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업무설명회 개최(안)

(2015. 1. 2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일시 및 장소 : 2015. 1. 30.(금) 14:00 ~ 17:00, 세종청사 1동 3층 대회의실

□ 논의 안건 : 역외기업 차별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기요틴** 방식 개선 추진 업무설명, 지자체 의견청취 등

* 대한상의가 ‘15. 11월 건설산업조례, LED조명조례, 로컬푸드조례, 제주도문화예술조례 등 4개 과제를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정부에 개선 건의

** 규제기요틴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방식(Rapid broad-scale deregulation)

□ 참석 대상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규제부서(해당 자치법규 운영) 및 규제 개선부서(지방규제개선추진단 등) 책임자

배정 시간		진행 순서	비 고
14:00~14:10	5분	인사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14:10~14:20	5분	행자부 업무협조 당부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장
14:20~14:30	10분	규제기요틴 추진체계, 일정 등 설명	기재부 기업환경과장
14:30~14:45	15분	개선 필요성 설명 등	대한상의 경제분석실장
14:45~15:00	15분	〃	중기청옴부즈만 개선팀장
15:00~15:15	10분	휴식
15:15~16:00	40분	개선 필요성 및 추진일정 설명 등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15:55~16:00	10분	휴식
16:00~16:50	50분	질의응답 및 토론	참석자
16:50~17:00	10분	회의 마무리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 회의 진행순서

□ 협조 및 행정사항

ㅇ 업무설명회 참석자 명단은 1.28(수)까지 제출

* 회의 참석요청 공문은 1.23(금) 송부

ㅇ 설명회는 광역자치단체 규제부서와 규제개선 업무부서장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부서의 차석이 대참