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1. 조직담당관–11416(2014.10.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행정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안 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1부.  끝.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263	(	2014.10.8.	)	접수	조직담당관-11648	(	2014.10.8.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75	/전송	2133-0775	/	hun80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