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임산부 보호규정

제65조(사용 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임산부 등의 보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발췌 -

1. 임산부의 개념 및 인지 시기

○ 임산부의 개념 : 근로기준법 상의 임산부는 임신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함

○ 인지시기 확정의 필요성

- 근로기준법 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휴일근로가 제한되는 등의 다양한 보호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임신사실의 인지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

-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외 근무 등을 시킨 경우의 처벌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 인지시기의 판단

-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건강진단, 고출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임산부 보호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토록 함

2.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 의의 : 임신 중에는 체력의 소모가 많아 통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조치내용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벼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함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종래의 업무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

○ 가벼운 종류의 근로 판단여부 : 사회 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 중인 여성이 수행하기에 신체․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를 말함

○ 벌칙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 의의 : 야간․휴일근로는 인간의 생체주기를 깨뜨리거나 적절한 휴식을 제한하여 신체적으로 약한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산모의 조속한 회복과 영아의 양육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제한함

○ 벌칙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 제한

○ 의의 : 과중한 근로로 인한 신체․정신적 부담을 방지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를 위한 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를 제한함

○ 제한내용

- 임신 중인 여성 : 시간외 근로 금지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 2시간/일, 6시간/주, 150시간/연 한도 이내에서 시간외 근로 가능

○ 벌칙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