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서울-1994-0002)

연번	15	규제명		수도시설 손괴자의 의무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개정	제정일: 1994. 3. 15.
	최근개정일: 2021. 9. 30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
	<주요내용> ○ 제5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 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않았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존치 필요성 사유> ○ 상수도관이 손괴되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수사고, 침수사고, 함몰사고 등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어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가 필요한 공공 시설물이며 ○ 수도법 제20조에 따르면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은 손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5조 제1,2항의 신고의 의무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라 판단됨
추진일정
소관 부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담당자	팀장	성명 김형준(3146-1510)
		담당	성명 노경철(3146-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