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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기술심사담당관-12071 (2018.8.7.)호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465	(	2018.8.8.	)	접수	기술심사담당관-12181	(	2018.8.8.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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