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등록규제)

연번	29	규제명		생태계보전지역내의 행위제한(제10조제1항, 제3항)
자치법규명	자연환경보전조례
제·개정	제정일 : 1999. 3. 20.
	최근개정일 : 2019. 3. 28.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주요내용>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제1항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훼손,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제3항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 소지, 안내판 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존치 필요성 또는 정비 필요 사유> ○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행위제한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과도한 제한이 아니며 자연 환경분야에서 존치가 필요한 규제임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소관 부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담당자	팀장	박경옥(☎2133-2156)
		담당	최봉선(☎2133-2148)

연번	33	규제명		허가의 취소(제18조)
자치법규명	자연환경보전조례
제·개정	제정일 : 1999. 3. 20.
	최근개정일 : 2019. 3. 28.
검토 개요	<근거규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허가 취소 등) <주요내용> ○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취소 사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조례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존치 필요성> ○ 야생생물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식 등을 위한 보호 조치를 위한 허가 행위를 허가 취소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임
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
소관 부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담당자	팀장	박경옥(☎2133-2156)
		담당	이명희(☎2133-2151)

연번	97	규제명		보호 야생생물에 포획 채취 등의 허가(조례 제17조, 규칙 제10조)
자치법규명	자연환경보전조례
제·개정	제정일 : 1999. 3. 20.
	최근개정일 : 2019. 3. 28.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금지) <주요내용> ○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행위 제한의 내용을 규정 ○ 포획 및 채취 금지에 대한 행위 제한 및 예외 사항 - 포획 허가 후 포획이 가능한 경우 : 학술연구용 및 야생생물 및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생물자원보전시설 등에 관람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포획허가 없이 포획이 가능한 경우 :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당한 것을 구조하는 경우 등 <존치 필요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 행위 제한에 대한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또한 예외사항을 규정하므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임
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
소관 부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담당자	팀장	박경옥(☎2133-2156)
		담당	이명희(☎2133-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