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세 부과징수규칙 개정안)

1. 세제과-1054(2014.1.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규제 사전심사 요청하신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규제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오니, 향후 입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 사전심사 요청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ㆍ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규제 사전심사 결과 :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임

다. 검토 의견 : 붙임 참조

※ 법제심사 의뢰시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문을 첨부바람.

붙임 : 행정규제 검토의견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법무행정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48	(	2014.2.3.	)	접수	세제과-1570	(	2014.2.3.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algus@seoul.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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