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제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1. 세제과 – 15152(2016.10.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신구대비표 포함)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49	(	2016.11.3.	)	접수	세제과-15669	(	201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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