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출연기관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준수 안내

□ 개정내용

○ 범위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구분

내용

시기

① 연장근로

제한

1주(휴일 포함 7일) 초과근로 12시간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18. 7. 1.
50~299인	2020. 1. 1.
5~49인	2021. 7. 1.

※특례업종 제외 21개 업종(300인 이상)

: 2019. 7. 1.

특별

연장근로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 1주간 8시간 연장 가능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2022.12.31.까지 효력

②

가산임금

할증률

휴일근로 가산임금 할증률 명확화

‣ 8시간 이내 : 50%  ‣ 8시간 초과 : 100%

- 2018. 3. 20.

③

특례업종

축소

특례업종(26종→5종) 축소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항,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육상운송업(노선여객운수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특례업종 5개 업종, 연속휴식시간(11시간) 보장

유지 : 서울교통공사(육상운송업), 서울의료원(보건업)

제외 : 신용보증재단(금융업), 서울연구원(연구개발업)

※특례업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고용노동부)

- 2018. 7. 1.

‣ 연속휴식시간 보장 : 2018 .9. 1.

④

관공서

공휴일

적용

5~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지원방안 마련(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20. 1. 1.
50~299인	2021. 1. 1.
5~49인	2022. 1. 1.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임출빈☎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 : 김숙희☎6771 담당 : 천재희☎6786

□ 법개정 영향검토

① 연장근로 제한(주 68시간(휴일 별도)→주 52시간)

- 1주 근로시간은 휴일 포함하여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주중주말연장 12시간)

- 교대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는 관리하나 휴일근로에 대한 관리 필요

② 가산임금 할증률(8시간 초과시 100% 가산)

- 市 투자·출연기관은 휴일근무시 8시간 이내로 관리, 기존 가산기준과 동일

③ 특례업종 축소(26종→5종) ※ 노동시간 특례 노사 합의에 한함

- 적정한 휴식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연속휴식시간(11시간) 보장하여야 함

- 市 투자·출연기관은 교대근무(일 평균 8시간)를 통하여 연속휴식시간을 보장

④ 관공서 공휴일 적용

- 市 투자·출연기관은 이미 적용하고 있음(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

□ 기관별 준수사항

○ 연장근로(시간외 + 휴일)에 대한 관리 철저

- 주 12시간 범위를 넘지 않도록 기관별 관리기준(사전 부서장 결재 후 근무 등) 마련

- 교대근무의 경우 예기치 못한 휴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스케줄 설계 및 관리기준 마련

시설공단 : 사업소별 현황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계획(~5월말)

○ 휴일 및 휴가제도에 대한 관리 철저

- 기관별 휴일 및 휴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비정규직 동일 처우 원칙 준수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관별 단축방안 마련(주관 : 노동정책과)

- ’17년 시범기관(서울의료원, 신용보증재단) 효과 검증을 통한 모델 재정비

- ’18년 全 투자·출연기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

2017년		2018년		2020년		2022년
시범기관 2개소		① 全 기관 확대 ② 2,000시간 목표		1,900시간 목표		1,800시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