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빛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1. 도시빛정책과-13846(2017. 11. 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 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여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제: 2건

규제 조항	검토의견
안 2. 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가.	규제
안 2. 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나.	규제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1. 규제 사전심사결과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944	(	2017.11.15.	)	접수	도시빛정책과-14100	(	2017.11.15.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