 없음

현 행	개정안
제12조(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등) ① 제11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이거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등) ①------------------------ ------------------------- ------------------------- ------------------------- ----------------호전 가능성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