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         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         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적용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제52조,제53조,

제57조,제58조,제60조,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제75조,제78조,제86조,제93조 및 제94조를 적        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호: 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물등 기타 특수물품

■ 서울특별시동물원 관리규칙 제14조(동물사육수의 조정등)

○ 관리자는 사육 중인 동물의 생태적 연관 및 동물의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매, 교환, 수증, 증여, 번식근절, 도태, 방면 및 동일 회계기관으로의 관리전환, 타회계기관으로의 양여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육하는 동물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증여 또는 타회계기관의 양여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갑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류·병류는 푸른도시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