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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건설혁신과-8002(2019.6.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예고 추진 중인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441	(	2019.7.11.	)	접수	건설혁신과-8957	(	2019.7.11.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