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한양공고~왕십리역간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변경(일부 폐지) 고시(안)]

1. 교통운영과-17734(2017.9.12.)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예고 추진 중인 한양공고~왕십리역간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변경(일부 폐지) 고시(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임용후보자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595	(	2017.9.26.	)	접수	교통운영과-18703	(	2017.9.26.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